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국제통상법규의 개요
제1장 법의 일반개념
제1절 법의 역할 ... 3
1.1 법 지식의 필요성 ... 3
1.2 법과 사회 ... 3
1.3 법과 경제 ... 5
1.4 법과 관습 ... 5
제2절 법의 개념과 법규범 ... 6
2.1 법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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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편 국제통상법규의 개요
제1장 법의 일반개념
제1절 법의 역할 ... 3
1.1 법 지식의 필요성 ... 3
1.2 법과 사회 ... 3
1.3 법과 경제 ... 5
1.4 법과 관습 ... 5
제2절 법의 개념과 법규범 ... 6
2.1 법의 개념 ... 6
2.2 법규범 ... 6
제3절 법의 연원과 계통 ... 7
3.1 법의 연원 ... 7
3.2 법의 계통 ... 8
제4절 법의 분류 ... 9
4.1 실정법과 자연법 ... 9
4.2 국내법과 국제법 ... 10
제5절 법의 제재 ... 11
5.1 헌법상의 제재 ... 12
5.2 행정법상의 제재 ... 12
5.3 형법상의 제재 ... 12
5.5 국제법상의 제재 ... 13
제6절 법과 무역거래 ... 13
6.1 헌법과 무역거래 ... 13
6.2 행정법과 무역거래 ... 13
6.3 민법과 무역거래 ... 14
6.4 상법과 무역거래 ... 14
6.5 형법과 무역거래 ... 15
6.6 국제법과 무역거래 ... 16
제2장 국제통상법의 이해
제1절 국제통상법의 의의 ... 17
1.1 국제통상법의 개념 ... 17
1.2 국제통상법의 법적 지위 ... 17
1.3 유사법규와의 구분 ... 18
제2절 국제통상법의 규율대상 ... 19
제3절 국제통상법의 체계 ... 19
제2편 국제거래에 관한 공법적 법규
제1장 GATT와 WTO
제1절 GATT의 성립과 변천 ... 23
1.1 GATT 탄생배경과 의의 ... 23
1.2 GATT의 기본원칙과 예외조항 ... 25
1.3 GATT의 변천 ... 26
제2절 WTO 체제 ... 29
2.1 WTO 관련협정 ... 29
2.2 WTO의 3대 협정 ... 30
2.3 분쟁해결절차(DSU) ... 31
2.4 복수국간무역협정 ... 32
2.5 WTO의 운영 ... 34
2.6 WTO체제의 기본원칙 ... 34
제3절 WTO 협정의 의의 ... 35
3.1 법인격을 갖는 국제기구의 설립 ... 35
3.2 관세 및 비관세장벽 완화 ... 36
3.3 국제무역의 규율범위 확대 ... 36
3.4 새로운 규범 설정 ... 36
3.5 무역규범위 강화 ... 36
제4절 WTO 설립협정의 내용 ... 37
4.1 GATT 기능강화와 관련된 협정의 개요 ... 37
4.2 WTO 설립협정 ... 38
제5절 WTO 체제하의 산업피해구제제도 ... 41
제2장 상품무역관련 주요협정
제1절 반덤핑협정 ... 43
1.1 덤핑과 국제무역 ... 43
1.2 반덤핑협정의 내용 ... 44
제2절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 54
2.1 보조금과 국제무역 ... 54
2.2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 54
제3절 세이프가드 협정 ... 65
3.1 세이프가드 조치의 의의 ... 65
3.2 세이프가드 조치의 형태 ... 65
3.3 세이프가드 조치의 성격 ... 67
3.4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 ... 68
3.6 보상 및 보복 ... 70
3.7 절차적 요건 ... 72
제4절 상품무역관련 기타 주요협정 ... 73
4.1 농업협정 ... 73
4.2 위생 및 검역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 75
4.3 섬유협정 ... 77
4.4 수입허가절차(ILP)협정 ... 80
4.5 선적전검사협정 ... 81
4.6 관세평가협정 ... 83
제3장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1절 서비스 협상의 배경 ... 84
제2절 서비스 협상의 결과 ... 85
제3절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85
3.1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구성 ... 85
3.2 범위와 정의(Scope and Definition:제1부) ... 88
3.3 일반적 의무와 규율(General Obligations and Disciplines:제2부) ... 91
3.4 서비스 무역 자유화 ... 93
3.5 정당한 무역에 대한 제한 ... 94
제4장 지적재산권 협정
제1절 TRIPs 협정의 배경과 목적 ... 96
1.1 TRIPs 협정의 배경 ... 96
1.2 TRIPs 협정의 목적 ... 97
제2절 TRIPs 협정의 적용범위 ... 97
제3절 TRIPs 협정의 기본원칙 ... 98
3.1 타협정의 준용 ... 98
3.2 최저보호수준의 원칙 ... 98
3.3 내국민대우원칙 ... 98
3.4 최혜국대우원칙 ... 100
3.5 투명성의 원칙 ... 101
제4절 TRIPs 협정상 보호대상 지적재산권의 유형 ... 102
4.1 저작권(Copyright) ... 102
4.2 저작인접권 ... 104
4.3 상표(trademark) ... 105
4.4 지리적 표시 ... 108
4.5 의장(industrial design) ... 109
4.6 특허(patent) ... 110
4.7 직접회로 배치설계 ... 113
4.8 영업비밀의 보호 ... 115
제5절 TRIPs의 권리보호절차 ... 116
5.1 권리보호절차의 의의 ... 116
5.2 권리보호절차의 개요 ... 117
제6절 경과조치 ... 118
6.1 일반적인 시행유예기간 ... 118
6.2 개도국에 대한 시행유예기간 ... 119
6.3 최빈개도국에 대한 시행유예기간 ... 119
제5장 분쟁해결 협정
제1절 GATT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 120
1.1 법적 절차로의 개선 ... 120
1.2 다자간 체제의 강화 ... 121
제2절 WTO 분쟁해결제도의 내용 ... 121
2.1 적용범위 ... 121
2.2 적용원칙 ... 122
2.3 분쟁해결기구 ... 123
2.4 협의 등 전심단계 ... 123
2.5 중재 ... 126
2.6 패널 ... 126
2.7 항소심 ... 132
제3절 집행절차 ... 134
3.1 권고안 및 판정의 이행감시 ... 134
3.2 불이행시의 제재 ... 137
제4절 최빈국에 대한 고려와 복수제소절차 ... 139
4.1 원칙 ... 139
4.2 제소자제(Due Restraint of Complaint) ... 139
4.3 사무총장 등의 개입 ... 140
4.4 복수제소자를 위한 절차 ... 140
제3편 국제거래에 관한 사법적 법규
제1장 분쟁해결 협정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 143
1.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과 준거법 ... 143
1.2 비엔나협약의 적용 ... 145
1.3 비엔나협약 적용의 일반원칙 ... 147
1.4 계약의 성립 ... 148
1.5 매도인의 의무 ... 153
1.6 매수인의 의무 ... 158
1.7 위험의 이전 ... 160
1.8 물품의 보존 ... 161
1.9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 163
제2절 INCOTERMS 2000 ... 173
2.1 INCOTERMS의 제정과 발전 ... 173
2.2 INCOTERMS 2000의 규정내용과 구성 ... 173
2.3 INCOTERMS 2000의 각 거래조건의 주요내용 ... 176
제2장 국제물품대금결제법규
제1절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 ... 183
1.1 신용장의 의의 ... 183
1.2 신용장의 종류와 기본요건 ... 184
1.3 신용장의 당사자 ... 184
1.4 신용장통일규칙 ... 187
1.5 신용장통일규칙의 구성 ... 188
1.6 신용장통일규칙의 주요규정 ... 189
제2절 추심통일규칙 ... 197
2.1 추심통일규칙의 개요 ... 197
2.2 URC 522의 채택 ... 197
2.3 추심통일규칙의 내용 ... 198
제3장 국제화물운송법규
제1절 국제해상화물운송법규의 의의 ... 203
1.1 국제해상화물운송법규의 의의 ... 203
1.2 Hague Rules ... 203
1.3 Hague-Visby Rules ... 205
1.4 Hamburg Rules ... 206
1.5 국제해상화물운송법규상의 운송인의 책임 ... 206
제2절 국제항공화물운송법규 ... 208
2.1 바르샤바 협약 ... 208
2.3 몬트리올 협정 ... 212
제3절 국제육상화물운송법규 ... 213
3.1 국제도로화물운송법규 ... 213
3.2 국제철도화물운송법규 ... 215
제4절 국제화물복합운송법규 ... 216
4.1 국제화물복합운송의 의의 ... 216
4.2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UNCTAD／ICC규칙(1992) ... 219
제4장 국제화물보험법규
제1절 영국 해상보험법 ... 222
1.1 해상보험 ... 222
제2절 협회적하약관 ... 225
2.1 협회적하약관의 제정 ... 225
2.2 해상손해의 내용 ... 225
2.3 협회적하약관 ... 228
제3절 신협회적하약관 ... 231
1.1 신협회적하약관의 제정 ... 231
1.2 신 협회적하 약관 (A), (B), (C)의 내용 ... 231
제4절 The York-Antwerp Rules ... 233
4.1 요크-앤트워프 규칙의 제정 ... 233
4.2 요크-앤트워프 규칙의 내용 ... 233
제5장 국제상사중재법규
5.1 상사중재의 의의 ... 235
5.2 뉴욕협약의 제정 ... 235
5.3 뉴욕협약 ... 236
제4편 우리나라의 주요 국제통상법규
제1장 대외무역법
제1절 대외무역법의 기초 ... 243
1.1 대외무역법의 제정과 목적 ... 243
1.2 대외무역법의 특성 ... 244
1.3 대외무역법의 운용원칙 ... 245
1.4 대외무역관리기구 ... 246
제2절 무역거래의 주체 ... 247
2.1 무역거래의 주체 ... 247
2.2 무역업고유번호제 ... 248
2.3 개별행정법에 의한 무역주체의 관리 ... 249
제3절 수출 및 수입 ... 249
3.1 수출의 정의 ... 249
3.2 수입의 개념 ... 250
3.3 수출입실적 관리 ... 251
제4절 수출입 거래형태 관리 ... 252
4.1 수출입 거래형태 관리의 의의 ... 252
4.2 특정거래형태의 종류 ... 253
4.3 특정거래형태의 인정 ... 254
제5절 수출입 품목의 분류 ... 258
5.1 SITC(표준국제무역분류) ... 259
5.2 CCCN(관세협력이사회 상품분류표) ... 259
5.3 HS ... 260
5.4 수출입공고 등 ... 261
제6절 물품 등의 수출입승인 ... 265
6.1 수출입승인제의 의의 ... 265
6.2 수출입승인의 신청 ... 266
6.3 수출입승인의 면제 ... 267
제7절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관리 ... 269
7.1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수입관리의 의의 ... 269
7.2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정의 ... 269
7.3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수입의 우대조치 ... 270
7.4 외화획득의 이행의무자 ... 270
7.5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용목적 변경 ... 270
7.6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양수도 승인 ... 271
제8절 산업설비수출 ... 271
8.1 산업설비수출의 개념 ... 271
8.2 산업설비의 수출승인 ... 272
8.3 산업설비 수출촉진기관 ... 273
제9절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 273
9.1 원산지표시의 의의 ... 273
9.2 물품의 원산지표시 ... 275
9.3 원산지판정제도 ... 277
제10절 통상진흥정책과 지원 ... 278
10.1 통상진흥정책 ... 278
10.2 통상진흥을 위한 지원조치 ... 280
10.3 종합무역상사 ... 282
10.4 과학적 무역업무처리와 무역자동화 ... 283
10.5 교역상대국에 대한 특별조치 ... 284
제11절 수출입 질서유지 ... 284
11.1 불공정한 수출입행위의 금지 ... 285
11.2 가격조작 금지 ... 286
11.3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 286
11.4 선적전 검사 ... 286
11.5 수출입질서유지를 위한 조정명령 ... 287
제12절 산업피해구제제도 ... 288
12.1 무역위원회 ... 288
12.2 수입에 의한 국내산업 피해조사 ... 291
12.3 산업피해의 구제조치 ... 292
제2장 관세법
제1절 관세법의 기초 ... 295
1.1 관세 ... 295
1.2 관세법의 의의와 목적 ... 296
1.3 관세법의 성격 ... 297
1.4 관세법상의 용어의 정의 ... 298
1.5 관세법의 운용원칙과 적용 ... 301
1.6 관세법상의 기간 및 기한의 계산과 연장 ... 302
1.7 법령적용의 시기 ... 303
제2절 관세의 과세요건 ... 303
2.1 과세물건 ... 303
2.2 관세의 산정과 관세평가 ... 305
2.3 관세평가방법 ... 306
2.4 관세평가방법의 적용순서 ... 308
2.5 관세율 ... 309
2.6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 313
제3절 탄력관세제도 ... 314
3.1 탄력관세제도의 의의와 탄력관세의 종류 ... 314
3.2 덤핑방지관세 ... 316
3.3 상계관세 ... 318
3.4 보복관세 ... 320
3.5 긴급관세 ... 320
3.6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321
3.7 조정관세 ... 321
3.8 할당관세 ... 322
3.9 계절관세 ... 322
3.10 편익관세 ... 322
제4절 납세의무의 확정 ... 323
4.1 세액의 확정 ... 323
4.2 신고납부 ... 323
4.3 부과고지 ... 325
4.4 가산금 ... 327
4.5 가산세 ... 327
4.6 관세의 납부기한 ... 328
4.7 관세의 현장수납 ... 328
4.8 과오납금의 환급 등 ... 328
4.9 과다환급관세의 징수 ... 329
제5절 납세의무의 완화 ... 329
5.1 관세감면 ... 329
5.2 관세환급 ... 337
5.3 관세의 분할납부 ... 338
5.4 용도세율 ... 341
제6절 관세채권의 확보 ... 342
6.1 납세의무의 확장 ... 342
6.2 관세징수의 우선 ... 344
6.3 납세담보 ... 345
제7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 346
7.1 납부의무의 소멸 ... 346
7.2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 347
7.3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 347
7.4 시효의 중단 및 정지 ... 347
제8절 납세자의 권리 및 권리구제 ... 348
8.1 납세자의 권리 ... 348
8.2 관세행정심판제도 ... 351
제9절 운송수단 ... 356
9.1 개항 등에의 출입 ... 356
9.2 선박과 항공기 ... 357
9.3 차량 ... 360
9.4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 361
제10절 보세제도 ... 362
10.1 보세제도의 개요 ... 362
10.2 보세구역 ... 362
10.3 보세운송 ... 370
제11절 통관 ... 373
11.1 통관의 의의 ... 373
11.2 통관요건 ... 373
11.3 수출·수입 및 반송의 신고 ... 3714
11.4 통관의 제한 ... 376
11.6 신고의 처리 및 물품의 적재 ... 378
11.8 통관절차의 특례 ... 380
11.9 우편물의 통관 ... 381
11.10 통관의 예외적용 ... 382
11.11 신고서류의 보관기간 ... 383
11.12 유치 및 처분 ... 383
제12절 세관공무원의 권한 ... 385
12.1 운송수단의 출발중지 ... 385
12.2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 385
12.3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 385
12.4 총기의 휴대 및 사용 ... 385
12.5 세관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386
제13절 조사및 처분 ... 386
13.1 조사 ... 386
13.2 처분 ... 388
제14절 벌칙 ... 390
14.1 관세범의 처벌 ... 390
14.2 관세법령 위반의 주요 유형 ... 39
14.3 형법구정의 배제 ... 391
제3장 외국환 거래법
제1절 외국환 거래제도 ... 393
1.1 외국환의 의의 ... 393
1.2 외국환관리 ... 394
1.3 외환보유액 및 대외순외화자산 ... 395
제2절 외국환거래법의 기초 ... 395
2.1 외국환거래법과 관련법규 ... 395
2.2 외국환거래법의 특징 ... 398
2.3 외국환관리기구 ... 399
2.4 외국환거래법의 목적과 운용원칙 ... 400
2.5 적용대상(제2조) ... 402
제3절 환율 및 외환거래 ... 405
3.1 우리나라 환율제도 ... 405
3.2 매매기준율(시장평균환율)의 결정 ... 406
3.3 재정된 매매기준율 ... 407
3.4 외국환매매율 ... 407
3.5 재정경제부장관의 환율결정 ... 407
제4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 408
4.1 외국환업무취급기관 ... 408
4.2 환전영업자 ... 409
4.3 외국환중개회사(제9조) ... 410
4.4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업무상 확인의무 ... 411
4.5 업무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 411
4.6 인가의 취소 ... 411
제5절 외국환평형기금 ... 411
5.1 외국환평형기금의 의의 ... 411
5.2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체계 ... 412
5.3 자금조달 및 운용(제13조) ... 412
제6절 지급과 거래 ... 413
6.1 지급 등 ... 413
6.2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 416
6.3 자본거래 ... 417
제7절 감독 및 벌칙 ... 421
7.1 보고명령 ... 421
7.2 검사 ... 421
7.3 외국환정보집중기관 ... 422
7.4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 422
7.5 전자문서에 의한 사무처리 ... 423
7.6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 423
7.7 행정처분 및 벌칙 ...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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