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친족
제1장 총칙
1. 통칙
1. 법원 ... 21
2. 권리의 공공성 ... 22
2. 친족
1. 가족구성의 변화 ... 24
2. 친족간의 부양 ... 25
3. 친족관계의 발생과 소멸 ... 25
(1) 혈족관계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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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친족
제1장 총칙
1. 통칙
1. 법원 ... 21
2. 권리의 공공성 ... 22
2. 친족
1. 가족구성의 변화 ... 24
2. 친족간의 부양 ... 25
3. 친족관계의 발생과 소멸 ... 25
(1) 혈족관계 ... 26
(2) 인척관계 ... 26
3. 촌수의 계산
1. 로마법식과 교회법식 ... 27
2. 촌수의 계산방법 ... 28
4. 인척관계의 종료
1. 이혼에 따른 인척관계종료 ... 29
2. 미망인의 법률적 지위 ... 29
3. 인척관계종료 후의 법적효과 ... 30
4. 인척관계종료와 존속살인 ... 30
제2장 호주와 가족
1. 호주
1. 호주와 가 ... 32
2. 호주의 권한 ... 32
(1) 가족의 거가에 대한 동의권 ... 33
(2) 자기의 직계존·비속을 입적시킬 권리 ... 33
(3) 친족회에 관한 권리 ... 33
2. 입적·일가창립과 분가
1. 성과 본 ... 35
2. 일가창립 ... 35
3. 가족의 재산은 공유 ... 37
제3장 혼인
1. 약혼
1. 약혼의 자유 ... 38
2. 약혼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 ... 39
2. 혼인의 성립
1. 혼인의 성립요건 ... 41
2. 혼인장애사유 ... 42
3. 혼인의 무효와 취소
1. 혼인의 무효 ... 43
모르는 사람 사이의 혼인신고가 제출·접수된 경우와 그 효력 ... 43
2. 혼인의 취소 ... 44
다소 과장된 말의 사기성 여부 ... 44
4. 혼인의 효력
1. 부양협조의 한도 ... 45
2. 부부의 성불변의 원칙 ... 46
3. 이혼한 미성년도 성년 ... 47
4. 취소권행사의 무제한 ... 47
5. 증여계약의 취소여부 ... 49
6. 부부간의 재산제 ... 50
7. 부부재산계약의 유효 ... 51
8. 처의 차용금의 남편의 책임 ... 52
9. 방문판매원에게 긴요치 아니한 물건을 구입한 경우 ... 52
10. 부부별산제 ... 53
11. 배우자공제·특별공제 ... 54
12. 재산분할과 세금 ... 54
5. 이혼
1. 협의상 이혼 ... 55
2. 이혼하기 싫은데 쫓겨나는 경우 ... 56
3. 재산분할 후의 위자료 ... 57
4. 며느리를 구박하여 위자료책임을 지는 경우 ... 58
5. 분할분의 이득여부 ... 59
6. 면접교섭권 ... 59
2. 재판상 이혼 ... 60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 60
2. 불법행위인 부정행위 ... 61
3.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62
제4장 부모와 자
1. 친생자
1. 친생자 추정 ... 64
1. 친생자 추정 ... 64
2. 인공수정자의 법적지위 ... 64
3. 외국에서 출생신고의 방법 ... 67
4. 친생자 추정의 경합 ... 68
2. 친생부인의 소 ... 68
장기간 부재중에 태어난 아이의 친생자 여부 ... 69
3. 인지 ... 70
1. 혼인외의 자의 부의 인지 ... 71
2. 다수자관계의 항변 ... 71
3. 준정의 종류 ... 72
2. 양자
1. 입양의 요건 ... 73
1. 타인간의 법률상 친자관계의 가능성 ... 74
2. 부부별도의 양자관계 ... 75
2. 입양의 무효와 취소 ... 76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남의 양자가 된 것을 방치한 경우 ... 76
3. 입양취소청구권자와 취소청구권의 소멸 ... 77
입양에는 배우자의 동의도 필요 ... 78
4. 입양의 효력 ... 78
1. 생가부모와의 혈연관계의 유지 ... 78
2. 남편이 양자가 되더라도 부부의 성은 불변 ... 79
5. 파양
1. 비행을 저지른다든지, 성질이 난폭한 양자의 파양 ... 80
2. 양자 사망 후, 양친이 파양여부 ... 80
3. 양친의 생사불명도 파양원인 ... 81
4. 15세 미만인 양자의 재판상 파양의 당사자 ... 82
5. 파양과 재산분할 또는 손해배상 ... 82
6. 손자를 제외한 파양 ... 82
3. 친권
1. 총칙 ... 83
1. 미성년자인 생모의 친권자의 자격여부 ... 83
2. 손해배상의 합의와 법정대리 ... 84
2. 친권의 효력 ... 85
1. 면접교섭권 ... 85
2. 친자관계의 단절여부 ... 85
3. 특별대리인 ... 86
1. 특별대리인제도 ... 86
2. 이해상반행위의 보기 ... 87
3. 이해상반행위가 아닌 행위의 보기 ... 87
4. 특별대리인의 자격 ... 88
5. 특별대리인이 필요한데도 선임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력 ... 88
4. 친권의 상실 ... 88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볼수 없는 친권자의 처분 ... 89
제5장 후견
1. 후견인
1. 후견제도 ... 90
2. 후견인의 순위 ... 91
2. 후견인의 임무
1. 후견인의 권한과 임무 ... 93
2. 후견인의 권한의 제한 ... 93
(1) 영업을 하는 경우 ... 94
(2) 차재나 보증을 하는 경우 ... 94
(3) 부동산이나 중요한 재산을 증여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 94
(4) 소송행위 ... 94
제6장 친족회
1. 친족회의 조직
1. 친족회를 조직하여야 할 경우 ... 95
2. 친족회의 성립 ... 96
3. 친족회원의 수 ... 96
4. 친족회원의 대표자 ... 96
5. 친족회원의 지정과 선임 ... 97
6. 친족회원 선임청구권자 ... 97
(1) 사건본인 ... 97
(2) 본인의 법정 대리인 ... 98
(3) 본인의 친족 ... 98
(4) 이해관계인 ... 98
7. 친족회원 선임기관 ... 98
2. 친족회원의 자격
1. 친족회원이 될 수 없는 사람 ... 99
(1) 후견인 ... 99
(2) 민법 제937조에 열거된 사람들 ... 99
2. 상설친족회의 의미 ... 99
3. 친족회원의 결원보충 ... 99
3. 친족회원의 소집
1. 친족회의 소집청구권자 ... 100
2. 친족회의 소집청구와 소집절차 ... 101
3. 친족회의 행위의 형태 ... 101
4. 무능력자의 신분에 관한 행위 ... 102
5. 친족회의 결의 ... 102
(1) 방식 ... 102
(2) 일시, 장소 ... 202
(3) 의제 ... 102
(4) 의결의 성립 ... 103
(5) 표결의 제한 ... 103
6. 친족회결의에 갈음할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 ... 103
7. 친족회원의 사퇴와 해임 ... 104
4. 친족회결의의 무효확인과 취소의 소
1. 친족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 105
(1) 청구인 ... 105
(2) 피청구인 ... 105
(3) 소송절차 ... 105
(4) 무효의 원인 ... 106
(5) 판결의 효력 ... 106
2. 친족회결의 취소의 소 ... 106
(1) 청구인 ... 106
(2) 피청구인 ... 107
(3) 소송절차 ... 107
(4) 취소원인 ... 107
(5) 심판의 효력 ... 107
제7장 부양
1. 개인적 부양이 우선 ... 108
2. 스프가 식지 않을 거리 ... 109
3. 부모의 신세도 고등학교까지 ... 110
제8장 호주승계
1. 총칙
호주상속·호주승계 ... 112
2. 호주승계인
호주승계권의 포기 ... 114
제2편 상속
제1장 상속
1. 총칙
1. 상속개시의 원인과 장소 ... 119
1. 인정사망 ... 119
2. 동시사망 ... 120
2. 상속회복청구 ... 121
1. 재산을 되찾는 방법 ... 121
2. 단독의 상속회복청구 ... 122
3. 상속회복청구의 당사자 ... 122
(1)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 ... 122
4.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 124
(1) 회복청구권의 포기 ... 124
(2) 제척기간 경과 ... 124
(3)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효과 ... 124
2. 상속인
1. 상속인의 자격 ... 125
2. 상속인의 순위 ... 127
3. 태아의 상속권 ... 128
4. 대습상속 ... 129
5. 혼인외의 자와 가봉자 ... 129
(1) 제1순위 상속인의 자격여부 ... 129
(2) 제3순위 상속인의 자격여부 ... 130
3. 배우자 상속권
1. 배우자 상속권의 근거 ... 132
2. 상속권이 없는 사실상의 배우자 ... 133
3. 배우자의 상속순위 ... 133
4. 배우자의 대습상속권 ... 134
5. 상속결격자 ... 135
4. 상속의 효력
1. 재산의 승계 ... 136
1. 조위금의 상속재산의 여부 ... 136
2. 상속과 등기 ... 137
3. 제사재산의 승계 ... 138
4. 상속재산의 공유의 의미 ... 138
2. 상속분 ... 139
1. 상속분 ... 139
2. 상속의 구체적 사례 ... 140
3. 대습상속 ... 144
대습상속의 실례 ... 145
4. 특별수익자 ... 145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액 ... 145
5. 기여분 ... 146
기여분을 포함하여 상속분을 계산한 예 ... 147
6. 상속분반환청구 ... 148
상속분반환청구제도의 의미 ... 149
7. 상속재산의 분할 ... 149
1. 분할의 기준 ... 150
2. 상속재산의 평가와 평가시점 ... 151
3. 분할의 방법 ... 151
4. 분할의 소급효 ... 152
5. 상속개시 후 인지된 상속인의 권리 ... 153
5. 상속의 승인 및 포기
1. 상속승인 ... 154
숙려기간은 3개월 ... 155
2. 단순승인 ... 156
단순승인의 효과 ... 156
3. 한정승인 ... 157
1. 아버지의 채무 ... 157
2. 한정승인의 절차 ... 158
3. 한정승인을 한 후의 첫번째 절차 ... 158
4. 한정승인 후의 두번재 절차 ... 159
4. 상속의 포기 ... 160
1. 상속개시전 포기의 인정여부 ... 160
2. 상속포기의 효력 ... 160
6. 상속재산의 분리
상속재산분리제도의 목적 ... 162
7. 상속인의 부존재
1. 상속인의 부존재 ... 164
2. 상속인 수색공고 ... 165
3. 상속재산분여의 절차 ... 166
4. 재산분여의 효과와 기능 ... 166
제2장 유언
1. 총칙
1. 유언방식의 엄격성 ... 168
2. 유언제도의 인식 ... 168
2. 유언의 방식
1. 유언의 방식 ... 170
2. 자필증서유언 ... 170
3. 녹음유언과 공정증서유언 ... 172
4. 비밀증서유언 ... 173
5. 특별한 방식의 유언 ... 175
3. 유언의 효력
1.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176
2.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시킨다"는 유언의 유효성 ... 176
3. 날짜가 다른 2장의 유언의 효력 ... 178
4. 물상대위 ... 179
5. 유증을 받을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 ... 180
6. 수증자 ... 180
7. 유증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할 때 ... 182
4. 유언의 집행
1. 유언서의 검인, 봉인 ... 183
2. 유언서의 보관 ... 183
3. 유언집행자의 선임의 시기 ... 185
4. 유언에 의한 유언의 철회 ... 186
제3장 유류분
1. 유류분제도 ... 187
2. 유류분액의 비율과 계산예 ... 188
3.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 189
4. 반환청구시기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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