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외국의 기후변화대응 재해관리 사례와 정책과제: 한국행정연구원
제1절 서론 ... 3
제2절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적 접근 ... 4
1. 대형 재난과 정책의 변화 : 사전예방적 접근 vs 사후적 접근 ... 4
2. 사전예방적 접근 : 완화전략 vs 적응전략 ... 6
제3절 기후변화 적응전략의 특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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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외국의 기후변화대응 재해관리 사례와 정책과제: 한국행정연구원
제1절 서론 ... 3
제2절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적 접근 ... 4
1. 대형 재난과 정책의 변화 : 사전예방적 접근 vs 사후적 접근 ... 4
2. 사전예방적 접근 : 완화전략 vs 적응전략 ... 6
제3절 기후변화 적응전략의 특징 ... 9
1. 기후변화 적응 전략 유형 분류 ... 9
2.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주요 특징 ... 12
제4절 미주지역 기후변화 적응정책 ... 18
1. 미국 ... 18
2. 캐나다 ... 26
제5절 유럽지역 기후변화 적응정책 ... 31
1. 유럽위원회 ... 31
2. 영국 ... 33
3. 네덜란드 ... 40
제6절 기타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 47
1. 오스트레일리아 ... 47
2. 싱가폴 ... 54
3. 개발도상국가들의 일반 현황 ... 60
제7절 결론: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정책적 방향 ... 63
1.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주요 특징과 모범사례 ... 63
2. 각국의 기후변화 적응의 전반적 문제점 ... 67
3. 시사점 및 향후 연구 방향 ... 69
참고문헌 ... 71
Ⅱ. 국내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제현황과 일본사례 : 한국법제연구원
제1절 기후변화에 강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검토 법령 ... 77
제2절 도시계획 관련 법령의 한계점 ... 7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2. 도시개발법 ... 84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85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87
5. 택지개발촉진법 ... 88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90
7.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 91
제3절 일본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공간 조성 ... 93
1. 개관 ... 93
2. 자연자본을 적절하게 포함시킨 집약적인 도시공간 조성 ... 94
3. "환경과 도시공간 조성"에 관한 정보의 제공, 인재의 육성ㆍ활용 ... 101
4. 환경에 관한 오리지널 데이터를 수집하는 구조, 데이터베이스화 등 ... 102
Ⅲ. 미국의 기후변화대응 사례와 시사점 : 서경대학교
제1절 기후변화 대응 정책기조 ... 105
1. 연방정부의 정책기조 ... 105
2. 미국 환경청의 도시관리 정책기조(U.S. EPA) ... 106
제2절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및 관련제도 ... 108
1. 지속가능한 공동체와 기후보호에 관한 법 ... 108
2. Smart Growth 전략 ... 111
3. 대중교통지향형개발 ... 113
4. 수방에 활용가능한 토지이용규제 ... 115
제3절 적용사례 ... 116
1. 스마트성장 추진사업 사례 ... 116
2. 뉴욕시의 기후적응 도시만들기 정책 사례 ... 122
3. 샌디에고시의 기후보호행동계획중 완화전략 ... 128
제4절 미국사례 시사점 ... 129
1. 미연방정부 차원 ... 129
2. 주정부 및 도시정부 차원 ... 130
3. 기후변화적응 도시개발 전략수립 차원 ... 131
참고문헌 ... 131
Ⅳ. 영국의 기후변화대응 사례와 시사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1절 서론 ... 135
제2절 기후변화 관련 정책 및 제도적인 여건 ... 137
1.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 137
2. 영국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 및 제도 ... 138
제3절 영국의 계획정책지침에서의 기후변화에의 적응방향 ... 141
1. 기후변화에 대한 계획정책의 체계 ... 141
2. 계획의 목표 ... 142
3.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핵심적인 계획원칙 ... 143
4.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지방정부 책무 및 관련지침 ... 144
제4절 영국의 홍수위험분야 적응계획의 체계 ... 146
1. 영국의 홍수위험 체계 ... 146
2. 홍수위험평가제도와 순차검증제도 ... 147
3. 기후변화를 고려한 장기적인 계획기준 ... 150
제5절 런던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 151
1. 런던계획 중 기후변화에 대한 계획 ... 151
2. 런던의 기후변화 적응전략 ... 154
제6절 런던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 157
1. 공간적 범위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전략 ... 157
2.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도시개발의 고려요소 ... 160
3. 에코타운(eco-town) ... 163
제7절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계획사례 : 홍수위험관리 ... 166
1. 템즈강 하구에 대한 2100 프로젝트 ... 166
2. King Cross 지하철역 재개발 ... 168
제8절 시사점: '스마트적응(Smart Adaptation)' 체계의 구축 ... 169
참고문헌 ... 171
Ⅴ. 독일의 기후변화대응 사례와 시사점 :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제1절 기후변화 대응 적응분야 추진내용 ... 175
1. 연방정부 ... 175
2. 주정부의 추진현황 ... 179
제2절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적응방안 적용사례 ... 180
1. Hannover Kronsberg 단지 ... 182
2. Muenchen Messestadt Riem 신도시 ... 192
3. Freiburg Rieselfeld 단지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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