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약어표 ... 11
제1장 서론 ... 15
제2장 우주공간에서의 환경규제의 윤리적 관점 ... 23
제1절 우주활동의 정당성판단을 위한 윤리적 근거에 대한 논의 ... 24
제2절 환경보호를 위한 접근의 윤리적 제관점 ... 27
제3절 우주공간에서의 환경적 접근을 위한 윤리적 관점 ... 28
제3장 우주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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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표 ... 11
제1장 서론 ... 15
제2장 우주공간에서의 환경규제의 윤리적 관점 ... 23
제1절 우주활동의 정당성판단을 위한 윤리적 근거에 대한 논의 ... 24
제2절 환경보호를 위한 접근의 윤리적 제관점 ... 27
제3절 우주공간에서의 환경적 접근을 위한 윤리적 관점 ... 28
제3장 우주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원인 ... 33
제1절 개념정의의 문제 ... 34
1. 서언 ... 34
2. 환경오염 ... 34
3. 우주잔류물 ... 40
4. 우주물체 ... 43
제2절 우주활동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에 대한 조사활동 ... 49
제3절 구체적 오염유형 ... 53
1. 우주잔류물 ... 53
2. 화학방출물 ... 69
3. 생물학적 오염 ... 76
4. 방사선오염 ... 82
5. 라디오주파수와 위성궤도의 부족문제 ... 83
6. 타국우주활동의 방해 ... 86
제4장 우주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규제 ... 87
제1절 서설 ... 88
제2절 국제조약 ... 89
1. 우주조약 ... 89
2. 달조약 ... 111
3. 구조협정 ... 114
4. 책임협약 ... 117
5. 등록협약 ... 124
6.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 ... 126
7. 환경변화기술의 군사적 및 기타 적대적 사용금지협약 ... 127
8. 국제통신협약 ... 128
9. 오존층보존협약과 몬트리올의정서 ... 129
10. 기후변화협약과 쿄토의정서 ... 133
제3절 우주공간환경의 보호에 관련된 국제환경법 일반원칙 ... 137
1. 서언 ... 137
2. 환경적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원칙 ... 138
3.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 144
4. 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 154
5. 오염자비용부담원칙 ... 164
6. 공동이지만 차별적 책임의 원칙 ... 169
7. 통지, 협의, 긴급상황의 고지와 지원,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원칙 ... 172
제4절 국제구결의 또는 권고적 문서 ... 197
1.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에 있어서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법원칙선언 ... 197
2. 우주공간에서의 핵추진력 사용에 관한 원칙 ... 198
3. 기관간우주잔류물조정위원회(IADC) 우주잔류물 감소지침 ... 200
4. 국제법협회(ILA)의 우주잔류물에 관한 협약초안(1994) ... 202
5. 원격탐사에 관한 원칙선언 ... 212
6. 우주공간에서의 무기경쟁의 금지에 관한 결의 ... 213
7. 발사국개념의 적용에 관한 결의 ... 213
제5절 우주환경관련 현 국제규제법규에 대한 평가 ... 214
제5장 우주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문제 ... 217
제1절 국제법상의 국가책임에 관한 일반적 논의 ... 218
제2절 국제환경조약 상의 환경침해에 대한 책임 ... 221
제3절 관습법규에 있어서의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 224
제4절 우주조약체제 상의 책임규제 ... 227
제6장 우주활동에 대한 국내법적 환경규제 ... 255
제1절 한국 ... 256
제2절 미국 ... 260
제3절 러시아 ... 264
제4절 오스트레일리아 ... 265
제5절 기타 국가 ... 268
제7장 우주기술에 의한 지구환경보호의 측면 ... 273
제1절 문제상황 ... 274
제2절 법적 측면 ... 275
제8장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 281
제1절 국제법 측면의 제안 ... 282
제2절 국내법 측면의 제안 ... 284
참고문헌 ... 287
부록 ... 299
1. 우주조약 ... 300
2. 구조협정 ... 307
3. 책임협약 ... 312
4. 등록협약 ... 322
5. 달조약 ... 328
6. 우주활동에 관한 법원칙선언 ... 341
7. 원격탐사원칙선언 ... 344
8. 핵추진위성원칙선언 ... 350
찾아보기 ...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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