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B><FONT color ... #0000
제1절 <B><FONT color ... #0000
제2절 <B><FONT color ... #0000
제3절 <B><FONT color ... #0000
제4절 <B><FONT color ... #0000
제2편 선박법
제1장 선박법의 의의와 목적 ... 23
제2장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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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편 <B><FONT color ... #0000
제1절 <B><FONT color ... #0000
제2절 <B><FONT color ... #0000
제3절 <B><FONT color ... #0000
제4절 <B><FONT color ... #0000
제2편 선박법
제1장 선박법의 의의와 목적 ... 23
제2장 선박법의 내용 ... 24
제1절 선박의 의의 ... 24
제2절 선박의 종류 ... 24
제3절 선박법이 적용되는 선박 ... 26
제3장 선박의 국적 ... 26
제1절 선박국적의 의의 ... 26
제2절 선박국적에 관한 각국의 태도 ... 27
제3절 한국선박의 요건 ... 28
제4장 한국선박의 특권과 의무 ... 29
제1절 한국선박의 특권 ... 29
제2절 한국선박의 의무 ... 30
제5장 선박의 개성 ... 31
제1절 선적항 ... 32
제2절 선박의 톤수 ... 33
제6장 선박의 등기와 등록 ... 36
제1절 선박의 공시제도 ... 36
제2절 선박의 등기 ... 37
제3절 선박의 등록 ... 37
제4절 선박소유자의 변경시의 조치 ... 39
제7장 선박국적증서와 가선박국적증서 ... 40
제1절 선박국적증서 ... 40
제2절 가선박국적증서 ... 41
제3절 국가게양과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면제 ... 42
제8장 국제톤수증서와 재화중량톤수증서 등 ... 43
제9장 소형선박 등에 대한 특례 ... 44
제1절 소형선박에 특례를 둔 이유 ... 44
제2절 선적증서 ... 44
제3편 국제선박등록법
제1장 총칙 ... 47
제1절 국제선박등록법의 목적 ... 47
제2절 국제선박등록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47
제2장 등록 ... 48
제1절 국제선박의 등록대상 ... 48
제2절 등록절차 ... 49
제3장 선원의 자격과 근로조건 ... 50
제1절 외국인 선원의 승선 ... 50
제2절 외국인 선원의 근로계약 등 ... 50
제3절 단체협약의 공시 ... 51
제4장 국가필수국제선박 ... 51
제1절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 등 ... 51
제2절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 54
제3절 국제선박등록의 말소 ... 54
제5장 벌칙 및 과태료 ... 55
제1절 벌칙 ... 55
제2절 과태료 및 부과·징수절차 ... 55
제4편 선원법
제1장 총칙 ... 57
제1절 선원법의 개정경과 ... 57
제2절 선원법의 의의 ... 58
제3절 선원법의 구성과 법원 ... 59
제4절 선원법의 적용범위 ... 60
제5절 용어의 정의 ... 62
제2장 선장의 직무권한 및 선내질서의 유지 ... 66
제1절 개설 ... 66
제2절 선장의 직무와 권한 ... 66
제3절 선내질서의 유지 ... 78
제4절 쟁의행위 ... 80
제3장 선원근로계약 ... 82
제1절 선원근로계약의 의의와 당사자 ... 82
제2절 선원근로계약의 효력 ... 83
제3절 선원근로계약의 체결과 선원의 보호 ... 83
제4절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및 해지 예고 ... 85
제5절 정당한 사유없는 해지 등의 구제신청 ... 87
제6절 선원근로계약의 종료 ... 87
제7절 선원근로계약의 존속 ... 88
제8절 선원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선원의 보호 ... 89
제9절 선원근로계약의 신고 ... 91
제10절 승무원명부 등의 공인 ... 92
제11절 선원수첩 ... 95
제12절 승무경력증명서의 교부 ... 99
제4장 근로조건 ... 100
제1절 근로조건의 기본원칙 ... 100
제2절 임금 ... 102
제3절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 109
제4절 유급휴가 ... 116
제5절 선내급식과 안전 및 위생 ... 119
제6절 소년선원과 여자선원 ... 128
제7절 재해보상 ... 131
제5장 선원의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 140
제6장 취업규칙 ... 151
제7장 감독 ... 154
제8장 한국선원 복지고용 센터 ... 159
제9장 보칙 및 벌칙 ... 161
제1절 보칙 ... 161
제2절 벌칙중 양벌규정 ... 164
제5편 선박직원법
제1장 총설 ... 167
제1절 STCW협약의 개정과 선박직원법 ... 167
제2절 개정 선박직원법의 주요 내용 및 목적 ... 168
제3절 선박직원법의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 171
제2장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 174
제1절 면허의 직종 및 등급 ... 174
제2절 면허의 요건 등 ... 176
제3절 면허증의 교부신청, 비치 등 ... 177
제4절 면허의 갱신 ... 179
제5절 면허증의 제출 ... 181
제6절 면허의 실효, 정지 및 취소 등 ... 181
제7절 승무경력기간의 계산, 증명 등 ... 183
제3장 해기사시험 ... 185
제1절 해기사시험의 의의 ... 185
제2절 시험의 시행시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 185
제3절 해기사시험의 특례 등 ... 190
제4절 지정 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 194
제4장 선박직원 ... 195
제1절 선박직원의 승무기준 및 직무 ... 195
제2절 승무기준의 특례 ... 198
제3절 권한의 위임·위탁 ... 199
제5장 해기사의 교육 ... 201
제1절 의의 ... 201
제2절 해기사교육의 종류 ... 201
제3절 교육이수증의 교부 등 ... 203
제6장 보칙 및 벌칙 ... 204
제1절 보칙 ... 204
제2절 벌칙 ... 207
제3절 부칙 ... 209
제6편 선박안전법
제1장 총칙 ... 233
제1절 선박안전법의 목적과 의의 ... 233
제2절 선박안전법의 적용범위 ... 234
제3절 용어의 정의 ... 235
제4절 국제조약과의 관계 ... 238
제2장 안전시설 ... 240
제1절 개설 ... 240
제2절 구조와 설비 ... 240
제3절 무선설비 ... 241
제3장 항행상의 조건 ... 242
제1절 개설 ... 242
제2절 항행구역 ... 243
제3절 최대탑재인원 ... 246
제4절 제한기압 ... 247
제5절 만재흘수선 ... 247
제6절 항만국통제 ... 249
제4장 선박의 검사 ... 250
제1절 개설 ... 250
제2절 검사의 종류와 시기 ... 250
제3절 선박검사증서를 받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는 경우 ... 258
제4절 검사의 생략 등 ... 259
제5절 선박의 검사후 변경제한 및 시설변경 등 ... 261
제6절 검사의 집행 ... 262
제7절 검사신청의 절차 ... 266
제8절 검사의 준비 등 ... 270
제9절 선급법인의 선박검사 ... 285
제10절 재검사 ... 286
제11절 외국선박에 관한 규정 등 ... 287
제5장 검사관계의 서류 ... 288
제1절 개설 ... 288
제2절 선박검사증서 등 ... 289
제3절 각종 합격증명서 ... 292
제6장 항행상의 위험방지 ... 293
제1절 하역설비의 점검 등 ... 293
제2절 위험물 등의 운송 등 ... 295
제3절 선박의 구난 ... 296
제7장 수수료 및 벌칙 ... 299
제1절 수수료 ... 299
제2절 벌칙 ... 300
제7편 개항질서법
제1장 총칙 ... 303
제1절 이 법의 목적 ... 303
제2절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및 해상교통안전법과의 관계 ... 303
제3절 개항과 지정항 및 항계 ... 304
제4절 용어의 정의 ... 305
제2장 입·출항 및 정박 ... 306
제1절 입·출항의 신고 및 허가 ... 306
제2절 정박구역 및 정박지 ... 308
제3절 수리와 계선 ... 309
제3장 항로 및 항법 ... 310
제1절 항로의 사용 ... 310
제2절 항법 ... 311
제4장 위험물 ... 315
제1절 위험물 적재선박의 입항 및 정박 ... 315
제2절 위험물의 하역 ... 316
제3절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316
제4절 위험물의 취급시의 안전조치 등 ... 317
제5장 수로의 보전 ... 317
제1절 유해물의 투기금지 등 ... 317
제2절 해난 등의 경우의 조치 ... 318
제3절 장해물 등의 제거 ... 319
제6장 등화 및 신호 ... 320
제1절 기적 등의 울림 제한 ... 320
제2절 항만관제 등 ... 320
제3절 화재경보로서의 장음 5회의 경보 ... 322
제7장 보칙 ... 323
제1절 공사 등의 허가 ... 323
제2절 단정경기 등의 행사 ... 324
제3절 죽재 등의 부유 등 ... 324
제4절 어로·등화·선박교통의 제한 ... 324
제5절 출항의 중지 ... 325
제6절 검사·확인 및 개선명령 ... 325
제7절 수수료 ... 327
제8장 벌칙 ... 327
제8편 도선법
제1장 총설 ... 329
제1절 법의 목적 ... 329
제2절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 329
제2장 도선사의 면허·수급계획·시험·도선업무의 개시 등 ... 330
제1절 도선사의 면허, 면허의 갱신·취소 등 ... 330
제2절 도선사의 수급계획 ... 334
제3절 시험 및 도선수습 ... 335
제3장 도선 및 도선구 ... 340
제1절 도선구 및 도선 ... 340
제2절 강제도선,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등 ... 342
제3절 도선료, 수역 이용료 등 ... 346
제4장 감독, 도선약관 및 벌칙 등 ... 347
제1절 보고·검사 등 ... 347
제2절 도선안전심의회, 도선사협회 ... 348
제3절 도선약관 ... 348
제4절 벌칙 ... 349
제9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 351
제1절 법의 개념 ... 351
제2절 용어의 정의 ... 353
제3절 해양사고의 원인규명 ... 355
제4절 심판원의 직무 ... 356
제2장 해양안전 심판원의 조직 및 관할 ... 359
제1절 해양안전 심판원의 의미 ... 359
제2절 해양안전 심판원의 조직 ... 359
제3절 심판기관 ... 360
제4절 조사관 등 ... 367
제5절 해양안전 심판원의 관할 ... 368
제3장 해양사고 관련자 및 심판변론인 등 ... 371
제1절 해양사고 관련자 ... 371
제2절 심판 변론인 ... 371
제3절 심판변론인협회 ... 373
제4장 심판전의 절차 ... 374
제1절 의의 ... 374
제2절 조사관의 임무 및 권한 등 ... 375
제3절 심판의 개시 ... 376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 ... 378
제1절 서론 ... 378
제2절 심판절차에 있어서의 심판원의 권한 ... 379
제3절 심판절차 ... 381
제4절 의결 ... 384
제5절 재결 ... 384
제6절 결정 ... 385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 ... 386
제1절 제2심의 청구 및 심판절차 ... 386
제2절 재결 ... 387
제3절 이의신청 ... 388
제7장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訴 ... 389
제8장 재결의 집행 ... 389
제10편 어선법
제1장 총칙 ... 393
제1절 어선법의 목적과 의의 ... 393
제2절 용어의 정의 ... 394
제2장 어선의 건조 ... 395
제1절 어선의 건조·개조의 허가 및 공사 ... 395
제3장 어선의 등록 ... 397
제1절 등기·등록 및 증서 ... 397
제2절 어선의 총톤수 측정·개측 및 표시 ... 399
제3절 선박국적증서 등의 검인 및 비치 ... 400
제4장 어선의 연구·개발 ... 417
제5장 보칙 ... 401
제1절 다른 법령의 준용 및 청문 ... 401
제2절 권한의 위임 ... 402
제3절 수수료 ... 402
제11편 해상교통안전법
제1장 총칙 ... 403
제1절 목적 및 정의 ... 403
제2절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410
제2장 해상안전관리 ... 411
제1절 항행안전을 위한 조치 등 ... 411
제2절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 413
제3장 해상교통관리 ... 416
제1절 모든 시계상태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 ... 416
제2절 선박이 서로 시계내에 있는 때의 항법 ... 420
제3절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 ... 424
제4절 등화 및 형상물 ... 425
제5절 음향신호 및 발광신호 ... 435
제6절 교통안전특정해역 등의 설정 및 관리 ... 439
제7절 해상질서유지 ... 442
제4장 보칙 ... 444
제5장 벌칙 ...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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