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서문 ... 5
1부 저작권과 미디어
1장 저작권 의미와 변화 / 최영묵
저작권의 의미 ... 18
근대 저작권 개념의 형성 과정 ... 21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저작권 ... 26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전망 ... 34
2장 미디어와 저작권의 이해 / 이승선
전통적 출판저작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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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서문 ... 5
1부 저작권과 미디어
1장 저작권 의미와 변화 / 최영묵
저작권의 의미 ... 18
근대 저작권 개념의 형성 과정 ... 21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저작권 ... 26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전망 ... 34
2장 미디어와 저작권의 이해 / 이승선
전통적 출판저작권 ... 45
방송과 저작권 ... 47
디지털ㆍ포털 미디어와 저작권 ... 53
광고와 저작권 ... 60
뉴스와 저작권 ... 64
음반과 저작권 ... 73
영상저작물과 특례 ... 78
3장 한국 저작권법의 역사와 전망 / 최영묵
저작권법 제정(1957) ... 83
세계저작권협약과 저작권법(1987) ... 86
WTO 체제와 저작권법(2000) ... 87
디지털 융합과 저작권법(2007) ... 95
'인터넷 검열' 시대의 저작권법(2009) ... 99
2부 저작권과 미디어의 쟁점
4장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 이광석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 112
카피라이트의 수사학적 오류들 ... 115
카피레프트의 태동과 배경 ... 120
카피레프트 운동의 현황 ... 126
공유 문화의 미래 ... 135
5장 저작물과 공정이용 / 최영묵 ; 임성원
저작권의 이중성 ... 139
공공영역, 공공재, 저작물 ... 142
저작물의 공정이용 ... 147
공정이용의 판단: 미국의 경우 ... 152
사례연구: 방송에 영화 장면 삽입 ... 157
6장 전통적 미디어 저작권의 쟁점 / 임성원 ; 최영묵
미디어 저작권의 개념 및 범위 ... 164
미디어와 저작인접권 ... 170
미디어 콘텐츠와 법정허락 ... 173
방송 콘텐츠 저작권 ... 177
UCC와 저작권 ... 186
매체기술 발전과 미디어 저작권 ... 191
7장 디지털 시대 방송 콘텐츠 저작권 / 임성원
방송 콘텐츠와 가치사슬 변화 ... 195
지상파방송 재전송 '논란' ... 200
방송콘텐츠접근권 ... 209
저작권 귀속 문제 ... 214
프로그램 포맷과 저작권 ... 220
3부 주요 국가의 디지털 저작권 동향
8장 미국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 / 이광석 ; 노동환
미국 저작권법의 글로벌화 ... 226
사익과 공익 조정에서 시장주의로 ... 230
저작권 개념 변화: DMCA를 중심으로 ... 237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쟁점 ... 243
미국 저작권의 향배 ... 247
9장 일본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 / 김경환
전통적 저작권 개념 ... 250
디지털화와 저작권 변화 ... 257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의 쟁점 ... 262
미디어 저작권 정책 현황과 전망 ... 267
미디어 저작권 관련 판례 ... 272
10장 EU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 / 이상훈
EU의 저작권 논의와 원칙 ... 276
프랑스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
저작물 보호의 본질 ... 282
디지털 시대의 저작인접권 ... 292
저작인접권과 저작인격권 ... 296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예외 ... 298
미디어 저작권 주요 판례 ... 303
독일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
디지털 환경과 미디어 변화 ... 308
저작권법과 디지털 콘텐츠 ... 312
저작물 사적 이용 논란 ... 314
ISP의 면책기준에 대한 평가 ... 318
4부 미디어 저작권의 전망
11장 UCC와 온라인 저작권 / 노동환
UCC와 저작권 침해 ... 32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저작권 ... 334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논란 ... 339
12장 디지털 시대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정착방향 / 이승선 ; 최영묵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 344
저작권 정립을 위한 정책 방안
저작권 등록제 활성화 ... 349
콘텐츠집중관리제도 개선 ... 352
공정이용규정의 재검토 ... 357
분쟁조정제도 강화 ... 358
저작권집중관리 통한 유통 활성화 ... 360
한ㆍ미 FTA, 저작권 협상 대응 ... 368
한류저작물 보호 위한 공적 지원 ... 370
학제 연구와 저작권 교육 ... 372
보론 미디어 저작권 관련 주요 판례 ... 374
참고문헌 ... 419
부록 저작권법(2009) ...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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