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B>권호명 : < / B>2
발간사 ... ⅰ
서문 ... ⅲ
요약 ... ⅴ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3
3. 연구 범위 ... 4
4. 연구 방법 ... 4
1) 토지소유권 제한에 대한 법리적 분석 ... 5
2) 토지이용규제제도 분석 ... 5
3) 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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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B>권호명 : < / B>2
발간사 ... ⅰ
서문 ... ⅲ
요약 ... ⅴ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3
3. 연구 범위 ... 4
4. 연구 방법 ... 4
1) 토지소유권 제한에 대한 법리적 분석 ... 5
2) 토지이용규제제도 분석 ... 5
3) 손익조정장치 검토 ... 6
5. 선행연구 검토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8
1) 선행연구 검토 ... 8
2)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 9
제2장 1차년도 주요 연구결과와 2차년도 연구과제
1. 1차년도 주요 연구결과 ... 13
1) 우리나라 토지정책과 정책환경 변화의 종합평가 ... 13
2) 여건변화 전망 ... 17
3) 토지정책 방향 ... 19
2. 2차년도 연구과제 : 개발이익환수와 토지이용규제제도 개선 ... 24
1) 토지문제의 양대 핵심과제 ... 24
2) 토지정책의 지방화 필요성 ... 25
3) 개발권양도제 도입의 주요쟁점과 선행연구의 정책대안 ... 29
제3장 토지소유권 제한에 대한 법리적 타당성 확보
1. 토지소유권의 이론적 고찰 ... 37
1) 소유권과 토지소유권 ... 37
2) 소유권의 법적 성질 ... 39
3)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 41
2. 토지개발권의 이론적 고찰 ... 43
1) 개발과 개발권 ... 43
2) 개발권의 분리 ... 47
3. 개발권 분리의 가능성과 제약요인 ... 53
1) 개발권 분리의 가능성 ... 53
2) 개발권 분리의 제약요인 ... 58
4. 손익조정장치의 법리적 타당성 확보 방안 ... 60
제4장 용적률거래제 도입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1. 토지이용규제와 용도지역지구제 ... 63
2. 용도지역지구제 및 규제내용 변천과정 ... 65
1) 용도지역 구분체계의 변천과정 분석 ... 66
2) 행위제한 방법의 변천 ... 69
3) 용도지역지구제 변화과정 분석의 종합 ... 74
3. 용도지역지구제 운용현황 및 문제점 ... 75
1) 용도지역 구분체계의 문제점 ... 75
2) 용도지역별 용도규제 현황과 문제점 ... 78
3) 밀도규제 현황과 문제점 ... 82
4) 운영 관리상의 문제점 ... 91
5) 분석의 종합 및 용적률거래제 시행상의 장애요인 ... 92
4. 용적률거래제 도입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 93
1) 기본방향 ... 93
2) 용도지역 구분체계의 개선 ... 95
3) 용도규제 합리화 방안 ... 97
4) 밀도규제 합리화 방안 ... 99
5) 용도지역지구제 운영상의 개선 ... 101
제5장 용적률거래제 도입방안
1. 용적률거래제 도입방안 ... 103
1) 기본방향 ... 103
2) 도입방안 ... 105
2. 용적률거래권 거래 가능성 검토(사례분석) ... 123
1) 사례지역 선정 ... 123
2) 용적률거래제 적용 가능성 ... 125
3) 분석의 종합 및 시사점 ... 137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1. 토지문제 발생 경로 및 토지정책 개선의 종합 ... 139
2. 개선대안의 정책효과와 의의 ... 142
1) 제도 간 연계성 고려로 실질적 제도개선 효과 제고 ... 142
2) 용적률거래제 도입방안의 효과 ... 142
3) 토지이용규제제도 개선의 효과 ... 143
3. 연구의 특징과 한계 ... 144
1) 연구의 특징 ... 144
2) 연구의 한계 ... 146
4. 정책건의 ... 147
1) 손익조정장치로서의 용적률거래제 도입 ... 147
2) 용도지역지구제의 개선 ... 148
3)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시행 전략 필요 ... 149
5. 맺음말 ... 150
참고문헌 ... 153
SUMMARY ... 159
부록
부록 Ⅰ. 개발권 분리제도의 사례 ... 163
부록 Ⅱ. 개발권 분리의 한계로서 본질적 내용의 침해 ... 181
부록 Ⅲ. 개발관련 부담금 ... 193
부록 Ⅳ. 용도별 개발영향 및 시군별 용적률 허용규정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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