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옮긴이 해설 / 조효제 ... 11
머리말 ... 57
서론 ... 63
1부 적극적 의무란 무엇인가
1장 인권의 가치를 다시 생각한다 - 자유, 평등, 연대
1 시민의 적극적 자유와 국가의 적극적 의무 ... 79
2 개인주의와 공동체 ... 91
3 좋은 것과 옳은 것 : 국가는 중립적일 수 있는가?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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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해설 / 조효제 ... 11
머리말 ... 57
서론 ... 63
1부 적극적 의무란 무엇인가
1장 인권의 가치를 다시 생각한다 - 자유, 평등, 연대
1 시민의 적극적 자유와 국가의 적극적 의무 ... 79
2 개인주의와 공동체 ... 91
3 좋은 것과 옳은 것 : 국가는 중립적일 수 있는가? ... 95
4 누가 비용을 내야 하나? 책임 개념을 다시 생각한다 ... 108
5 인권은 국가의 적극적 의무다 ... 117
2장 국가의 역할
1 시민의 적극적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대 ... 123
2 전 지구적 시장 자유화와 국가의 적극적 의무 ... 137
3 민영화와 국가의 적극적 의무 : 누구의 책임인가? ... 168
4 적극적 인권 보호는 지구화의 핵심 의무다 ... 174
2부 법의 지배와 사법부의 역할
3장 적극적 의무의 구조
1 의무는 나눌 수 없다 ... 181
2 적극적 의무란 무엇인가 ... 189
3 법이 해야 할 일 ... 227
4장 사법 심사와 법원의 역할
1 국가의 의무와 사법 심사 ... 231
2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 구분의 어려움 ... 233
3 사법 심사 재구성과 민주주의의 강화 ... 245
4 적극적 의무의 사법 판단 사례 ... 271
5 법원의 민주적 역할 ... 290
5장 사법부의 재구성
1 사법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 295
2 인도의 공익 소송 : 세기적 사법 실험 ... 298
3 법원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루 ... 336
6장 법을 넘어선 적극적 의무
1 비사법적 의무 준수 메커니즘 ... 343
2 비사법적 조정 이론의 도전 ... 346
3 '적극적 의무 준수 메커니즘' 모델의 적용 ... 361
4 국가ㆍ사법부ㆍ시민사회ㆍ국가인권위:상승 작용적 접근 ... 379
3부 인권 실현의 권리와 의무
7장 평등의 실현
1 인정 평등과 재분배적 평등 ... 393
2 평등과 사법부 ... 402
3 사법부를 넘어서 : 평등을 신장할 적극적 의무 ... 416
4 평등 - 민주주의의 진정한 변화를 위하여 ... 439
8장 사회적 권리와 적극적 의무 : 몇 가지 핵심 사례들
1 주거와 피난처 ... 444
2 교육받을 권리 ... 462
3 복지를 누릴 권리 ... 480
4 인권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 503
주석 ... 505
찾아보기 ...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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