목차 일부
제1편 學術論文
刑法 分野
法律의 不和 / 許一泰 ... 3
改正 刑法 施行 以前에 罪를 犯한 者에 대하여 改正 刑法에 따른 保護觀察을 命할 수 있는지 與否 / 金秉云 ... 25
收賂罪와 贈賂罪의 關係 -片面的 成立이 가능한지 여부- / 閔中基 ... 34
國會議員의 金品收受와 賂物罪의 成否 / 任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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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學術論文
刑法 分野
法律의 不和 / 許一泰 ... 3
改正 刑法 施行 以前에 罪를 犯한 者에 대하여 改正 刑法에 따른 保護觀察을 命할 수 있는지 與否 / 金秉云 ... 25
收賂罪와 贈賂罪의 關係 -片面的 成立이 가능한지 여부- / 閔中基 ... 34
國會議員의 金品收受와 賂物罪의 成否 / 任漢欽 ... 50
公務執行妨害罪에 있어서 '職務를 執行하는'의 의미 / 鄭一晟 ... 61
竊盜罪에 있어서 占有와 實行의 着手, 强盜陰謀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陰謀와 豫備와의 관계 / 鄭源台 ... 70
詐欺罪의 騙取額(利得額) / 李忠相 ... 79
他人을 欺罔하여 제3자 앞으로 根抵當權을 設定케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財産上 利益의 내용 및 그 價額 산정 방법 / 崔永龍 ... 103
他人信用카드 不定使用의 刑事責任에 관한 判例의 檢討 / 姜東氾 ... 119
法人의 秘資金과 橫領罪 / 徐明洙 ... 140
臟物罪의 두 問題 / 李忠相 ... 153
刑事特別法 分野
候補者 選出을 위한 黨內 競選過程에 있어서의 제3자에 의한 金品提供과 寄附行爲禁止 위반 / 姜溶鉉 ... 164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 제8조 제1항 所定의 '年間'의 의미 / 閔中基 ... 181
證券去來法上 內部者去來에 관한 判例와 搜査實務 / 崔在卿 ... 196
兒童福祉法上의 '兒童에게 淫行을 시키는 行爲'의 意義 / 李均龍 ... 215
刑事節次法 分野
縮小事實의 認定과 法院의 審判範圍 / 李在祥 ... 230
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과 나체사진의 證據能力 / 申東雲 ... 244
公訴狀變更을 要하는 公訴事實의 範圍 / 許根寧 ... 264
自白에 대한 補强證據의 범위 내지 정도 / 韓昌昊 ... 280
證人에 대한 檢事 作成 陳述調書의 證據能力 / 鄭義植 ... 296
遺傳子鑑定의 證據能力과 證明力 / 沈羲基 ... 314
컴퓨터디스켓·令狀없이 촬영된 비디오테이프·대상과 범위를 초과하여 연장된 통신제한조치허가에 기한 대화녹음테이프의 證據能力 / 鄭源台 ... 334
위드마크 公式에 의한 酒醉程度의 인정에 대하여 / 韓昌昊 ... 357
제2심이 量刑過重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이 선고한 不定期刑의 短期刑과 같은 刑을 선고한 경우 이유 모순 여부 / 閔中基 ... 370
부적법한 免訴判決에 대한 檢事의 上告와 그 처리 / 高元錫 ... 380
沒收·追徵部分만의 單獨上訴의 問題點 / 朴在弼 ... 394
審級制度에 따른 治療監護와 獨立請求 / 李承寧 ... 408
제2편 刑事裁判의 信賴提高를 위한 摸索
市民 입장에서 바라본 刑事裁判 / 陸貞洙 ... 431
市民團體의 입장에서 바라본 刑事裁判 / 朴元淳 ... 439
심포지엄(市民의 입장에서 본 우리나라의 刑事裁判)討論要旨 ... 445
刑事裁判長의 姿勢 / 李勇雨 ... 447
서울지방법원 형사신청부 운영현황과 성과(1999.3.-2000.4) ... 454
司法改革推進委員會의 刑事司法改善方案 -刑事事件에 있어서 辯護士成功報酬問題를 中心으로- / 姜日源 ... 468
우리나라와 日本의 刑事實務의 差異 -특히 辯護士의 報酬- / 李忠相 ...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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