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상법 총칙
제1장 상법의 개설 ... 3
제1절 상법의 개념
Ⅰ. 형식적 의의의 상법 ... 3
Ⅱ. 실질적 의의의 상법 ... 4
1) 상(商)의 개념 ... 4
2) 실질적 의의의 상법의 대상 ... 4
3) 실질적 의의의 상법의 의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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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상법 총칙
제1장 상법의 개설 ... 3
제1절 상법의 개념
Ⅰ. 형식적 의의의 상법 ... 3
Ⅱ. 실질적 의의의 상법 ... 4
1) 상(商)의 개념 ... 4
2) 실질적 의의의 상법의 대상 ... 4
3) 실질적 의의의 상법의 의의 ... 4
Ⅲ. 형식적 의의의 상법과 실질적 의의의 상법의 관계 ... 5
제2절 상법의 지위
Ⅰ. 민법과의 관계 ... 5
1) 민법에 대한 상법의 지위 ... 5
2) 상법의 독자성 ... 6
Ⅱ. 상법과 노동법의 관계 ... 6
Ⅲ. 상법과 경제법의 관계 ... 7
Ⅳ. 상법과 어음법·수표법의 관계 ... 7
제3절 상법의 특성
Ⅰ. 조직면에서의 특성 ... 7
1) 기업자본의 원활한 조달 ... 7
2) 노력의 보충 ... 8
3) 기업의 유지 ... 8
Ⅱ. 활동면에서의 특성 ... 9
1) 상행위의 유상성 ... 9
2) 간이·신속주의 ... 9
3) 거래안전의 보호 ... 9
4) 책임의 가중과 경감 ... 10
5) 개성의 상실 ... 10
6) 계약자유의 원칙 ... 10
7) 계약의 정형화 ... 10
제4절 상법의 법원(法源)
Ⅰ. 법원의 종류 ... 11
1) 제정법 ... 11
2) 상관습법 ... 11
3) 상사자치법 ... 12
4) 보통거래약관 ... 12
Ⅱ. 법원의 적용순서 ... 13
제5절 상법의 효력
Ⅰ. 시(時)에 관한 효력 ... 14
Ⅱ. 장소에 관한 효력 ... 14
Ⅲ. 인(人)에 관한 효력 ... 14
Ⅳ. 사항(事項)에 관한 효력 ... 14
제2장 상인 ... 16
제1절 상인의 개념 및 종류
Ⅰ. 상인의 개념 ... 16
Ⅱ. 상인의 종류 ... 17
1) 당연상인(當然商人) ... 17
2) 의제상인(儀制商人) ... 18
3) 소상인(小商人) ... 19
Ⅲ.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 19
1) 자연인의 상인자격 ... 19
2) 영리법인의 상인자격 ... 21
3) 기타 법인의 상인자격 ... 21
Ⅳ. 영업의 자유와 제한 ... 22
1) 헌법의 원칙 ... 22
2) 공법상 영업의 제한 ... 22
3) 사법상 영업의 제한 ... 22
제3장 상업사용인 ... 23
제1절 상업사용인의 의의
Ⅰ. 기업의 대규모화와 기업보조자의 필요 ... 23
Ⅱ. 상업사용인의 의의 ... 23
1) 특정한 상인에 대한 종속 ... 24
2) 영업활동에 대한 대리권의 존재 ... 24
제2절 상업사용인의 종류
Ⅰ. 지배인 ... 24
1) 지배인의 의의 ... 24
2)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25
3) 지배인의 대리권 ... 26
4) 공동지배인 ... 27
5) 표현지배인 ... 27
Ⅱ.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 29
1) 의의 ... 29
2) 선임과 종임 ... 29
3) 대리권 ... 29
Ⅲ. 물권판매점포의 사용인 ... 30
1) 의의 ... 30
2) 적용요건 ... 31
제3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Ⅰ. 의무의 내용 ... 31
1) 경업금지의무 ... 31
2) 겸직금지의무 ... 32
Ⅱ. 의무위반의 효과 ... 32
1) 경업금지의무 위반 ... 32
2) 겸직금지의무 위반 ... 33
제4장 상호 ... 34
제1절 상호의 개념과 상호의 선정
Ⅰ. 상호의 의의 ... 34
1) 상호의 의의 ... 34
2) 상호의 표시방법 ... 34
3) 상호와 구별되는 개념 ... 35
Ⅱ. 상호의 선정 ... 35
1) 상호선정에 대한 입법주의 ... 35
2) 우리 상법의 규정 ... 35
Ⅲ. 명의대여자의 책임 ... 36
1) 의의 ... 36
2) 책임발생요건 ... 36
3) 책임의 성질과 범위 ... 38
Ⅳ. 상호의 등기와 가등기 ... 39
1) 상호의 등기 ... 39
2) 상호의 가등기 ... 39
제2절 상호권
Ⅰ. 상호권의 의의 ... 40
1) 개념 ... 40
2) 성질 ... 41
Ⅱ. 상호권의 내용 ... 41
1) 상호사용권 ... 41
2) 상호전용권 ... 41
3) 동일상호의 등기배척권 ... 42
제3절 상호의 이전과 폐지
Ⅰ. 상호의 변경 ... 43
Ⅱ. 상호의 이전 및 폐지 ... 43
1) 상호의 양도 ... 43
2) 상호의 상속 ... 44
3) 상호의 폐지 ... 44
제5장 상업장부 ... 45
제1절 상업장부의 개념
Ⅰ. 의의 ... 45
1) 상인의 장부 ... 45
2) 상업장부와 재무제표 ... 45
Ⅱ. 종류 ... 46
1) 회계장부 ... 46
2) 대차대조표 ... 47
제2절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Ⅰ. 의무의 종류 ... 47
1) 작성의무 ... 47
2) 보존의무 ... 47
3) 제출의무 ... 48
Ⅱ.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48
제3절 자산평가
Ⅰ. 평가원칙의 종류 ... 48
Ⅱ. 상법상 평가원칙 ... 49
1) 유동자산의 평가 ... 49
2) 고정자산의 평가 ... 49
제6장 영업소 ... 50
제1절 개념
Ⅰ. 의의 ... 50
1) 영업활동의 실질적 중심지 ... 50
2) 독립성·고정성·계속성 ... 50
3) 영업소의 등기 ... 51
Ⅱ. 영업소의 판단 ... 51
제2절 영업소의 종류
Ⅰ. 본점 ... 51
Ⅱ. 지점 ... 52
제3절 영업소의 법적 효과
Ⅰ. 일반적 효과 ... 52
Ⅱ. 지점에 대한 효과 ... 52
제7장 상업등기 ... 53
제1절 상업등기의 개념
Ⅰ. 의의 ... 53
Ⅱ. 종류 ... 53
Ⅲ. 등기사항 ... 54
1) 절대적 등기사항·상대적 등기사항 ... 54
2) 창설적·선언적·면책적 등기사항 ... 54
3) 지점의 등기 ... 54
Ⅳ. 등기의무위반 ... 54
제2절 상업등기의 절차
Ⅰ. 등기의 신청 ... 55
Ⅱ. 등기공무원의 심사권 ... 55
1) 형식적 심사주의 ... 55
2) 실질적 심사주의 ... 55
Ⅲ. 등기의 경정과 말소 ... 56
1) 등기의 경정 ... 56
2) 등기의 말소 ... 56
제3절 상업등기의 효력
Ⅰ. 일반적 효력 ... 56
1) 등기전의 효력 ... 56
2) 등기후의 효력 ... 57
Ⅱ. 특수적 효력 ... 58
1) 창설적 효력 ... 58
2) 보완적 효력 ... 58
3) 부수적 효력 ... 58
Ⅲ. 등기의 추정력 및 공신력 ... 59
1) 등기의 추정력 ... 59
2) 등기의 공신력 ... 59
제8장 영업양도 ... 61
제1절 영업의 의의
Ⅰ. 영업용재산 ... 61
Ⅱ. 사실관계 ... 62
제2절 영업양도의 개념
Ⅰ. 의의 ... 62
Ⅱ. 법적 성질 ... 62
제3절 영업양도의 당사자 및 양도절차
Ⅰ. 당사자 ... 63
Ⅱ. 양도절차 ... 63
1) 의사결정 ... 63
2) 양도방식 ... 64
제4절 영업양도의 효과
Ⅰ. 당사자간의 효과 ... 64
1)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 64
2) 경업금지의무 ... 65
Ⅱ. 제3자에 대한 효과 ... 66
1) 채권자에 대한 효과 ... 66
2) 채무자에 대한 효과 ... 68
제5절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Ⅰ. 영업의 임대차 ... 68
1) 의의 ... 68
2) 방식 및 절차 ... 69
3) 효과 ... 69
Ⅱ. 경영위임 ... 69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의 개념 ... 73
제1절 총설
Ⅰ. 상행위법의 내용과 특성 ... 73
1) 상행위법의 내용 ... 73
2) 상행위법의 특성 ... 73
Ⅱ. 상행위법의 적용 ... 74
제2절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Ⅰ. 상행위의 의의 ... 74
Ⅱ. 상행위의 종류 ... 75
1) 기본적 상행위 ... 75
2) 보조적 상행위 ... 78
3) 준(準)상행위 ... 79
제2장 상행위의 특칙 ... 80
제1절 민법의 총칙편에 대한 특칙
Ⅰ.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 80
1) 대리의 방식과 효과 ... 80
2)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 ... 81
3) 상행위의 수임인의 권한 ... 81
Ⅱ. 소멸시효 ... 82
1) 시효기간의 단축 ... 82
2) 특칙의 적용범위 ... 82
제2절 민법의 물권편에 대한 특칙
Ⅰ. 유질계약의 허용 ... 83
1) 민법의 일반원칙 ... 83
2) 상법의 특칙 ... 83
Ⅱ. 상사유치권 ... 83
1) 성립요건과 효과 ... 83
2) 유치권의 배척 ... 84
3) 특별상사유치권 ... 84
제3절 민법의 채권편에 대한 특칙
Ⅰ. 계약체결시의 특칙 ... 85
1) 청약의 효력 ... 85
2)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 86
3) 계약의 성립시기 ... 87
Ⅱ. 상행위의 유상성 ... 87
1) 보수청구권 ... 87
2) 법정이자청구권 ... 88
3) 상사법정이율 ... 88
Ⅲ. 채무의 이행 ... 89
1) 이행의 장소 ... 89
2) 이행의 청구 ... 89
Ⅳ. 상사채권의 인적담보 ... 89
1) 다수채무자의 연대책임 ... 89
2) 보증인의 연대책임 ... 90
Ⅴ. 무상수취인의 주의의무 ... 90
1) 민법의 일반원칙 ... 90
2) 상법의 특칙 ... 91
제4절 상사매매
Ⅰ. 개설 ... 91
1) 상사매매의 의의 ... 91
2) 적용범위 ... 91
Ⅱ. 매도인의 공탁권·경매권 ... 92
1) 민법의 일반원칙 ... 92
2) 상법의 특칙 ... 92
Ⅲ.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 94
1) 민법의 일반원칙 ... 94
2) 상법의 특칙 ... 94
Ⅳ.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경매의무 ... 97
1) 민법의 일반원칙 ... 97
2) 상법의 특칙 ... 97
Ⅴ. 확정기매매 ... 98
1) 민법의 일반원칙 ... 98
2) 상법의 특칙 ... 98
제3장 상행위의 특수계약 ... 100
제1절 상호계산
Ⅰ. 상호계산의 개념 ... 100
1) 의의 ... 100
2) 법적 성질 ... 100
Ⅱ. 상호계산의 내용 ... 101
1) 당사자 ... 101
2) 상호계산의 대상 ... 101
Ⅲ. 상호계산의 효력 ... 101
1) 상호계산기간 중의 효력 ... 101
2) 상호계산기간 만료 후의 효력 ... 102
Ⅳ. 상호계산의 종료 ... 103
1) 일반적 종료사유 ... 103
2) 특별종료사유 ... 104
제2절 익명조합
Ⅰ. 익명조합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104
1) 의의 ... 104
2) 법적 성질 ... 105
Ⅱ. 익명조합의 내용 ... 105
1) 당사자 ... 105
2) 익명조합원의 출자 ... 105
3) 이익분배 ... 106
Ⅲ. 익명조합의 효력 ... 106
1) 익명조합계약 당사자간의 효력 ... 106
2) 제3자와 익명조합계약 당사자간의 효력 ... 107
Ⅳ. 익명조합의 종료 ... 107
1) 종료원인 ... 107
2) 종료의 효과 ... 108
제4장 상행위 각칙 ... 109
제1절 대리상
Ⅰ. 대리상의 개념 및 종류 ... 109
1) 대리상의 개념 ... 109
2) 법적 성질 ... 110
Ⅱ. 법률관계 ... 111
1) 내부관계 ... 111
2) 외부관계 ... 112
Ⅲ. 대리상관계의 종료 ... 113
1) 일반적 종료사유 ... 113
2) 계약의 해지 ... 113
제2절 중개업
Ⅰ. 중개인의 개념 ... 114
1) 의의 ... 114
2) 내용 ... 114
Ⅱ. 중개인의 권리·의무 ... 115
1) 중개인의 권리 ... 115
2) 중개인의 의무 ... 116
제3절 위탁매매업
Ⅰ. 위탁매매인의 개념 ... 117
1) 의의 ... 117
2) 내용 ... 118
Ⅱ.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 118
1) 내부관계(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관계) ... 118
2) 외부관계(위탁매매인과 제3자 또는 위탁자와 제3자의 관계) ... 119
Ⅲ. 위탁매매인의 권리·의무 ... 120
1) 위탁매매인의 권리 ... 120
2) 위탁매매인의 의무 ... 121
제4절 운송주선업
Ⅰ. 운송주선인의 개념 ... 123
1) 의의 ... 123
2) 운송주선계약의 성질 ... 123
3)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 123
Ⅱ. 운송주선인의 권리·의무 ... 124
1) 운송주선인의 권리 ... 124
2) 운송주선인의 의무 ... 125
Ⅲ. 순차운송주선 ... 127
1) 순차운송주선의 형태 ... 127
2) 순차운송인의 의무·권리 ... 128
제5절 운송업
Ⅰ. 운송인의 개념 ... 128
1) 운송업의 의의 및 종류 ... 128
2) 운송인의 의의 ... 129
3) 운송계약 ... 129
Ⅱ. 물건운송 ... 130
1) 물건운송인의 권리 ... 130
2) 물건운송인의 의무 ... 132
3)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134
4) 수하인의 지위 ... 136
5) 화물상환증 ... 137
6) 순차운송 ... 139
Ⅲ. 여객운송 ... 140
1) 의의 ... 140
2) 여객운송계약 ... 140
3) 여객운송인의 권리 ... 141
4) 여객운송인의 책임 ... 141
제6절 공중접객업
Ⅰ. 공중접객업자의 개념 ... 143
1) 의의 ... 143
2) 공중접객계약의 법적 성질 ... 143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143
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 143
2) 임치를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 144
3) 고가물에 대한 책임 ... 145
4) 책임의 소멸시효 ... 145
제7절 창고업
Ⅰ. 창고업자의 개념 ... 145
1) 의의 ... 145
2) 창고임치계약 ... 146
Ⅱ. 창고업자의 권리·의무 ... 146
1) 창고업자의 권리 ... 146
2) 창고업자의 의무 ... 147
3) 손해배상책임 ... 148
Ⅲ. 창고증권 ... 149
1) 의의·법적 성질 ... 149
2) 창고증권의 효력 ... 149
제8절 신종 상행위
Ⅰ. 리스 ... 150
1) 의의·법적 성질 ... 150
2) 리스의 종류 및 내용 ... 150
Ⅱ. 프랜차이즈 ... 151
1) 의의·법적 성질 ... 151
2) 종류 ... 151
Ⅲ. 팩터링 ... 152
1) 개념 ... 152
2) 팩터링의 종류 ... 153
3) 채권양도 ... 153
제3편 회사
제1장 회사법 총론 ... 157
제1절 회사법의 의의 및 특성
Ⅰ. 의의 ... 157
Ⅱ. 회사법의 특성 ... 157
1) 단체법적 성질 ... 157
2) 영리단체적 성질 ... 158
3) 거래법적 성질 ... 158
제2절 회사법의 법원
Ⅰ. 종류 ... 158
1) 제정법 ... 158
2) 관습법 ... 159
3) 자치법규 ... 159
Ⅱ. 법원의 적용순서 ... 159
제2장 회사법 통칙 ... 160
제1절 회사의 개념
Ⅰ. 회사의 의의 ... 160
1) 영리성 ... 160
2) 사단성 ... 161
3) 법인성 ... 164
4) 회사설립의 준칙성 ... 165
Ⅱ. 회사의 능력 ... 165
1) 권리능력 ... 165
2)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 167
3) 불법행위능력 ... 167
4) 공법상의 능력 ... 168
Ⅲ. 회사의 종류 ... 168
1) 상법상의 회사 ... 168
2) 인적회사·물적회사 ... 168
3) 기타 ... 170
제2절 회사의 설립
Ⅰ.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171
Ⅱ. 설립행위의 의의와 성질 ... 171
1) 설립행위의 의의 ... 171
2) 설립행위의 성질 ... 171
Ⅲ. 정관의 개념과 효력 ... 172
1) 정관의 개념 및 성질 ... 172
2) 정관의 효력 ... 172
Ⅳ. 설립등기 ... 173
Ⅴ.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 ... 173
1) 무효 또는 취소의 소(訴)제기 ... 173
2)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의 효력 ... 174
제3절 회사의 조직변경
Ⅰ. 개념 ... 175
1) 의의 ... 175
2) 조직변경의 유형 ... 175
3) 조직변경의 등기 ... 175
Ⅱ. 각 회사의 조직변경 ... 176
1) 합명회사의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 ... 176
2) 합자회사의 합명회사로의 조직변경 ... 176
3)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 176
4)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 176
Ⅲ. 조직변경의 무효 ... 177
제4절 회사의 합병
Ⅰ. 합병의 개념 ... 177
1) 합병의 의의 ... 177
2) 합병의 종류 ... 178
3) 합병과 영업양도 ... 179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 179
1) 합병의 자유 ... 179
2) 합병의 제한 ... 179
Ⅲ. 합병의 절차 ... 180
1) 합병계약 ... 180
2) 합병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 181
3) 합병결의 ... 181
4) 채권자보호절차 ... 182
5) 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 182
6)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 선임 ... 182
7) 창립총회 또는 보고총회의 소집 ... 182
8) 합병등기 ... 183
9) 등기의 효력 ... 183
Ⅳ. 합병의 효과 ... 183
1) 회사의 소멸과 신설 ... 183
2)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 183
3) 사원의 수용 ... 184
4) 소송법상의 효과 ... 184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 ... 184
Ⅴ. 합병무효의 소 ... 184
1) 무효의 원인 ... 184
2) 소의 당사자 ... 185
3) 소절차 ... 185
4) 무효판결의 효과 ... 185
제5절 회사의 분할
Ⅰ. 회사분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186
Ⅱ. 회사분할의 경제적 효용 ... 187
Ⅲ. 분할의 방법 ... 187
1)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 187
2)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 188
Ⅳ. 분할의 제한 ... 188
Ⅴ. 분할절차 ... 188
1)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및 분할결의 ... 188
2) 채권자보호절차 ... 190
3) 주식매수청구권 ... 190
4) 기타 절차 ... 190
Ⅵ. 분할등기 ... 191
Ⅶ. 분할의 효과 ... 191
1) 법인격의 동일성 상실 ... 191
2)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 ... 191
3) 분할회사의 채무승계와 책임 ... 192
4) 이사·감사의 선임 및 정관변경 ... 192
5) 주식의 귀속 ... 192
6) 영업권의 취득 ... 193
Ⅷ. 분할무효의 소 ... 193
1) 무효의 원인 ... 193
2) 소의 당사자 ... 193
3) 기타의 소송절차 ... 193
4) 무효판결의 효력 ... 194
제6절 회사의 해산
Ⅰ. 해산의 의의 및 사유 ... 194
1) 해산의 의의 ... 194
2) 해산사유 ... 194
Ⅱ.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 195
1) 해산명령 ... 195
2) 해산판결 ... 196
Ⅲ.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 197
1) 의의 ... 197
2) 해산의제·청산의제 ... 197
제7절 회사의 계속
Ⅰ. 계속의 의의 ... 198
Ⅱ. 각 회사의 계속형태 ... 198
1) 합명회사 ... 198
2) 합자회사 ... 199
3) 주식회사 ... 199
4) 유한회사 ... 199
Ⅲ. 계속등기 ... 200
Ⅳ. 계속의 효과 ... 200
제8절 회사의 청산
Ⅰ. 인적회사의 청산 ... 200
Ⅱ. 물적회사의 청산 ... 200
제3장 합명회사 ... 201
제1절 합명회사의 특색과 법률관계
Ⅰ. 합명회사의 특색 ... 201
Ⅱ. 법률관계 ... 201
제2절 회사의 설립
Ⅰ. 설립의 특색 ... 202
Ⅱ. 설립절차 ... 202
1) 정관의 작성 ... 202
2) 설립등기 ... 203
Ⅱ. 설립의 무효와 취소 ... 203
1) 설립의 무효 ... 203
2) 설립의 취소 ... 203
제3절 회사의 내부관계
Ⅰ. 출자 ... 204
1) 출자의 의의 및 종류 ... 204
2) 출자의무의 발생과 소멸 ... 204
3) 출자의 이행 ... 205
Ⅱ. 업무집행·의사결정 ... 205
1) 업무집행 ... 205
2) 업무집행의 의사결정 ... 206
Ⅲ. 경업금지의무·자기거래제한 ... 207
1) 경업금지의무 ... 207
2) 자기거래제한 ... 207
Ⅳ. 손익분배 ... 207
1) 손익의 의의 ... 207
2) 손익분배의 기준 ... 208
3) 손익분배의 시기와 방법 ... 208
Ⅴ. 정관변경 ... 208
Ⅵ. 지분의 변경 ... 208
1) 지분의 의의 ... 208
2) 지분의 양도 ... 209
3) 지분의 입질 ... 209
4) 지분의 압류 ... 209
5) 지분의 상속 ... 210
Ⅶ. 사원의 입사와 퇴사 ... 210
1) 사원의 입사 ... 210
2) 사원의 퇴사 ... 210
제4절 회사의 외부관계
Ⅰ. 회사의 대표 ... 212
1) 대표권자 ... 212
2) 대표권의 범위 및 제한 ... 212
3) 공동대표 ... 213
Ⅱ. 사원의 책임 ... 213
1) 의의 ... 213
2) 책임의 성질 ... 213
3) 책임의 내용 ... 214
4) 책임이행의 효과 ... 214
5) 책임의 소멸 ... 214
6) 자칭사원의 책임 ... 214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Ⅰ. 해산 ... 215
Ⅱ. 청산 ... 215
1) 임의청산 ... 215
2) 법정청산 ... 216
제4장 합자회사 ... 219
제1절 합자회사의 의의 및 특성
Ⅰ. 의의 ... 219
Ⅱ. 특성 ... 219
제2절 합자회사의 설립
제3절 내부관계
Ⅰ. 출자 ... 220
Ⅱ. 업무집행 ... 220
1) 업무집행권자 ... 220
2) 업무집행권의 상실 ... 221
3) 유한책임사원의 업무감시권 ... 221
Ⅲ. 경업금지의무·자기거래제한 ... 221
Ⅳ. 손익의 분배 ... 222
Ⅴ. 사원의 변동 ... 222
1) 지분양도와 사원의 지위변경 ... 222
2) 유한책임사원의 사망·금치산 ... 222
제4절 외부관계
Ⅰ. 회사의 대표 ... 222
Ⅱ.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 223
제5절 합자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제5장 주식회사 ... 224
제1절 총설
Ⅰ. 주식회사의 의의와 본질 ... 224
1) 의의 ... 224
2)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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