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총론 :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는 경찰
1. 보안경찰 ... 2
2. 수사경찰 ... 6
3. 경무경찰 ... 8
4. 경비경찰 ... 17
5. 정보경찰 ... 21
6. 마무리 ... 24
제1편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는 경찰
제1장 경찰과거청산의 올바른 방향
1. 들어가는 말 ... 3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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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총론 :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는 경찰
1. 보안경찰 ... 2
2. 수사경찰 ... 6
3. 경무경찰 ... 8
4. 경비경찰 ... 17
5. 정보경찰 ... 21
6. 마무리 ... 24
제1편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는 경찰
제1장 경찰과거청산의 올바른 방향
1. 들어가는 말 ... 33
2. 보안경찰 : 한국경찰의 원죄 ... 35
(1) 보안개념의 자의성ㆍ모호성 : 무한히 확장되는 권력의지 ... 36
(2) 보안조직의 문제 : 은폐ㆍ엄폐 속의 권력 ... 39
(3) 대안 : 폐지 혹은 대폭적인 축소 ... 42
3. 정보경찰 : 월권에 의한 빅브라더의 꿈 ... 45
4. 경찰의 병영화 : 강제노역으로서의 전ㆍ의경제도 ... 50
5. 나오는 말 ... 54
제2장 인권친화적 경찰활동이 경찰의 미래다
1. 들어가는 말 ... 57
2. 경찰의 인권기구 ... 58
3. 인권보호 종합 추진계획 『1004 프로젝트』 ... 59
(1) 『1004 프로젝트』의 의미 ... 59
(2) 4대 실천과제 ... 60
4. 국민참여형 감시체계 ... 70
5. 향후 과제 ... 72
6. 맺음말 ... 75
제3장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참여와 민주적 통제
1. 서론 : 민주적 책임과 통제 ... 76
2. 영국과 스웨덴 경찰의 민주적 책임 ... 78
(1) 독립적 경찰비리민원조사처 ... 82
(2) 경찰감찰조사위원회 ... 84
(3) 센트렉스 운영위원회 ... 85
(4) 경찰처우협상위원회 ... 85
(5) 회계감사원 ... 86
(6) 시민단체 리버티 ... 87
(7) 시민단체 인퀘스트 ... 87
3. 영국 경찰의 민주적 통제 제도 : 자치경찰위원회 ... 89
(1) 지방의회의원 자치경찰위원 ... 89
(2) 독립적 자치경찰위원 ... 94
(3) 치안판사 자치경찰위원 ... 96
(4) 자치경찰위원 수당지급 ... 100
(5) 자치경찰위원회 기구 ... 101
4. 시민의 대경찰 신뢰회복활동 ... 105
(1) '연간 경찰활동 방안' 수립과 관리운영 ... 106
(2) 민간인 경찰서 유치장 방문제도 ... 107
(3) 경찰구금 중 사망사건 처리 ... 109
(4) 경찰내부 인종차별 사건 청문조사 ... 111
5. 우리나라 경찰의 민주적 통제책임제도 Ⅰ : 자치경찰위원회 도입 ... 112
6. 우리나라 경찰의 민주적 통제책임제도 Ⅱ : 국가경찰위원회 도입 ... 122
(1) 각종 위원회 제도와 시민참여 형태들 ... 122
(2) 경찰위원회 문제점과 대안 ... 124
7. 맺는 말 ... 128
경찰위원회는 경찰청 '거수기'가 아니다
경찰청은 있어도 경찰위원회는 없다 ... 132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 134
경찰위원회 이렇게 가야 한다 ... 135
제2편 남북화해시대 보안경찰의 역할과 방향
제1장 보안경찰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1. 들어가는 말 ... 139
2. 경찰작용의 본질과 보안경찰 ... 141
(1) "경찰"의 어원적 의미 ... 141
(2) 경찰작용의 본질에 관한 역사적 고찰 ... 142
(3) 경찰개념과 보안경찰작용 ... 144
3. 한국의 보안경찰활동 ... 146
(1) 국내외 위협요소들 ... 146
(2) 보안경찰의 개념 및 특색 ... 149
(3) 보안경찰의 법적 토대와 직무영역 ... 150
4. 각국의 보안경찰 조직 :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 157
(1) 영국의 보안경찰 ... 157
(2) 미국의 보안경찰 ... 158
(3) 프랑스의 보안경찰 ... 160
(4) 일본의 보안경찰 ... 160
(5) 독일의 보안경찰 ... 161
5. 나오는 말 : 보안경찰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 170
제2장 경찰 내 보안기관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들어가는 말 ... 174
2. 경찰 내 보안부서의 시대별 변화 ... 178
(1) 1991년 이전 : 내무부 치안국과 치안본부하의 보안경찰 ... 178
(2) 199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 경찰청 보안국 ... 184
(3) 소결 ... 186
3. 지나친 비밀주의 : 각종 의혹들의 진원지 ... 191
(1) 지금도 존재하는 보안분실 ... 191
(2) 문제점 : 비밀의 응집체 ... 193
4. 일상에 대한 감시 ... 196
5. 나오는 말 ... 199
열린 사회 닫힌 보안
간첩 많은데 할 일은 없다? ... 203
조금씩 공개하다 보면 국가안보 무너진다? ... 204
'홍제동 분실' 보안4과가 없어진 사연 ... 206
이상한 '보안지도관' ... 212
극우세력 양성소? 경찰보안교육, 냉전시대 반공반북 일색 ... 213
탈북자와 사이버공간, 보안경찰의 새로운 밥줄 ... 215
특진과 상금이 공안사건 '생산' ... 218
보안경찰 역사 ... 219
더 이상 '남영동 분실'은 없다
"무슨 비밀계단이 이렇게 많어?" ... 222
원혼 서린 듯한 느낌 ... 223
509호 조사실 일부 훼손돼 ... 224
제3편 인권친화적인 경찰 수사를 위하여
제1장 검찰ㆍ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시대적 요구
1. 들어가는 말 ... 229
2. 현행법상 검찰ㆍ경찰의 수사권 체계 ... 230
3. 사법선진외국의 수사권 체계 ... 231
4.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 모델과 그 근거 ... 235
(1) 바람직한 모델 ... 235
(2) 주장에 대한 논거 ... 238
5.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경찰개혁 ... 248
(1) 인권존중의 수사관행 정착 ... 248
(2) 사법경찰의 내부적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 249
(3) 법률전문지식과 법적 소양의 강화 ... 249
(4) 내부감찰의 강화 및 투명성 제고 ... 250
(5) 경찰 내 재심사제도(송치 전 수사이의제도) 신설 ... 250
(6) 경찰수사의 전문성 강화 ... 252
6. 나오는 말 ... 259
제2장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수사환경의 변화
1. 들어가는 말 ... 261
2. 왜 공판중심주의적법정심리절차인가? ... 264
(1) 조서재판과 왜곡된 형사사법 ... 264
(2) 조서재판을 극복하려는 실무의 노력 ... 265
(3) 사법참여재판과 공판중심주의 ... 269
3.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사개추위 추진단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 270
(1)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 자백위주 수사관행 탈피와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 270
(2) 개정안의 증거법규정에 대한 반응 ... 275
(3) 조서를 공판정에 현출하는 방법 ... 278
4.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증거법규정 이외의 개정안 ... 284
5. 예상되는 수사활동과 수사환경의 변화 ... 286
(1) 위법수사의 억제 ... 286
(2) 투명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과정 ... 286
(3)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보장 ... 288
(4) 법정심리에 대비하는 수사: 조사자증언제도와 참고인진술조서 ... 288
(5) 영상녹화활용방안 강구 ... 289
(6) 소결: 자백중심의 수사관행 탈피와 책임수사 ... 290
6. 나오는 말 ... 291
수사권조정 넘어 인권수사로
'2% 부족'한 경찰 변화 ... 294
불구속수사 원칙 '증거인멸'? ... 295
"특진 없이는 승진 못한다" ... 296
구속영장 남발, 경ㆍ검ㆍ법원 공범 ... 297
피의사실 공표 '인권침해' 다반사 ... 298
수사편의와 업무특수성 들어 긴급체포 남발 ... 299
성적소수자ㆍ장애인ㆍ빈곤층 인권수사 사각지대 ... 301
성적소수자 ... 301
구조적 차별받는 장애인 ... 303
빈곤층은 서럽다 ... 305
수사경찰 지나친 업무부담도 '인권친화수사' 걸림돌 ... 306
제4편 경찰 인사ㆍ교육 혁신을 위한 모색
제1장 경찰승진제도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1. 들어가는 말 ... 311
(1) 연구의 목적 ... 311
(2) 연구 범위와 방법 ... 313
2. 이론적 배경 ... 314
(1) 경찰승진의 의의 ... 314
(2) 이론적 토대 ... 320
(3) 외국의 경찰승진제도 ... 322
3. 경찰승진제도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 327
(1) 경찰승진제도의 실태분석 ... 327
(2) 현행 경찰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351
4. 나오는 말 ... 364
제2장 경찰공무원 충원제도의 발전적인 방안모색
1. 들어가는 말 ... 366
2. 새로운 경찰충원제도의 필요성 ... 370
(1) 충원구조의 개념 ... 370
(2) 경찰공무원 충원제도의 개혁필요성 ... 371
(3) 경찰충원제도의 고려사항 ... 378
3. 경찰공무원 충원제도의 현황분석 ... 381
(1) 충원제도의 일반적 현황 ... 381
(2) 경찰공무원의 충원제도 분석 ... 385
4. 경찰충원제도의 우선적인 혁신과제로서 경찰대학 ... 388
(1) 경찰대학 설립과정 ... 388
(2) 경찰대학설립의 시대적 배경 ... 391
(3) 경찰대학폐지에 대한 시기상조론 ... 392
(4) 경찰대학 폐지의 논거 ... 394
5. 경찰공무원 충원제도의 발전방안 ... 402
(1) 경찰조직성향과 합치시킬 수 있는 충원제도 도입 ... 402
(2) 전문성이 반영된 충원제도 도입 ... 403
(3) 경찰대학의 폐지와 그 외의 대안 ... 404
6. 나오는 말 ... 407
경찰대학, 지금도 필요한가
병역특혜 논란 ... 408
수능성적으로 간부를 뽑는다? ... 409
폐쇄적 교육 ... 410
심각한 인사적체 경찰 내 위화감 조성 ... 411
경찰내부 불만도 거세 ... 413
세무대학도 폐지했는데 ... 415
계속되는 문제제기 ... 416
경찰대학 출신들의 항변 ... 418
성골과 육두품으로 나뉜 경찰? ... 420
제5편 전ㆍ의경의 역할과 인권
제1장 전투경찰제도 개관
1. 들어가는 말 ... 425
2. 전투경찰제도의 법적 근거 ... 427
(1) 전ㆍ의경제도의 법적 근거 ... 427
(2) 전투경찰제도의 기원과 도입배경 ... 428
3. 전투경찰제도의 운영실태 ... 430
(1) 전투경찰대 입직경로 ... 430
(2) 전투경찰순경의 운용 ... 431
(3) 경찰의 전투경찰관리 ... 439
4. 외국의 전투경찰 유사조직 운영실태 ... 442
(1) 영국 ... 442
(2) 미국 ... 442
(3) 독일 ... 443
(4) 프랑스 ... 443
(5) 일본 ... 444
5. 전투경찰제도의 검토 ... 445
(1) 전투경찰설치법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 445
(2) 의무경찰제도의 폐지논의에 대한 검토 ... 448
(3) 전ㆍ의경 인권문제에 대한 검토 ... 451
(4) 전투경찰 용어/조직의 이원화 등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 453
6. 나오는 말 ... 454
제2장 전투경찰제도의 위헌성과 전ㆍ의경 인권
1. 들어가는 말 ... 457
2. 전투경찰제도는 헌법에 합치하는가? ... 459
(1) 전투경찰제도의 연혁 ... 459
(2) 전투경찰의 구성 ... 461
(3) 군 입대한 자를 작전전경으로 전임시킬 수 있는가 ... 462
(4) 작전전경에게 치안보조업무를 시킬 수 있는가 ... 464
(5) 강제노동금지 규정 위반 문제 ... 467
(6) 소결 ... 468
3. 전투경찰의 근무환경과 인권 ... 471
(1) 업무의 특성 ... 471
(2) 판단의 기준 ... 473
(3) 구체적 문제 ... 474
4. 나오는 말 ... 482
"군이 시위진압, 계엄상태인가?"
인권사각지대 놓인 전ㆍ의경 ... 485
국방의무 빙자 노동력 착취 ... 487
한끼 급식비 2천원도 안 돼 ... 488
"헐값에 경찰 머슴살이" ... 489
국민기본권 교육은 없다 ... 490
목욕하고 운동하러 외출 보내준다 ... 491
"빽이면 되는 곳" ... 492
"공인된 폭력집단"… '계엄'은 현재진행형? ... 494
경찰 명예 추락 자초 ... 497
전ㆍ의경 역사, 세계 유일제도 35년 ... 498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집회시위 '금지'법
화염병 처벌법도 있다 ... 505
제6편 경찰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제1장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는 말 ... 511
2. 경찰의 일반정보활동 개관 ... 514
(1)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의 개념과 "치안정보" ... 514
(2) 경찰 내 일반정보활동의 담당부서로서 정보과 ... 519
(3)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의 수행절차 ... 524
3.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에 대한 평가와 그 대안으로서의 "분리원칙" ... 530
(1)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에 대한 논의상황 : 법적 근거와 규제원리의 문제 ... 530
(2)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평가 ... 534
(3) 경찰조직 구성상의 제언으로서 "분리원칙" ... 541
4. 나오는 말 ... 547
'최고' 정보경찰, 국민에겐 '최악'
경찰 등쌀에 시민운동가 몸살 ... 550
국가권력집행 모호한 법령근거로 치명적 결함 ... 552
'경찰국가' 우려 일으키는 정책정보 ... 554
분리원칙, "정보와 수사는 떼어놔야 한다" ... 555
인권의식 부족한 경찰정보 ... 557
정보경찰 역사 ...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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