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경찰행정법의 기초 ... 1
제1절 경찰행정법의 의의 ... 2
1. 경찰행정법의 개념 ... 2
2. 경찰행정법의 종류 ... 3
3. 경찰행정법의 성격 ... 5
4. 경찰행정법의 특징 ... 7
제2절 경찰행정법의 기본원리 ... 10
1. 의의 ... 10
2.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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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경찰행정법의 기초 ... 1
제1절 경찰행정법의 의의 ... 2
1. 경찰행정법의 개념 ... 2
2. 경찰행정법의 종류 ... 3
3. 경찰행정법의 성격 ... 5
4. 경찰행정법의 특징 ... 7
제2절 경찰행정법의 기본원리 ... 10
1. 의의 ... 10
2. 내용 ... 10
제3절 경찰행정법의 법원 ... 27
1. 의의 ... 27
2. 성문법원(成文法源) ... 27
3. 불문법원(不文法源) ... 34
4. 법원(法源)간의 충돌과 경합 ... 41
제4절 법 일반원칙과 경찰행정법의 효력 ... 43
1. 의의 ... 43
2. 법 일반원칙 ... 43
3.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일반원칙 ... 49
4. 경찰행정법의 효력 ... 50
제2장 경찰의 임무와 권한 ... 55
제1절 경찰의 목적과 수단 ... 56
1. 경찰의 목적과 임무 ... 56
2. 경찰의 수단 ... 63
제2절 경찰권 ... 67
1. 경찰권의 의의 ... 67
2. 경찰권의 근거 ... 67
3. 경찰권의 한계 ... 74
제3절 경찰개입청구권 ... 83
1. 의의 ... 83
2. 인정근거 ... 83
3. 법적 성질과 성립요건 ... 85
4. 쟁송절차 ... 85
제4절 경찰의 관할 ... 89
1. 사물관할(事物管轄) ... 89
2. 인적 관할 ... 89
3. 지역관할(地域管轄) ... 90
제3장 경찰조직법 ... 93
제1절 경찰의 조직 ... 94
1. 의의 ... 94
2. 보통경찰기관 ... 94
3. 특별경찰기관 ... 102
제2절 경찰관청의 권한행사 ... 106
1. 경찰관청의 권한대리 ... 106
2. 경찰관청의 권한위임 ... 110
제3절 경찰관청간의 관계 ... 117
1. 경찰관청 상하간의 관계 ... 117
2. 대등 경찰관청간의 관계 ... 121
3. 직무명령(職務命令) ... 122
제4절 제주자치경찰제 ... 125
1. 제주특별자치도와 자치경찰의 설치 ... 125
2. 자치경찰의 조직과 치안행정위원회 ... 126
3. 자치경찰사무 ... 129
4. 자치경찰의 직무수행 ... 131
5.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 132
6. 자치 경찰공무원 ... 133
제4장 경찰공무원법 ... 139
제1절 경찰공무원제도 ... 140
1. 경찰공무원법의 의의 ... 140
2. 민주적 경찰공무원제도 ... 141
3. 직업공무원제도 ... 143
4. 경찰공무원과 기본권 ... 144
제2절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 146
1.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관념 ... 146
2.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발생 ... 155
3. 경찰공무원법관계의 변경 ... 162
4. 경찰공무원법관계의 소멸 ... 173
제3절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내용 ... 183
1. 경찰공무원의 권리 ... 183
2. 경찰공무원의 의무 ... 198
3. 경찰공무원의 책임 ... 226
제5장 경찰작용법 ... 247
제1절 경찰작용의 의의 ... 248
1. 경찰작용의 개념 ... 248
2. 경찰작용의 주요 내용 ... 248
제2절 경찰작용의 형태 ... 251
1. 경찰하명 ... 251
2. 경찰허가 ... 263
제3절 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 277
1. 경찰강제(警察强制) ... 277
2. 경찰벌 ... 291
3. 경찰조사 ... 303
4. 기타 경찰상 의무이행의 확보수단 ... 307
제6장 경찰관직무집행법 ... 313
제1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일반론 ... 314
1.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의의 ... 314
2.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제정과 개정 ... 314
3.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성격 ... 315
4.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의 범위 ... 316
제2절 경찰관직무집행법 제ㆍ개정 연혁 ... 318
1.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 1953.12.14][법률 제299호, 1953.12.14, 제정] ... 318
2.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 1981. 4.13][법률 제3247호, 1981. 4.13, 전부개정] ... 319
3.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 1989. 1.31][법률 제4048호, 1989.12.31, 일부개정] ... 320
4.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 1989. 6.16][법률 제4130호, 1989. 6.16, 일부개정] ... 320
5.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 1991. 3. 8][법률 제4336호, 1991. 3. 8, 일부개정] ... 321
6.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 1996. 8. 8][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 321
7.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 1999.11.25][법률 제5988호, 1999. 5.24, 일부개정] ... 322
8.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 2004.12.23][법률 제7247호, 2004.12.23, 일부개정] ... 322
9.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 2006. 7. 1][법률 제7849호, 2006. 2.21, 타법개정] ... 323
제3절 대인적 즉시강제 ... 332
1. 불심검문 ... 332
2. 보호조치 ... 339
3. 범죄의 예방과 제지조치 ... 344
제4절 대가택적 즉시강제 ... 347
1.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 347
2.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 350
제5절 사실확인과 유치장 ... 353
1. 사실확인 ... 353
2. 유치장 ... 354
제6절 경찰장비의 사용 ... 356
1. 경찰장구의 사용 ... 356
2. 분사기 등의 사용 ... 358
3. 무기의 사용 ... 361
4. 무기사용 후의 보고 ...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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