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부 게임법제도와 게임문화
제1장 한국 게임법제의 역사와 전망 ... 2
Ⅰ. 서론 ... 2
Ⅱ. 입법연혁 분석의 틀 ... 3
Ⅲ. 유기장업 관리체제: 게임법제의 태동기 ... 4
Ⅳ. 게임물 관리체제로 전환:「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11
Ⅴ. 게임산업 진흥체제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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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부 게임법제도와 게임문화
제1장 한국 게임법제의 역사와 전망 ... 2
Ⅰ. 서론 ... 2
Ⅱ. 입법연혁 분석의 틀 ... 3
Ⅲ. 유기장업 관리체제: 게임법제의 태동기 ... 4
Ⅳ. 게임물 관리체제로 전환:「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11
Ⅴ. 게임산업 진흥체제의 시작:「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8
Ⅵ. 결론을 대신하여: 게임법제의 전망 ... 24
제2장 게임법이 지향하는 가치 유형 ... 27
Ⅰ. 문화(산업)와 법 ... 27
Ⅱ. 게임과 정책변화 ... 30
Ⅲ. 게임 가치와 법제도에의 영향 : '바다이야기' 사건을 중심으로 ... 34
Ⅳ. 게임의 독자적인 가치 수립의 문제 ... 40
Ⅴ. 제도의 역할과 가치의 개입 ... 44
제3장 게임과 제도의 문화적 층위 ... 46
Ⅰ. 두 개의 시선 ... 46
Ⅱ. 게임의 문화적 특성 ... 48
Ⅲ. 제도의 층위들 ... 52
Ⅳ. 제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54
Ⅴ. 문화적 소통의 필요성 ... 60
제4장 게임 정체성의 이론적 재구성 ... 62
Ⅰ. 게임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 62
Ⅱ. 생애주기론과 게임 ... 65
Ⅲ. 생애주기론으로서 게임이론의 구성 ... 69
Ⅳ. 남은 과제들 ... 74
제5장 게임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 모색 ... 76
Ⅰ. 게임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 76
Ⅱ. 게임리터러시 영역설정 ... 83
Ⅲ. 게임리터러시 교육의 목표 및 방향 ... 87
제2부 게임산업의 현황 과제
제6장 온라인게임 등급분류의 추세 및 현안 ... 94
Ⅰ. 들어가며 ... 94
Ⅱ. 플랫폼의 다양화와 심의사례 급증 ... 96
Ⅲ. 우연성/사행성 게임의 등급분류 문제 심화 ... 101
Ⅳ. 맺으며 ... 107
제7장 범유럽게임정보(PEGI)의 성과와 전망 ... 108
Ⅰ. PEGI의 등장 ... 108
Ⅱ. PEGI의 조직구조 ... 110
Ⅲ. 심의기준 ... 113
Ⅳ. 심의절차 및 비용 ... 116
Ⅴ. PEGI 온라인 ... 118
Ⅵ. 분석 ... 122
제8장 사행성게임물 등급분류 거부제도의 검열 해당 여부 ... 125
Ⅰ. 들어가며 ... 125
Ⅱ. 사행성게임물에 관한 관련 법률의 변천 ... 127
Ⅲ. 관련 사건의 헌법재판소 결정 ... 129
Ⅳ. 사행성게임물 등급분류거부제도의 검열 해당 여부 ... 132
Ⅴ. 보론 ... 141
제9장 게임아이템 거래와 형사법적 문제 ... 142
Ⅰ. 들어가는 말 ... 142
Ⅱ.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의 형사법적 문제 ... 144
Ⅲ. 게임산업진흥법상의 환전업금지조항 ... 153
Ⅳ. 나오면서 ... 163
제10장 불법 오토프로그램 근절을 위한 대응조치 및 개선방향 ... 164
Ⅰ. 오토프로그램의 개념 및 유형 ... 164
Ⅱ. 불법 오토프로그램의 제작/판매 현황 ... 167
Ⅲ. 오토프로그램의 폐해 ... 169
Ⅳ. 오토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책임 ... 170
Ⅴ. 오토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조치와 개선방향 ... 172
제11장 게임포털의 현황과 미래 ... 180
Ⅰ. 게임을 통한 문화콘텐츠산업 규모 및 저변확대 ... 181
Ⅱ. 문화콘텐츠 구매기회 확대의 주역 ... 182
Ⅲ. 문화콘텐츠 판로확대 및 고용창출의 주역 ... 183
Ⅳ. 게임포털은 대중문화 성장 및 문화향수권 확대에 기여 ... 184
Ⅴ. 한국 문화콘텐츠의 해외 진출 플랫폼 ... 185
Ⅵ. 게임포털의 미래, 하나 … 새로운 장르! ... 185
Ⅶ. 게임포털의 미래, 둘 … 새로운 플랫폼!! ... 186
Ⅷ. 마치며 … 게임포털의 과제 … 역기능 방지를 위한 노력 ... 187
제3부 게임 이용자 보호의 법적 문제
제12장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법적 문제점 ... 190
Ⅰ.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관련 법률안의 내용 ... 190
Ⅱ.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특징 ... 193
Ⅲ.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문제점 ... 195
Ⅳ. 나오는 말 - 합리적 대안의 모색 ... 203
제13장 독일 청소년보호법의 게임규제 ... 205
Ⅰ. 머리말 ... 205
Ⅱ. 연령등급분류제도 ... 207
Ⅲ. 유해매체물목록제도 ... 213
Ⅳ. 맺음말: 연령등급제도와 유해매체물목록제도의 상호 존중 ... 220
제14장 '폭력적 비디오게임'에 대한 미국 연방고등법원의 판결 ... 222
Ⅰ. 서론 ... 222
Ⅱ. 관련 법규정 ... 223
Ⅲ. 사안과 관련된 헌법조문 및 법규 ... 225
Ⅳ. 제9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의 논지 ... 226
Ⅴ. 결어 ... 231
제15장 게임 이용자의 불만처리방안 ... 232
Ⅰ. 서론 ... 232
Ⅱ. 게임분쟁의 현황 및 분석 ... 235
Ⅲ. 게임 이용자 불만처리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 ... 247
Ⅳ. 결론 ... 252
제16장 온라인게임 이용약관 관련 법적 쟁점의 소재와 분석 ... 254
Ⅰ. 온라인게임 이용약관, 무엇이 문제되고 있는가? ... 254
Ⅱ. 온라인게임 이용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 관련 이슈 ... 255
Ⅲ. '운영정책'과 표준약관 관련 이슈 ... 258
Ⅳ. 게임이용약관의 유효성(불공정성) 관련 이슈와 사례분석 ... 260
제17장 게임업계 자율규제 실행현황과 그린게임 캠페인 추진전략 ... 272
Ⅰ. 온라인게임업계 자율규제 현황 ... 272
Ⅱ. 그린게임 캠페인 추진배경 ... 276
Ⅲ. 그린게임 캠페인 추진개요 ... 277
Ⅳ. 추진목표별 세부 추진계획 ... 278
Ⅴ. 게임의 사회적인 인식제고를 위한 제언 ... 280
제4부 게임산업의 법적 과제
제18장 온라인게임 보호를 위한 게임 개념의 정립 ... 286
Ⅰ. 게임과 게임물의 구별 ... 286
Ⅱ. 게임물의 개념 정의 ... 287
Ⅲ. 게임의 개념 정의 ... 288
Ⅳ. 게임의 전제조건 ... 289
Ⅴ. 게임의 3대 구성요소 혹은 2대 구성요소 ... 290
Ⅵ. 저작권법에 의한 게임보호의 한계 ... 292
Ⅶ. 결론 ... 295
제19장 게임저작권과 공정이용 ... 296
Ⅰ. 들어가며 ... 296
Ⅱ. 게임과 저작권 ... 298
Ⅲ. 저작물의 공정이용 ... 300
Ⅳ. 새로운 형태의 공정이용 이론 ... 306
Ⅴ. 게임물의 공정이용 문제 ... 308
제20장 게임산업과 세제 ... 311
Ⅰ. 서론 ... 311
Ⅱ. 게임업계의 현황과 세제개편 관련 검토사항 ... 312
Ⅲ. 게임업 중소기업 관련 세제지원 ... 317
Ⅳ. 게임산업 R&D 관련 세제지원 ... 328
Ⅴ. 게임업 투자관련 세제지원 ... 331
Ⅵ. 해외사용료 소득에 대한 국제과세문제 ... 336
Ⅶ. 결론 ... 345
제21장 게임산업의 한-중 FTA 추진방향 ... 347
Ⅰ. 서론 ... 347
Ⅱ. 온라인게임 분야 ... 350
Ⅲ. 모바일게임 분야 협상쟁점 ... 355
Ⅳ. 아케이드게임 분야 협상쟁점 ... 357
Ⅴ. 결론 ... 358
제22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 ... 360
Ⅰ. 서론 ... 360
Ⅱ.「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 ... 362
Ⅲ. 게임산업 발전과 건강한 게임문화 진흥의 상생 ...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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