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學術論文
刑法 分野
僞證罪에 있어 虛位陳述의 意味(대법원 1989.1.17. 선고 88도580 판결) / 백형구 ... 3
醫療過失과 分業的 醫療行爲(대법원 1996.11.8. 선고 95도2710 판결) / 정규원 ... 6
强制醜行罪에 있어서의 暴行의 개념과 정도(대법원 1994.8.23. 선고 94도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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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學術論文
刑法 分野
僞證罪에 있어 虛位陳述의 意味(대법원 1989.1.17. 선고 88도580 판결) / 백형구 ... 3
醫療過失과 分業的 醫療行爲(대법원 1996.11.8. 선고 95도2710 판결) / 정규원 ... 6
强制醜行罪에 있어서의 暴行의 개념과 정도(대법원 1994.8.23. 선고 94도63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1.4.27. 선고 2000노1469 판결) / 서보학 ... 37
컴퓨터에 저장된 情報에 대한 竊盜罪의 成否 / 이주현 ... 58
姓名冒用에 의한 信用카드 取得·使用과 詐欺罪(대법원 2001.4.27. 선고 2001도318 판결, 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도2134 판결) / 김재봉 ... 69
死者를 상대로 한 허위 내용의 訴訟과 詐欺罪의 不能未遂와의 관계(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도1881 판결, 대법원 1997.7.8. 선고 97도632 판결) / 천진호 ... 86
詐欺罪에서의 財産的 處分行爲와 法院의 審判範圍(대법원 2002.11.22. 선고 2000도4419 판결) / 최복규 ... 127
他人을 脅迫하여 미리 작성한 각서에 서명날인을 받은 경우 恐喝罪가 성립하는가 / 박철 ... 154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과 信託不動産處分行爲의 罪責(대전지방법원 1999.11.9. 선고 98고단425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0.7.7. 선고 99노2561 판결) / 손동권 ... 164
確定判決 이전의 犯罪가 起訴된 경우 이 범죄가 이미 확정판결받은 범죄와 常習性이 인정되면 반드시 免訴判決을 받아야 하는가? / 김성돈 ... 188
우리 나라 死刑制度의 統計와 大法院 判決에 비추어 본 死刑의 허용기준 / 박재필 ... 210
監護請求의 變更 / 윤병철 ... 223
刑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沒收의 범위 / 민유숙 ... 241
刑事特別法 分野
證券去來法上 未公開內部情報 利用行爲(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도2827 판결) / 노태악 ... 247
不法用途變更에 관한 建築法改正과 新舊法의 시간적 적용범위(대법원 2001.6.29. 선고 2000도2530 판결) / 하태훈 ... 270
輕微한 交通事故에 있어서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 제5조의3 제1항의 適用 制限과 道路交通法 제106조 / 김형천 ... 288
通話者一方의 同意를 받은 제3자의 電話錄音과 通信秘密保護法違反(대법원 2002.10.8. 선고 2002도123 판결) / 하태훈 ... 311
特別檢事法을 둘러싼 違憲論議 / 김희관 ... 329
刑事節次法 分野
管轄의 認定이 法律에 違反되어 破棄移送된 경우 法院의 審理節次와 不利益變更禁止의 원칙 / 권양희 ... 332
拘束令狀 發付에 대한 不服과 拘束令狀 發付決定의 職權取消(대법원 2000.11.10.자 2000모134 결정) / 안철상 ... 345
拘束令狀請求棄却決定이 抗告對象이 되는지에 관하여 / 류장만 ... 353
辨明의 機會등의 附與와 拘束令狀 發付決定의 違憲 與否에 관한 몇 가지 問題(대법원 2000.11.10.자 2000모134 결정) / 이충상 ... 376
被告人에 대한 拘束期間의 起算日에 관한 검토 / 김정원 ... 399
告訴期間 경과 후 强姦罪에 대한 告訴가 있을 때 그 수단인 暴行·脅迫에 대하여 별도로 公訴를 提起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2.5.16. 선고 2002도51 전원합의체 판결) / 홍기태 ... 405
公訴事實의 豫備的·擇一的 記載의 許容範圍(대법원 1966.3.24. 선고 65도114 전원합의체 판결) / 백형구 ... 425
共同被告人의 公判廷外의 陳述을 내용으로 하는 證人의 傳聞陳述 / 심희기 ... 432
包括一罪의 일부에 대한 上訴와 審判範圍(대법원 1991.3.12. 선고 90도2820 판결) / 김정만 ... 455
其他
辯護士의 입장에서 본 刑事裁判 / 민경식 ... 477
영국의 刑事訴訟節次 개관 / 홍석범 ... 489
제2편 바람직한 刑事裁判의 運用을 위한 摸索
2001년 심포지엄 : 不拘束裁判의 실천적 과제
不拘束裁判의 실천적 과제 / 윤남근 ... 501
심포지엄 질의자료 / 곽규홍 ... 525
심포지엄 토론요지 / 하태훈 ... 527
심포지엄 지정토론요지 / 이재환 ... 533
不拘束搜査·裁判原則 : 변호사가 보는 몇 가지 문제 / 박찬운 ... 537
2002년 심포지엄 : 公判節次에 있어 被告人의 防禦權 保障
公判節次에 있어서 被告人의 防禦權 保障 / 신동운 ... 541
搜査記錄의 閱覽과 謄寫 / 이상원 ... 577
被告人의 防禦權을 저해하는 제도상·실무상 문제점 / 황덕남 ... 610
심포지엄 토론자료 / 이석수 ... 618
심포지엄 지정토론요지 / 노동일 ...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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