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책을 내면서
서론 근대국가와 국민의 관계 ... 1
제1장 '타이쇼 관료'의 위기의식과 '중정국가' 구상 ... 11
서론 관료연구의 현황과 내무관료에 대한 시각 ... 11
제1절 '타이쇼 관료'의 특징과 서양인식
1. 근대교육과 국가전체의 행복에 대한 염원 ... 22
2. 세계 속의 일본 ... 27
3.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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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책을 내면서
서론 근대국가와 국민의 관계 ... 1
제1장 '타이쇼 관료'의 위기의식과 '중정국가' 구상 ... 11
서론 관료연구의 현황과 내무관료에 대한 시각 ... 11
제1절 '타이쇼 관료'의 특징과 서양인식
1. 근대교육과 국가전체의 행복에 대한 염원 ... 22
2. 세계 속의 일본 ... 27
3. 의회정치에 대한 강조 ... 32
4.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 36
제2절 일본에 대한 현실인식
1. 사회정책의 후진성 ... 39
2. 온정주의에서 합리주의로 ... 44
3. 치안정책과 노동정책의 관련성 ... 47
제3절 '중정국가' 구상
1. 계급투쟁의 완전 부정 ... 국체
2. '중간파' 대책의 필요성 ... 54
3. 사회화ㆍ합리화 계획 ... 58
제4절 나가이 토오루(永井享)의 국체론
1. 과도기에 요구되는 새로운 국체론 ... 62
2. 국체와 정체의 관계 ... 69
3. 국가와 사회의 관계 ... 73
4. 일본적 국민국가 ... 78
소결 ... 80
제2장 내무관료의 사회주의와 '중간파' 인식 ... 85
서론 동화와 저항의 다이나미즘 분석을 위하여 ... 85
제1절 내무성 경보국 관료의 사회주의 인식
1.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감사보고' 체제 ... 88
2.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인식 ... 99
제2절 내무성 사회국 관료의 '중간파' 인식
1. 노동운동에 대한 '감시보고' 체계 ... 110
2.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 ... 119
제3절 일본노동총동맹의 체제인식
1. 현실화ㆍ대중화로의 방향전환 ... 128
2. 노동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산업민주주의 ... 135
3. 조합연합과 정치운동 ... 140
소결 ... 148
제3장 국체 수호를 위한 사회주의 대책 - 치안유지법을 중심으로 ... 153
서론 연구사의 검토와 내무관료에 대한 주목 ... 153
제1절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단속
1. 특별요시찰인시찰내규(特別要視察人視察內規) ... 158
2. 과격사회운동단속법안(過激社會運動取締法案) ... 163
제2절 내무관료와 치안유지법의 성립
1. 내무ㆍ사법성의 치안유지법 준비 ... 169
2. 양성의 법안 협의 ... 173
3. 제50회의 제국의회에서의 심의 ... 180
4. 치안유지법에 대한 정부의 해석 ... 192
제3절 야마오카 만노스케(山岡万之助)와 치안유지법의 개정
1. 연구사에 남아 있는 의문 ... 196
2. 3ㆍ15사건 이전의 일본공산당에 대한 '감시보고' 체제 ... 200
3. 타나카 기이치(田中義一) 내각의 대외 적극정책과 치안유지법의 관계 ... 206
4. 치안유지법 개정 논리로써의 일본적 가치관 ... 211
소결 ... 215
제4장 내무성 사회국의 '중간파' 정책의 실패 - 노동조합법안을 중심으로 ... 219
서론 관료의 현실인식과 정책수행의 측면에서 ... 219
제1절 '중간파' 정책으로써의 노동조합법안의 제출
1. 사회국의 노동조합법안 준비 시각 ... 227
2. 행정조사회에서의 심의 ... 232
3. 제51회 제국의회에서의 심의 ... 242
제2절 노동조합법안에 대한 노(勞)ㆍ자(資)ㆍ관(官)의 동향
1. 법안의 무력화를 노리는 자본가 단체 ... 253
2. 노동조합(원)의 보호를 요구하는 노동자 단체 ... 259
3. 제51회 제국의회에서 성립을 희망하는 사회국 관료 ... 263
제3절 사회정책심의회에서의 수정
1. 사회정책심의회의 설치 목적 ... 268
2. '조합원임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에 대한 심의 ... 271
3. 노동조합의 정치행동과 노동협약에 대한 심의 ... 277
소결 ... 282
결론 사회적 관계로써의 개인과 국가 ... 285
자료 및 참고문헌 목록 ... 297
찾아보기 ... 303
저자후기 ...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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