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서론 ... 1
제1부 동북아경제협력의 진전상황 및 과제
제1장 동북아경제협력의 현주소
제1절 동북아 역내교역의 추이 및 특성
머리말 ... 14
1. 광의의 동북아지역의 교역규모 ... 14
2. 한·중·일 역내교역의 추이 ... 15
가. 한·중·일 3국의 중요성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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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1
제1부 동북아경제협력의 진전상황 및 과제
제1장 동북아경제협력의 현주소
제1절 동북아 역내교역의 추이 및 특성
머리말 ... 14
1. 광의의 동북아지역의 교역규모 ... 14
2. 한·중·일 역내교역의 추이 ... 15
가. 한·중·일 3국의 중요성 ... 15
나. 한·중·일 3국의 대외교역 추이 ... 16
다. 3국간 역내교역의 추이 ... 17
라. 국별 역내교역의 추이 ... 19
3. 한·중·일 3국간 양자간 교역 ... 21
가. 한·중 교역 ... 21
나. 한·일 교역 ... 24
다. 중·일 교역 ... 27
라. 한·중·일 3국간 교역집중도 ... 29
4. 한·중·일 3국간 교역에 대한 평가 ... 34
가. 한·중·일 3국간 역내교역의 평가와 전망 ... 34
나. 한·중·일 3국간 교역의 비대칭성 ... 35
참고문헌 ... 37
제2절 동북아지역 내 직접투자의 현황 및 특성
머리말 ... 40
1. 세계 직접투자의 추이 ... 41
2. 동북아지역 내 직접투자의 추이 ... 43
가. 동북아지역 내 외국인직접투자 ... 43
나. 동북아지역의 해외직접투자 ... 47
3. 한·중·일 3국간 역내 직접투자의 추이 ... 49
가. 일본의 대중투자 ... 50
나. 일본의 대한투자 ... 51
다. 한국의 대중투자 ... 52
라. 한국의 대일투자 ... 54
마. 중국의 대일투자 및 대한투자 ... 55
4. 동북아지역 직접투자에 대한 평가 ... 56
참고문헌 ... 61
제2장 부문별 경제협력
제1절 에너지
머리말 ... 78
1. 현황과 추진전략 ... 79
가. 동북아 에너지 현황 ... 79
나. 에너지협력의 추진전략 ... 83
2. 부문별 과제 ... 87
가. 동북아 천연가스 협력 ... 87
나. 전력계통망 연계협력 ... 91
다. 동북아 원유물류 협력방안 ... 94
라. 협력을 위한 체계 구축 ... 97
3. 한국의 역할 ... 100
맺음말 ... 101
참고문헌 ... 103
제2절 환경
머리말 ... 106
가. 동북아 환경협력의 배경 ... 106
나. 동북아 환경협력의 범위 ... 107
1. 동북아의 환경-경제 개요 ... 108
2. 동북아지역의 환경문제 ... 108
가. 산성비문제 ... 108
나. 황사문제 ... 111
다. 해양 및 하천오염 문제 ... 113
3. 동북아 환경협력의 추진 현황 ... 114
가. 동북아 환경협력 고위급회의(Northeast Asia Subregional Programme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 NEASPEC) ... 114
나. 동북아 환경협력회의(Northeast Asian Conference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 NEAC) ... 119
다.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Northwest Pacific Action Programme : NOWPAP) ... 120
라. 아시아·태평양 환경회의(Environmental Congress for Asia and the Pacific : ECOASIA) ... 121
마.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 123
바. EANET(East Asia Acid Rain Monitoring Network) ... 123
사. 양자간 협력 ... 125
4. 동북아 환경협력의 평가와 과제 ... 125
가. 현황 개요 ... 125
나. 재정기구 및 사무국 문제 ... 126
다. 국내 대응체계 ... 127
라. 협상 및 협력사업의 추진주체 문제 ... 128
마. 동북아지역과 중첩되는 지역포럼과의 관계 ... 128
바. 대상환경분야 ... 129
사. 정책제언 ... 130
참고문헌 ... 132
제3절 운송·물류시스템
머리말 ... 135
1. 동북아시아 운송시스템의 현황과 전망 ... 137
가. 해상운송시스템 ... 137
나. 항공운송시스템 ... 143
다. 철도 및 복합운송시스템 ... 150
2. 동북아 통합운송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협력방향 ... 156
가. 유럽 및 북미 통합운송시스템의 경험과 시사점 ... 156
나. 통합운송시스템의 효과 ... 159
다. 통합운송시스템의 구축방법 ... 160
라. 통합운송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실천과제 ... 163
맺음말 ... 166
참고문헌 ... 168
제3장 다자간 국제협력사업과 국지적 경제협력
제1절 두만강지역개발사업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머리말 ... 172
1. 진행과정과 성격 ... 173
가. 추진현황 ... 173
나. 사업의 위상과 특성 ... 184
2. 문제점과 과제 ... 188
가. 성과와 문제점 ... 188
나. 당면과제 ... 196
맺음말 ... 208
참고문헌 ... 210
제2절 지방간 경제협력
머리말 ... 212
1. 동북아경제협력의 전개 ... 212
가. 1990년대의 회고 ... 212
나. 동북아경제협력 : 비전인가 꿈인가 ... 214
다. 지방간 협력의 동기와 배경 ... 216
2. 권역별 지방간 협력의 양태 ... 217
가. 환황해권 ... 218
나. 환동해권 ... 220
다. 두만강지역 ... 222
라. 한·일해협권 ... 225
3. 지방간 협력의 제약요인 ... 227
가. 중앙-지방의 관계 ... 228
나. 지방의 역량과 전략 ... 231
다. 제도적·물리적 기반의 취약 ... 232
4. 지방간 협력의 전망과 심화방안 ... 234
맺음말 ... 237
참고문헌 ... 238
제2부 동북아 경제통합의 태동 및 주변 여건
제4장 동아시아 내 지역주의의 대두
제1절 세계적 지역주의의 추세와 동아시아 내 최근 변화
머리말 ... 244
1. 세계적 지역주의의 추세 및 전망 ... 244
가. 지역주의의 추이 ... 244
나. 지역무역협정의 유형 ... 246
다. 지역주의의 확산·심화 ... 247
2. 지역주의 확산의 이유 ... 253
가. 지역주의에 대한 찬반논란 ... 253
나. 지역무역협정에의 참여 이유 ... 254
3. 동아시아 및 동북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 255
가. ASEAN+3 체제의 출범 ... 255
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 258
다. 한·중·일 3국간 논의의 태동 ... 260
참고문헌 ... 262
제2절 금융·통화협력
1.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역내 금융협력 태동 ... 267
2.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현황과 평가 ... 273
3. 포스트-치앙마이 구상(Post-CMI Initiative) ... 277
4. 동아시아 통화동맹은 실현 가능한가? ... 281
5. 역내 자본시장의 육성 ... 286
6.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291
참고문헌 ... 293
제5장 동북아 경제통합의 주변여건
제1절 일본의 지역정책
머리말 ... 298
1. 일본의 통상산업입국과 전략적 통상정책 ... 299
가. 일본의 그랜드 디자인 「통상산업입국」 ... 299
나. 일본의 통상정책 기본방침 ... 303
다. WTO에서 자유화 및 룰 강화 ... 303
2. 일본의 지역·통상정책 기조 전환과 정책과제 ... 305
가. 지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 전환 ... 305
나. 2국간·지역협정 추진 ... 309
다. 구조개혁과 농업개혁 ... 313
3. 동아시아 경제연대 추진전략 ... 316
가. 양자간 FTA ... 316
나. 장기목표로서 동북아 FTA ... 326
다. 중기목표로서 ASEAN+3 FTA ... 329
맺음말 ... 331
참고문헌 ... 334
제2절 중국의 동북아정책
머리말 ... 335
1. 중국 대외정책에서의 동북아 인식 ... 336
가. 정책목표상의 인식 ... 336
나. 지역전략적 인식 ... 339
2. 중국 경제발전 변수로서의 동북아 ... 343
가. 중국 경제발전의 대외적 변수 ... 343
나. 중국 경제발전에서 동북아의 중요성 ... 347
3. 중국의 역내 FTA에 대한 정책적 입장과 전망 ... 354
가. 기본 입장과 추진방향 ... 354
나. 중국 입장에서의 동북아 FTA 전망 ... 358
맺음말 ... 360
참고문헌 ... 364
제3절 안보의 시각에서 본 동북아 경제통합의 가능성
머리말 ... 366
1. 동(북)아시아 경제통합 추진현황 ... 369
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의 지역경제통합 노력 ... 370
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 372
다.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의 특징 ... 374
2. 동(북)아시아 경제통합 부진에 대한 기왕의 국제정치학적 설명 ... 375
3. 안보의 시각에서 본 동(북)아시아 지역경제통합 부진의 이유 ... 381
가. 동북아시아의 불완전한 주권의 문제 ... 382
나. 동북아 안보협력과 양자주의 ... 385
다. 동북아라는 지역의 설정과 동(북)아시아 경제통합 ... 388
4. 동북아 지역경제통합의 가능성 ... 390
참고문헌 ... 393
제3부 한국의 선택과 역할
제6장 동북아 경제통합의 추진방향
제1절 동북아경제중심과 한국의 FTA 추진전략
머리말 ... 400
1. 국민의 정부 FTA정책 추진배경 ... 401
2.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 407
3. 참여정부의 동북아경제중심 추진과 FTA정책 ... 415
맺음말 ... 419
참고문헌 ... 421
제2절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축방안
1. 장기 비전으로서의 동북아경제공동체 ... 422
2. 동북아지역 기능적 경제통합의 촉진 ... 424
가. 부문별 경제협력 과제 ... 425
나. 포괄적 제도화 ... 430
3. 동북아에서 공식적 경제통합의 추진 ... 434
가. 지역무역협정 ... 434
나. 금융·통화협력 ... 441
4. 결어 : 한국의 역할과 과제 ... 444
참고문헌 ... 447
색인 ...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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