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발간사 ... 5
책머리에 ... 9
제1부 신자유주의 시기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
제1장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민영화 관치논쟁에서 복지담론으로 / 김윤자 ... 19
1. 서론 : 글의 문제의식 ... 19
2. 민영화의 경과와 시기별 특징 ... 22
3. 민영화 논란의 이론적 쟁점 ... 31
4. 공공부문 개혁과 민영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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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5
책머리에 ... 9
제1부 신자유주의 시기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
제1장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민영화 관치논쟁에서 복지담론으로 / 김윤자 ... 19
1. 서론 : 글의 문제의식 ... 19
2. 민영화의 경과와 시기별 특징 ... 22
3. 민영화 논란의 이론적 쟁점 ... 31
4. 공공부문 개혁과 민영화의 한계 ... 38
5. 결론 : 복지거점으로서의 공공부문 ... 44
제2장 신자유주의 시기 한국의 조세ㆍ재정 정책 이원적 내부 작동원리를 중심으로 / 나아정 ; 박승준 ; 정지은 ; 홍인기 ... 51
1. 문제제기 ... 51
2. 세제개편안 내부의 상충하는 정책목표 ... 55
3. 선전도구로만 활용된 중기재정운용계획 ... 64
4. 비과세ㆍ감면의 끈질긴 생명력 ... 74
5. 맺음말 ... 86
제3장 신자유주의 시기 한국의 노동 유연화와 사회복지체제의 특징 / 제갈현숙 ... 93
1. 서론 ... 93
2. 신자유주의의 특징과 복지국가의 변화 ... 95
3. 노동의 유연화와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 101
4. 한국의 복지체계와 특성 ... 113
5. 결론 : 한국의 신자유주의 사회복지의 성격과 과제 ... 123
제2부 한국경제의 쟁점 : 성장의 이면
제1장 재벌 중심 체제의 한계 : 경제력 집중 심화 및 폐쇄적 지배구조의 폐해와 극복 방안 / 김상조 ... 131
1. 서론 : 재벌, 야누스의 두 얼굴 ... 131
2. 재벌의 독점적 지배력 : 경제력 집중의 현황 및 폐해 ... 134
3. 재벌의 폐쇄적 지배구조 : 개혁 실패의 원인 ... 160
4. 결론을 대신하여 : 재벌개혁을 위한 대안 모색 ... 175
제2장 제조업 대-중소기업 양극화에 관한 이중구조론적 검토 / 홍장표 ... 181
1. 문제제기 : 기업 간 양극화와 중소기업의 성장 둔화 ... 181
2. 기업 간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두 접근 ... 184
3. 대기업 위주의 불균등 발전과 양극화 성장체제 ... 188
4. 기업규모별 이윤율과 생산성 변화 추이 ... 194
5.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성과 부진과 성장둔화의 원인 ... 203
6. 맺음말 ... 212
제3장 비정규직 규모와 임금불평등 추이 / 김유선 ... 217
1. 머리말 ... 217
2. 비정규직 규모 ... 217
3. 임금불평등 확대 ... 228
4. 맺음말 ... 234
제3부 집담회 : 대안 모색과 민주주의적 전망
기조발제|신자유주의의 후퇴와 한국경제의 대안 / 이정우 ... 241
토론|대안 모색과 민주주의적 전망 / 황한식 ; 김형기 ; 이정우 ; 장상환 ; 조원희 ; 김윤 ... 255
주제 1. 세계경제의 전망 : 2008년 위기 이후 ... 256
주제 2. 한국경제의 단기 전망 : 2012년 어떻게 될까? ... 263
주제 3. 복지사회의 이념적 기초 : 보편적 복지제도 ... 269
주제 4. 지방선거와 풀뿌리 민주주의 : 지방선거 평가 ... 272
주제 5. 전략과 전망 ... 278
찾아보기 ...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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