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발간사 / 이장로 ... 3
머리말 한반도 대내외 정치 환경 변화와 대북정책 / 윤영관 ... 5
1.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 ... 5
2. 불투명한 북한 변수 ... 11
3. 대북정책 추진의 방향 ... 13
제1부 기존 대북정책의 평가와 새로운 대북정책 추진의 필요성
제1장 역대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포용정책'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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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발간사 / 이장로 ... 3
머리말 한반도 대내외 정치 환경 변화와 대북정책 / 윤영관 ... 5
1.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 ... 5
2. 불투명한 북한 변수 ... 11
3. 대북정책 추진의 방향 ... 13
제1부 기존 대북정책의 평가와 새로운 대북정책 추진의 필요성
제1장 역대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포용정책' 발전 방향 / 김근식 ... 23
1. 서론 ... 23
2. 개입정책과 포용정책: 개념적 고찰 ... 26
3. 역대 대북정책 평가: 포용의 진화 과정 ... 38
4. 대북정책의 발전 방향: 구조적 포용(structural engagement) ... 49
제2장 남북경협 측면에서 본 새로운 대북정책 추진의 필요성 / 김영윤 ... 61
1. 문제 제기 ... 61
2. 남북경협의 정치ㆍ경제적 효과 ... 64
3. 남북경협과 대북경협정책: 성과와 평가 ... 67
4. 이명박 정부의 대북경협정책 ... 83
5. 남북경협의 상호성 적용 문제: 동ㆍ서독의 사례와 시사점 ... 93
6. 이명박 정부의 남북경협 추진 방향 ... 105
7. 맺음말 ... 109
제2부 이명박 정부 남북경협의 목표와 추진 전략
제3장 이명박 정부 남북경협의 목표와 추진 전략 / 조동호 ; 이상준 ... 115
1. 목표: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한 남북경협의 업그레이드 ... 115
2. 추진 기조: 당당한 포용정책의 정착 ... 120
3. 추진 원칙: 남북경제의 동시 고려, 북한 생산요소의 질적 향상, 효율적 결합 방식의 추구 ... 123
4. 추진 전략: 인도적 지원은 따뜻하게, 민간 차원의 경협은 냉정하게, 정부 차원의 경협은 당당하게 ... 129
5. 남북경협의 큰 그림: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Grand Design)' 수립 ... 132
제3부 대북경협의 세부 실천과제
제4장 대북경협의 세부 실천과제 Ⅰ / 조봉현 ... 183
1. 북한의 산업경제 인력 양성 ... 183
2. 남북한 생산적 산업 협력 방안 ... 189
3. 개발은행 설립을 통한 남북한 금융 협력 ... 202
4. 남북한 '사랑의 선물 보내기' 사업 전개 ... 206
5. 남북 간 물자의 육상운송사업 추진 ... 209
6. 개성공단과 나들섬 연계 구상 ... 217
제5장 대북경협의 세부 실천과제 Ⅱ / 안창남 ... 221
1. 여는 글 ... 221
2. 역외금융산업발전의 필요성과 조세 지원 ... 222
3. 국제금융업이 발달한 지역과 국가 현황 ... 229
4. 역외금융센터의 조세 지원에 대한 외국 입법례 ... 234
5. 개성공업지구에서 역외금융센터의 수행 기능과 역할 ... 240
6. 개성공업지구의 역외금융센터 활동에 대한 국제적 압력: OECD의 경우 ... 247
7. 정책 대안으로서 개성공업지구와 역외금융센터 ... 254
8. 닫는 글 ... 257
제6장 대북경협의 세부 실천과제 Ⅲ / 나희승 ... 261
1. 머리글 ... 261
2. 남북ㆍ대륙 철도개발구상과 최근 남ㆍ북ㆍ러 철도 협력 ... 262
3. 남북철도연결의 단계별 발전방안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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