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부 농가경제 안정의 길을 찾는다
제1장 농가경제문제의 현실과 정책쟁점 / 이정환
1. 농가경제의 현실 ... 5
1.1. 농가소득 정체와 재투자 여력 위축 ... 5
1.2. 농가소득의 하방 양극화 ... 7
1.3. 호전 속에 악화되는 농가부채문제 ... 8
1.4. 농가경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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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농가경제 안정의 길을 찾는다
제1장 농가경제문제의 현실과 정책쟁점 / 이정환
1. 농가경제의 현실 ... 5
1.1. 농가소득 정체와 재투자 여력 위축 ... 5
1.2. 농가소득의 하방 양극화 ... 7
1.3. 호전 속에 악화되는 농가부채문제 ... 8
1.4. 농가경제문제, 농업소득 감소가 주도 ... 9
1.5. 심화되는 농업소득과 농업성장의 괴리 ... 12
1.6. 농가경제문제의 본질과 전망 ... 14
2. 농업문제의 쟁점 ... 16
2.1. 우리나라 농업의 존재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 16
2.2. 우리나라 농업의 모텔은 무엇인가? ... 17
2.3.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 19
3. 농가경제문제에 대응한 농정의 쟁점과 대안 ... 21
3.1. 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의 확충 ... 21
3.2. 협동조합 개혁 ... 26
3.3. 부채대책과 금융제도 개혁 ... 30
제2장 농가소득보전직불제도의 현실과 발전방안 / 이태호
1. 한국의 현황 ... 39
2. 외국의 직불제 ... 45
2.1. 미국 ... 45
2.2. EU ... 47
2.3. 일본 ... 51
3. 결론 ... 54
3.1. 농가소득보전직불제의 목적 ... 54
3.2. 한국 농가소득보전직불제의 발전방향 ... 55
3.2.1. 고려하여야 할 사항 ... 55
3.2.2. 한국 직불제의 발전방향 ... 57
3.3. 바람직한 한국형 소득보전직불제의 설계 ... 59
제3장 농가부채 및 금융문제의 현실과 대책 / 고영곤 ; 김준오
1. 농가부채의 현황과 평가 ... 65
1.1. 농가의 소득, 자산, 부채현황 ... 65
1.2. 농가부채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 ... 67
1.3. 농가부채문제의 실상 ... 71
2. 농가부채대책 추진현황, 평가 및 문제점 ... 74
2.1. 농가부채대책 추진내용 ... 74
2.2. 평가 및 문제점 ... 76
3. 농가부채문제 해결의 길 ... 78
3.1. 근원적 접근방향 ... 78
3.2. 부채농가 유형별 접근방안 ... 80
4. 농업정책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 82
4.1. 농업정책금융의 목표 ... 82
4.2. 정책금융의 지원규모 ... 84
4.3. 자금조달 및 지원체계 ... 85
4.4. 대출금리 ... 89
4.5. 대출절차 ... 91
4.6. 정부의 사업추진방식 ... 92
5. 농업정책금융 선진화의 길 ... 95
5.1. 농정추진방식의 개편: 설계주의 농정 지양 ... 95
5.2. 농업정책금융의 목적 정립: 재정과 금융의 분담, 자본제한 완화 ... 96
5.3. 농업정책금융 운용방식 개선: 단순화와 경쟁원리의 도입 ... 98
5.4. 새로운 농업정책금융 전달체계 논의 ... 100
제2부 저탄소성장에서 소득기회를 찾는다
제4장 탄소배출권 거래의 이해 / 양승룡
1. 탄소배출권 거래란 무엇인가? ... 107
2. 누가, 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가? ... 108
3. 어디서, 어떻게 거래하는가? ... 111
4. 농업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 115
5.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119
5.1. 정책 주관부서 ... 120
5.2. 실사업자 ... 121
5.3. 사업개발자 ... 121
5.4. 사업추진방식 ... 121
제5장 저탄소농업으로 가는 길 / 남재작
1.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영향 ... 125
1.1.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 125
1.2.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 126
1.3. 주요 선진국들의 감축목표(안) 및 감축수단 ... 127
1.4.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따른 영향 ... 128
2. 저탄소농업의 기본 요소 ... 129
2.1. 녹색소비 ... 129
2.2. 녹색구매 ... 130
2.3. 녹색기술 ... 131
2.4. 녹색정책 ... 132
3. 농업분야 녹색기술의 유형 및 종류 ... 133
3.1. 저탄소 시대에 각광받고 있는 주요 신기술 ... 134
3.1.1. 자원순환형 바이오에너지 마을 ... 134
3.1.2.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기술의 농업적 이용 ... 136
3.1.3. 우드펠릿 난방기의 농업적 적용 ... 136
3.1.4. 겨울 유채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생산 ... 137
3.1.5. LED 조명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과 품질향상 기술 ... 138
3.1.6. 기타 바이오에너지 개발기술 ... 138
3.2.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농업 활성화 ... 139
3.3. 토양개선사업 등 전통적인 농업기술에 대한 지속적 투자 필요 ... 140
4. 기후변화와 저탄소농업 ... 140
4.1. 저탄소농산물에 대한 지원방안 ... 141
4.2. 농산물 탄소표시제 도입 등 인증제도의 개선 필요성 ... 142
4.3. 농업분야에서 배출권거래제도 참여 ... 143
제6장 탄소라벨링제도와 농식품 / 임송택
1. 탄소라벨링이란? ... 147
1.1. 전과정평가와 탄소라벨링 ... 147
1.2. 탄소라벨링제도의 개요 ... 148
2. 탄소라벨링 관련 해외동향 ... 149
2.1.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제규격 ... 149
2.2. 각국의 탄소라벨링 추진동향 ... 150
3. 국내 추진현황 ... 152
3.1. 탄소성적표지제도 ... 152
3.2. 인증제품 및 마케팅 현황 ... 153
4. 농식품분야 대응방안 ... 156
4.1. 농업분야의 전과정평가 ... 156
4.2. 농식품의 온실가스 배출 ... 157
4.3. 농식품 탄소라벨링의 기대효과 ... 160
제7장 저탄소녹색성장과 바이오매스 활용 / 서세욱
1. 문제 제기 ... 165
2. 저탄소녹색성장과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정책현황 ... 167
2.1.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녹색성장 5대 비전 ... 167
2.2. 환경부의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 ... 170
2.3. 녹색뉴딜과 저탄소녹색성장 정책방향과 재원배분 ... 170
3. 바이오매스 활용현황과 자원량 추정 ... 173
3.1. 바이오매스 활용의 의의와 단점 ... 173
3.2. 바이오매스 자원량 추정과 바이오매스 활용정책 현황 ... 176
4. 농립어업부문의 에너지 소비에 따른 환경부하와 바이오매스 활용 ... 179
4.1. 농림업부문 및 업종별 에너지 소비현황과 환경부하 ... 179
4.2. 농립어업의 바이오매스 활용 ... 186
5. 바이오매스 활용 정책과제 ... 191
제3부 신상품, 신브랜드에서 소득기회를 찾는다
제8장 농산업 시대의 새로움과 차별화 / 장민기
1. 들어가며 ... 205
1.1. 농업(農業)을 산업(産業)답게 ... 205
1.2. 변화하는 시대(時代)와 시장(市場) ... 205
1.3. 한계 극복을 위한 농산업화 모델의 필요성 ... 206
2. 새로움의 개념 ... 207
2.1. '새로움'은 통(通)하는가? ... 207
2.2. 농산물 신상품화, 신브랜드화의 정의 ... 208
2.3. 농업 신산업화의 일반성과 특수성 ... 210
3. 사례에서 배운다 ... 211
3.1. 사례총괄 ... 211
3.2. 지역브랜드 시스템 구축: '안성마춤' 연합사업 10년의 역사 ... 212
3.3. 핵심 품목 신산업화: 접목선인장 수출산업화와 새로운 도전 ... 213
3.4. 특화품목을 이용한 가공 신상품화: 21년 세월의 힘, 장생도라지 ... 215
3.5. 산업 간 융합에 의한 신사업화: 장흥한우와 토요시장의 결합 ... 217
4. 성공의 방정식 ... 219
4.1.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가?: 성공의 요소 ... 219
4.1.1. 요소 1: 구상의 적합성 - 획기적 혁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 219
4.1.2. 요소 2: 사업시스템과 협력시스템의 철저한 구축 ... 219
4.1.3. 요소 3: 실천의 지속성 ... 220
4.2. 신상품화, 신브랜드화를 위한 사업시스템 구축 ... 220
4.3. 추진단계와 성장 ... 222
4.3.1. 신상품화, 신브랜드화 추진단계 설정 ... 222
4.3.2. 추진단계 설정의 주의점 ... 222
5. 결론 ... 223
5.1. 신상품화, 신브랜드화는 소득을 만들어 내는가? ... 223
5.2. 기회포착과 도전이 성공을 만든다 ... 223
제9장 안성마춤 10년의 성공신화 / 황영모 ; 장민기
1. 서론 ... 227
2. 사업연합과 조합공동사업법인 ... 228
2.1. 사업연합 ... 228
2.2. 조합공동사업법인 ... 229
3. 안성사업연합 조직의 성장과 발전 ... 231
3.1. 안성시 농업여건과 문제인식 ... 231
3.2. 안성사업연합의 발족과 구매연합(1999∼2000년) ... 232
3.3. 판매연합의 구축(2001∼2003년) ... 234
3.4. 물적 기반 구축과 사업확장(2004∼2006년) ... 235
3.5.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과 확대(2006년∼) ... 237
4. 사업연합의 성과와 의의 ... 239
4.1. 산지유통 주체로 지역농업의 강화 ... 240
4.2. 지역농산물 브랜드 가치 창출 ... 241
4.3. 협동조합 간 협동모델 창출 ... 242
4.4. 지역농업 시스템 구축 ... 244
4.5. 생산농가의 조직화 ... 246
5. 결론: 과제와 전망 ... 247
제10장 세계 최고의 접목선인장: 신상품화를 통한 도약을 준비한다 / 조창휘 ; 장민기
1. 들어가며 ... 253
1.1. 선인장산업의 의미 ... 253
1.2. 접목선인장산업의 도입과 특징 ... 253
2. 세계 최고 접목선인장사업 ... 254
2.1. 선인장산업의 현황 ... 254
2.1.1. 생산 동향 ... 254
2.1.2. 접목선인장 농가 및 생산지 특성 ... 254
2.2. 선인장 수출 동향 ... 257
2.3. 수출 선인장산업의 문제점과 과제 ... 259
3. 무엇이 발전의 길인가?: 도전과 극복 ... 260
3.1. 한계극복을 위한 구상: 부가가치와 상품화 ... 260
3.1.1. 한계극복 구상 ... 260
3.1.2. 완성형상품화의 의미 ... 261
3.2. 완성형 수출상품화와 시제품 수출 ... 262
3.2.1. 완성형 수출삼품화의 계기 ... 262
3.2.2. 완성형 상품개발 및 시제품 수출 ... 262
3.3.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 265
4. 미래 성장을 위한 틀: 조직혁신과 산ㆍ학ㆍ관의 연계 ... 267
4.1. 산ㆍ학ㆍ관의 합작품 ... 267
4.2. 생산자 자율의 사업조직 만들기 ... 268
4.3. 혁신을 주도하고 지속하기 위한 과제: 주체의 문제 ... 270
5. 결론 ... 271
5.1. 남아 있는 과제 ... 271
5.2. 혁신을 통한 도약과 성장 ... 273
제4부 농촌경관의 상품화에서 소득기회를 찾는다
제11장 농촌 활성화를 위한 경관의 보전과 활용 / 성주인
1. 들어가며 ... 279
2. 농촌 경관관리의 주안점 ... 280
2.1. 농촌 경관의 특성 ... 280
2.2. 농촌 경관관리에 요구되는 접근법 ... 281
3. 농촌 경관정책, 어떤 일을 해 왔는가 ... 282
3.1. 이제 첫발을 내디딘 농촌 경관정책 ... 282
3.2. 경관보전직불제, 그 동안의 성과 ... 283
4. 현행 농촌 경관관리사업의 한계 ... 286
4.1.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성과 평가에 나타난 명암 ... 286
4.2. 주민들의 경관관리활동 참여 부진문제 ... 288
4.3. 문제의 종합 ... 291
5. 이제부터 할 일 ... 293
5.1. 관 주도의 사업탈피가 일차적 과제 ... 293
5.2. 앞선 사례에서 얻는 교훈 ... 294
5.3. 지자체와 주민 주도의 경관관리활동 추진을 위한 과제 ... 297
5.4.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할 일 ... 299
제12장 일본의 경관마찌즈꾸리 / 변재연
1. 경관과 경관마찌즈꾸리 ... 305
1.1. 경관(景觀)이란? ... 305
1.2. 경관마찌즈꾸리(景觀まちづくり)란? ... 306
1.3. 경관마찌즈꾸리의 기본 프로세스: '테트라 모델' ... 307
2. 경관법 해부 ... 310
2.1. 경관법의 제정배경 ... 310
2.2. 경관법의 3대 특징 ... 311
2.3. 경관행정단체와 경관정비기구 ... 312
2.4. 경관계획의 수립 ... 313
2.5. 경관형성에 대한 지원 ... 315
3. 경관마찌즈꾸리와 농촌활성화 ... 315
3.1. 농촌경관의 문제점 ... 315
3.2. 농촌경관의 특징 ... 316
3.3. 농촌 경관마찌꾸리의 4대 관점 ... 317
3.4. '종합적인' 시책의 추진: '비노사토즈꾸리(美の里づくり) ... 318
4. 경관마찌즈꾸리 사례 ... 318
4.1. 경관법ㆍ경관조례를 양축으로 경관행정을 추진한 광역지자체: 교토부 ... 318
4.2. 운하보존에서 시작된 경관의 보존과 활용: 오우미하찌만시 ... 320
4.3. 계단식 논 경관을 활용한 농업과 지역사회 보전: 오오나카오 지구 ... 320
4.4. 지역 간 연계를 통한 광역경관 보전: 기소가와 경관협의회 ... 322
4.5.「경관마찌즈꾸리 사례집」발간 ... 323
5. 농촌 경관마찌즈꾸리의 바람직한 추진방향 ... 323
5.1. 목표: '지역성=농업+농촌'의 재생ㆍ회복 ... 323
5.2. 대상: 인적자원개발 측면까지 포함 ... 325
5.3. 주체: '빛'을 보는 것은 누구인가? ... 325
5.4. 영역: 주민의 삶ㆍ문화가 담긴 생활공간 자체 ... 326
6. 물ㆍ환경ㆍ인간의 관계를 중시한 경관계획 사례: 오구니마찌 ... 327
6.1. 경관가이드라인을 책정한 오구니마찌 ... 327
6.2. 계획의 착안점/사람, 물, 그리고 환경 ... 328
6.3. 가이드라인의 골격이 되었던 주민제안 ... 331
6.4. 각 지구의 비전과 경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본 자세 ... 332
6.5. 마음을 연계한 프로세스 진행 ... 333
6.6. 중산간지역 경관의 계획단위 ...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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