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Ⅰ장 부동산 개발 총론
1. 개요 ... 16
2. 부동산 개발의 정의 ... 17
3. 부동산 개발 대상 ... 18
(1) 주거시설ㆍ 상업시설ㆍ산업시설ㆍ공공시설 ... 18
(2) 복합시설ㆍ복합단지 ... 18
4. 부동산 개발 방식 ... 19
(1) 사업 주체에 따른 분류 ... 19
(2) 부동산 개발 법률에 따른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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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Ⅰ장 부동산 개발 총론
1. 개요 ... 16
2. 부동산 개발의 정의 ... 17
3. 부동산 개발 대상 ... 18
(1) 주거시설ㆍ 상업시설ㆍ산업시설ㆍ공공시설 ... 18
(2) 복합시설ㆍ복합단지 ... 18
4. 부동산 개발 방식 ... 19
(1) 사업 주체에 따른 분류 ... 19
(2) 부동산 개발 법률에 따른 분류 ... 21
5. 사업의 주체 ... 24
(1) 사업 시행자 ... 24
(2) 개발 사업 참여자 ... 24
6. 부동산 개발사업의 특징 ... 25
7. 리스크 관리 ... 26
(1) 부동산 개발사업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 26
(2) 리스크의 종류 ... 27
제Ⅱ장 프로젝트 금융회사(PFV)
1. 개요 ... 31
2.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설립 ... 33
(1) 근거 법조문-법인세법 제51조의 2(2004.1.29 개정) ... 33
2.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설립 절차 및 신고 ... 44
3.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효과(세제상의 혜택) ... 46
(1) 법인세 감면효과(법인세법 제51조의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 46
(2) 지방세 감면 효과 ... 49
제Ⅲ장 프로젝트 금융(PF)
1. 개요 ... 76
(1) 프로젝트 금융(PF)의 개념 ... 76
(2) 프로젝트 금융의 유형 ... 77
2. 프로젝트 금융 계약서의 작성 ... 86
(1) 프로젝트 금융 계약서의 기본구성 ... 86
(2) 프로젝트 금융 계약서의 주요내용 ... 87
3. 프로젝트 금융 대출채권의 상환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 ... 89
(1) 프로젝트 금융 대출실행의 단계 ... 89
(2) 프로젝트 금융의 대출채권 확보 방안 ... 90
제Ⅳ장 개발전문 자기관리 리츠
1. 개발전문 자기관리 리츠의 개념 ... 111
(1) 리츠의 개념 ... 111
(2) 리츠의 종류 ... 126
(3) 개발전문 자기관리 리츠 ... 128
2. 리츠의 도입과정과 개발전문 자기관리 리츠의 도입 ... 130
(2)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도입 ... 130
(2) 2004년 부동산투자회사법 1차 개정 ... 131
(3) 2007년 부동산투자회사법 2차 개정 ... 132
(4) 2007년 부동산투자회사법 3차 개정 ... 133
3. 개발전문 자기관리 리츠의 구조 ... 135
(1) 일반 리츠의 구조 ... 135
(2) 개발전문 자기관리 리츠의 구조 ... 142
4. 개발전문 자기관리 리츠의 필요성과 향후 전망 ... 143
(1) 개발전문 자기관리 리츠의 필요성 ... 143
(2) 개발전문 자기관리 리츠의 향후 전망 ... 144
5.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 현황 ... 146
제Ⅴ.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및 규제 제도의 소개
1. 주요 부동산 정책의 변화 ... 152
(1) 참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 ... 153
(2)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 174
2. 주요 부동산 규제 제도의 소개 ... 196
(1) 토지거래허가제도 ... 197
(2) 분양가상한제 ... 224
(3) 투기과열지역 지정 제도 ... 231
(4) 지정(투기)지역 지정 제도 ... 235
(5)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 ... 241
(6) 부동산거래신고제도 ... 246
(7) 개발이익환수제도(개발부담금제도) ... 250
(8) 주택담보대출 제한 ... 270
(9) 공공관리제도 ... 272
제Ⅵ장 주택 및 비주택에 대한 분양(공급)
1. 개요 ... 276
2.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의 분양 ... 277
(1) 의미 ... 277
(2) 주택의 공급 대상 ... 282
(3) 입주자 모집 시기 및 조건 ... 283
(4) 입주자 모집 절차 ... 285
(5) 청약 및 계약 ... 289
(6) 분양가격의 결정 - 분양가상한제 ... 289
(7) 주택의 공급 방법 및 기타 분양 관련 검토 ... 293
(8) 견본주택 건축 기준 ... 297
3.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이해 ... 300
(1) 대한주택보증의 설립 취지 ... 300
(2) 보증업무 처리 절차 ... 300
(3) 보증의 종류 ... 301
(4) 주택분양보증 ... 302
(5)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 308
(6) 조합주택시공보증 ... 311
4. 주상복합의 분양 ... 314
(1) 주상복합의 정의 ... 314
(2) 사업계획승인에서 제외되는 주상복합건물 ... 314
(3) 주상복합의 분양 ... 315
(4) 주상복합주택 중 주택 부분의 분양가격 제한 ... 316
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 ... 317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 318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진행 사례 ... 318
(3) 분양 시기를 결정하는 요소 및 구성 내용 ... 320
(4) 신탁ㆍ분양보증ㆍ연대보증에 대한 검토 ... 322
(5) 분양을 위한 사전 절차부터 분양 개시까지의 업무 ... 325
(6) 분양 방법 ... 328
(7) 거주자 우선 분양 ... 329
(8) 분양건축물의 전매 행위 제한 ... 330
(9) 분양대금 받는 기준 ... 331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공급(분양ㆍ회원모집) ... 333
(1) 용어의 정리 ... 333
(2) 분양 또는 회원모집 할 수 있는 관광사업 ... 334
(3) 분양 및 회원모집 ... 336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분양 ... 342
(1) 정비사업의 종류 ... 342
(2) 도정사업의 추진 절차 ... 343
(3) 정비사업의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과 임대주택의 비율 ... 344
(4) 관리처분계획 ... 347
(5) 정비사업에 있어서의 분양 ... 355
8. 도시개발법에 의한 분양 ... 358
(1) 도시개발법의 목적 ... 359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359
(3)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 360
(4) 사업의 시행 기간 ... 361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에 따른 처분 등(수용ㆍ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 363
제Ⅶ장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례연구
1. 부동산 개발사업의 준비단계 ... 377
【사례-1】부동산개발업 등록 ... 377
【사례-2】주택건설사업 등록 ... 385
【사례-3】기존 시행사 인수 시 조세 및 법률 문제 ... 393
【사례-4】휴면법인을 통한 부동산 취득 시 등록세 중과세 사례 ... 401
2. 부동산 취득에 대한 사례분석 ... 411
【사례-5】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취득 ... 411
【사례-6】농지법상 법인의 토지취득 제한 ... 417
【사례-7】부동산거래신고 ... 429
【사례-8】기부채납 부동산의 지방세 비과세 사례 ... 443
【사례-9】토지의 수용 및 처리방안 ... 458
【사례-10】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행위 ... 474
【사례-11】공매에 대한 법률 사례분석 ... 491
【사례-12】유치권의 정의 양도사례 ... 501
【사례-13】감정평가법인의 활용을 통한 절세 ... 508
【사례-14】매도청구권에 대한 법적 해석 및 사례분석 ... 525
【사례-15】부당이득반환청구 사례 분석(일명 '알박기'에 관하여) ... 554
3. 분양에 대한 사례분석 ... 566
【사례-16】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사례 ... 566
【사례-17】상가지정업종 및 상가관리규약에 대한 법적 해석 ... 575
【사례-18】허위ㆍ과장 아파트 분양 광고로 인한 분쟁에 대하여 ... 582
【사례-19】모델하우스 관련 세제 검토 ... 600
【사례-20】학교용지부담금 위헌 및 환급에 대한 이해 ... 605
【사례-21】도시형 생활주택 사례 ... 612
4. 사업운영에 대한 사례분석 ... 628
【사례-22】잔금 미납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 해지시 법률문제 ... 629
【사례-2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사업의 검토 ... 638
【사례-24】토지 관련 매입세액ㆍ건물관련 매입세액ㆍ공통매입세액 ... 660
【사례-25】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679
【사례-26】개발사업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관리의 중요성 ... 679
【사례-27】시행이익으로 지급한 공사비의 원가산입 여부 ... 695
【사례-28】재산세 과세구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환급 사례 ... 715
【사례-29】소유권 보전등기 사례 분석 ... 721
【사례-30】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중도금 지급 사례 ... 732
【사례-31】일조권ㆍ조망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 737
5. 부동산 개발사업의 하자 및 사후관리 ... 757
【사례-32】대한주택보증의 보증사고에 대한 사례 ... 757
【사례-33】시행사의 사해행위 사례 ... 774
【사례-34】시공사의 워크아웃 사례(기업구조조정과 기업회생) ... 793
제Ⅷ장 재건축 재개발 사례
1. 정비사업조합의 설립 및 운영(재건축ㆍ재개발 조합) ... 829
(1) 개요 ... 829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및 주요 내용 ... 830
(3) 개정 도정법의 주요 내용(2009.2.6 개정) ... 832
(4) 정비사업조합의 설립 ... 836
(5) 조합의 운영 및 업무 ... 848
2. 재개발과 재건축 등의 비교 ... 859
(1) 의의 ... 859
(2) 시행 방법 ... 859
(3) 사업시행자 ... 860
(4) 각 사업별 조합의 시공사 선정 시기 및 방법 ... 860
(5) 강제가입주의와 임의가입주의 ... 862
(6) 조합원인 토지 등 소유자의 의미 ... 863
(7) 조합원의 제명과 탈퇴 ... 863
(8)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사업구역 내의 공유자의 지위(재건축ㆍ재개발 공통) ... 864
(9) 조합원의 변경과 제한(재건축사업에 대한 투기 수요 차단) ... 867
3. 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의 동의 및 결의 ... 870
(1) 서면주의 ... 870
(2) 보충결의 ... 870
(3) 결의의 절차적 요건 ... 871
(4) 결의 내용 ... 872
(5) 재건축 결의의 하자 ... 877
4. 관리처분계획 ... 880
(1)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 880
(2)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정족수 ... 880
(3) 인가를 받지 못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 881
(4)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쟁송 ... 881
(5) 조합원의 소유권 취득 ... 885
5. 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사례) ... 887
(1) 사안 ... 887
(2) 해임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가부 ... 887
(3) 당연 퇴임의 경우 ... 887
(4) 해임의결권 규정에 의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888
(5) 정관에 의한 해임청구권의 인정 및 해임청구의 소 ... 889
(6)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방법과 효력 ... 889
6. 도시환경정비사업 사례 ... 892
(1) 사안 및 쟁점 ... 892
(2)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동의자 수 산정 ... 893
(3) 위법한 동의율 산정에 기초한 사업시행인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895
(4) 사업시행인가의 동의율 요건 ... 896
(5) 명의신탁의 문제 ... 897
(6) 정비사업구역 변경 시의 동의자 수 산정 ... 900
7. 조합사업별 동의자 수 산정의 정리 ... 90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동의율 산정의 중요성 ... 902
(2) 주택재건축사업 ... 903
(3)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 ... 904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공통된 산정 방법 ... 905
(5) 공유와 관련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의 예시(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 ... 908
(6) 참고 : 도시개발법상의 토지 소유자 수 산정(조합에 의한 환지방식) ... 909
8. 주택재개발 관련 사례 ... 912
(1) 사안 ... 912
(2) 관련 법규정 ... 913
(3) 조합설립동의서에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이유 ... 913
(4) 추진위원회의 동의서 징구 방법이 유효한지 여부 ... 915
(5) 결론 ... 918
(6) 참고 ... 919
9. 시장정비사업 사례 ... 921
(1) 사안 및 쟁점 ... 921
(2) 도정법의 적용 ... 922
(3) 각 단계별 동의율 요건 및 협의매매의 기회 ... 922
(4)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동의율 ... 923
(5) 사업시행인가 이후의 절차 및 현금청산 ... 924
(6)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체결한 매매계약이 조합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926
(7) 결론 ... 929
10. 상가재건축 관련 사례 ... 931
(1) 사안 및 쟁점 ... 931
(2) 상가재건축사업의 적용 법령 ... 932
(3) 관리단의 재건축 결의 ... 932
(4)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조치(매도청구소송) ... 936
(5) 결론 ... 938
11. 도시개발사업 사례 ... 939
(1) 사안 및 쟁점 ... 939
(2) 1인이 여러 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의 토지 소유자 수 산정 ... 940
(3) 개발계획의 수립 단계 ... 941
(4) 조합의 설립 인가 단계 ... 943
(5)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 총회의 결의 단계 ... 944
(6)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 거래 ... 946
(7) 결론 ... 947
12. 지역주택조합사업 ... 950
(1) 서설 ... 950
(2)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이해 ... 955
(3)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 ... 958
(4)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 ... 961
(5) 사업 주체의 시행 책임 ... 965
(6) 중요 제도의 적용여부 ... 967
(7) 사업추진 시의 문제점(단점) ... 971
(8) 재개발사업과의 비교 ... 975
(9) 결론 ... 976
제Ⅸ장 부동산 신탁에 대한 이해 및 사례 연구
1. 부동산 신탁에 대한 일반 이해 ... 978
(1) 부동산 신탁의 의의 ... 978
(2) 신탁의 종류와 장ㆍ단점 및 적용 사례 ... 980
2. 부동산 신탁 관련 질의ㆍ문답 사례 ... 1003
(1) 부동산 신탁 사례의 특성 ... 1003
(2) 신탁업무 일반ㆍ신탁계약 해석 등에 대한 사례 분석 ... 1004
(3) 우선수익자ㆍ수익권 질권자 등에 대한 사례 분석 ... 1027
(4) 신탁재산 처분ㆍ보전처분ㆍ강제경매ㆍ공매ㆍ배분 등에 대한 사례 분석 ... 1048
제Ⅹ장 지주공동개발방식과 조세
1. 지주공동사업의 개념 ... 1088
(1) 지주공동사업의 개념 ... 1088
(2) 지주공동사업의 유형별 분류 ... 1089
(3) 지주공동사업의 장단점 ... 1090
2. 지주공동사업 유형별 과세 문제 ... 1091
(1) 개인 간의 지주공동사업 ... 1091
(2) 개인과 법인 간의 공동지주사업 ... 1101
제XI장 명의신탁
1. 개요 ... 1118
2. 명의신탁의 의의 ... 1119
(1) 민법상 명의신탁의 의의 및 유형 ... 1119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명의신탁 ... 1125
(3)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한 처벌 및 벌칙 규정 ... 1134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명의신탁 ...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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