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발간사 ... 5
제1장 1948년 건국헌법에 나타난 혼합적 권력구조의 기원: 미군정기와 제헌국회의 헌법안 및 헌법논의를 중심으로 / 김성호 ; 최선 ... 13
Ⅰ. 서론: 혼합적 권력구조의 경로의존적 기원 ... 13
Ⅱ. 입헌정치 1기(1945.8∼1946.12) : '행정연구위원회안'과 '민주의원안'(1946.3) ... 18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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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5
제1장 1948년 건국헌법에 나타난 혼합적 권력구조의 기원: 미군정기와 제헌국회의 헌법안 및 헌법논의를 중심으로 / 김성호 ; 최선 ... 13
Ⅰ. 서론: 혼합적 권력구조의 경로의존적 기원 ... 13
Ⅱ. 입헌정치 1기(1945.8∼1946.12) : '행정연구위원회안'과 '민주의원안'(1946.3) ... 18
Ⅲ. 입헌정치 2기(1944.12∼1947.11) ... 25
Ⅳ. 입헌정치 3기(1947.11∼1948.7) ... 39
Ⅴ. 정리 : 혼합적 권력구조의 역사적 경험과 건국헌법, 그리고 현재 ... 53
제2장 신분에서 평등으로: 제헌헌법과 근대사회에서 사람의 자격과 지위 / 서호철 ... 63
Ⅰ. 들어가면서 ... 63
Ⅱ.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평등권 규정: '사회적 신분'과 '특수계급' ... 66
Ⅲ. 식민지 시기 사회적 신분제의 잔재와 변형 ... 73
Ⅳ. 근대사회의 가족, 지체된 법제, 등록된 '신분' ... 81
Ⅴ. 새로운/남아 있는 신분, 국적/시민권 ... 89
Ⅵ. 나가면서 : '신분', 그 너머 ... 92
제3장 대한민국헌법(1948)의 '민주주의 제(諸)제도 수립': 그 역사적 연속성의 복원을 위하여 / 신우철 ... 99
Ⅰ. 들어가는 말 ... 99
Ⅱ. "raison d'Etat"로서의 민주공화국 ... 102
Ⅲ. '의회 우위적' 대통령제의 기원 ... 116
Ⅳ. 행정부의 '이원적 회의체' 구조 ... 143
Ⅴ. 맺음말 ... 159
제4장 1948년 이후 남북한 국가승계의 법적 검토 / 이근관 ... 165
Ⅰ. 서론 ... 165
Ⅱ. 1948년 이후 남북한간 정통성 투쟁의 전개 ... 167
Ⅲ. 남북한 국가승계의 법적 검토 ... 173
Ⅳ. 한반도 단일국가론의 법적 함의의 검토 ... 186
Ⅴ. 결어 ... 193
제5장 건국헌법의 사회경제질서 구상 / 전광석 ... 199
Ⅰ. 헌법과 역사 ... 199
Ⅱ. 건국헌법의 과제와 사회경제질서 ... 204
Ⅲ. 건국헌법 이전 헌법관련 문서에 나타난 사회경제질서 ... 207
Ⅳ. 제헌국회에서의 헌법제정 논의와 사회경제질서 ... 227
Ⅴ. 건국헌법의 사회경제질서 : 이념의 혼재, 미완성의 체계 ... 245
제6장 국민의 탄생과 법적 경계 / 정인섭 ... 255
Ⅰ. 서 ... 255
Ⅱ. 건국헌법과 국적법 제정 ... 257
Ⅲ. 1948년 국적법 이전 조선인의 법적 기준 ... 267
Ⅳ. 임시조례와 국적법의 관계 ... 289
Ⅴ. 구공산권 거주교포의 국적 ... 295
Ⅵ. 북한의 국적법 ... 296
Ⅶ. 펀 ... 299
제7장 대한민국 헌법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1948년 헌법의 위상과 헌법이론의 빈곤 / 함재학 ... 305
Ⅰ. 서론 ... 305
Ⅱ. 1948년 헌법에 대한 무관심 ... 307
Ⅲ. 헌법의 역사를 엮는 세 가지 방법 ... 313
Ⅳ. 헌법제정의 역사성이 몰각된 헌법이론 ... 324
Ⅴ. 과거와의 교섭과정으로서의 제헌 ... 331
Ⅵ. 과거와의 교섭을 파악하는 방법 ... 338
Ⅶ. 결어 ... 342
찾아보기 ... 347
필자약력 ...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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