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 3
민사편
1. 권리행사에는 한계가 없는가? ... 13
2. 권리능력은 언제부터 인정되고, 언제 종류하는가? ... 18
3. 태아도 상속권이 있는가? ... 23
4.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 27
5. 실종되어 죽었다고 생각된 자가 살아서 돌아 온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 ... 34
6. 시체도 물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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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3
민사편
1. 권리행사에는 한계가 없는가? ... 13
2. 권리능력은 언제부터 인정되고, 언제 종류하는가? ... 18
3. 태아도 상속권이 있는가? ... 23
4.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 27
5. 실종되어 죽었다고 생각된 자가 살아서 돌아 온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 ... 34
6. 시체도 물건인가? ... 39
7. 집을 팔 때 정원의 나무는 어떻게 하는가? ... 45
8. 불륜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아파트 증여 계약은 유효한가? ... 49
9. 돈이 급해서 부동산을 헐 값에 판 경우 ... 57
10. 본심이 아닌 사표는 유효한가? ... 62
11. 소문만 믿고 땅을 샀을 경우 취소할 수 있는가? ... 67
12. 외상 술값은 1년이 지나면 갚지 않아도 되는가? ... 73
13. 등기부란 무엇인가? ... 79
14. 부동산거래에 유의할 사항 ... 89
15. 취득시효 ... 93
16. 주택임대차보호제도 ... 97
17. 금전거래에 유의할 사항 ... 106
18.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 ... 112
19. 이자는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 ... 118
20. 손해배상의 범위 ... 122
21. 변제수령자 ... 127
22. 공탁제도 ... 132
23.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 138
2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145
25. 학력·직업을 속인 것이 파혼사유가 되는가? ... 150
26. 혼인의 성립요건 ... 161
27. 혼인의 일반적 효과 ... 172
28.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의 귀속 ... 179
29. 일상가사대리권과 부부의 연대책임 ... 184
30. 사실혼 배우자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가? ... 188
31. 친생자 추정 ... 196
32. 혼인외의 출생자와 인지 ... 204
33. 인공수정자의 법적지위 ... 208
34. 이혼에 관한 문제 ... 213
35. 상속인의 순위와 상속분 ... 230
36. 효녀는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는가? ... 239
37. 상속은 임의로 포기할 수 있는가? ... 244
38. 일기를 유언으로 볼 수 있는가? ... 250
상사편
39. 표현지배인 ... 257
40. 명의대여자의 책임 ... 261
41. 공증접객업자의 책임 ... 264
42. 회사의 개념-법인격부인이론 ... 268
43. 회사의 권리능력 ... 277
44. 주식의 양도 ... 282
45. 약속어음의 발행 ... 286
46. 백지어음 ... 290
47. 어음의 선의취득 ... 296
48. 수표의 발행 ... 301
49. 신용카드 ... 308
50. 자동차보험 ... 316
51. 양도소득세 ... 325
52.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알아야 할 세법상식 ... 336
53. 증여세란 무엇인가 ... 339
형사편
54. 문서위조죄 ... 345
55. 유가증권위조죄 ... 350
56.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354
57. 절도(절도의 객체) ... 357
58. 절도에서의 영득의사 ... 361
59. 사용절도 ... 366
60. 사기죄 ... 369
61. 강간죄 ... 374
62. 혼인빙자간음죄 ... 377
63. 강제추행죄 ... 380
64. 안락사 ... 382
65. 사형제도 존폐의 문제 ... 385
66. 신체상해 : 교사의 체벌 ... 394
67. 업무상과실치상죄 ... 398
68. 자동차 종합보험가입자의 공소불가의 예외사유 ... 403
69. 경찰관의 교통검문과 음주측정불응죄 ... 411
70. 친고죄와 합의서 ... 418
공법편
71. 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425
72.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428
73.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대한 위헌심판 ... 432
74.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헌법소원 ... 441
75.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위헌심판 ... 445
76.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449
77.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 455
78.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 ... 460
7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465
80. 국가배상법 제16조에 관한 위헌심판 ... 470
8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위헌제청 ... 478
82.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 등 ... 481
83. 긴급재정명령 등 위헌확인 ... 489
84.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등 위헌확인 ...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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