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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위반 사례 및 개선방향 : 부담금의 법적 근거 및 조세법률의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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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조세법률주의 위반 사례 및 개선방향: 부담금의 법적 근거 및 조세법률의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윤준승; 정지은; 이남수 [공]저.
개인저자윤준승
정지은
이남수
단체저자명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팀.
발행사항서울: 국회예산정책처, 2010.
형태사항xiii, 53 p.: 삽화; 26 cm.
총서사항경제현안분석;제56호.
ISBN9788960733497
분류기호329.4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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