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 5
서론
제1절 왜 산림인가 ... 19
제2절 기존 연구의 검토 ... 24
제3절 이 책에 쓰인 자료들 ... 33
제1장 조선시대의 산림소유제도
제1절 산림자원의 소유권체제 ... 39
1. 소유권체제의 유형 ... 39
2. 자유접근체제와 '공유지의 비극' ... 43
제2절 산림 '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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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머리말 ... 5
서론
제1절 왜 산림인가 ... 19
제2절 기존 연구의 검토 ... 24
제3절 이 책에 쓰인 자료들 ... 33
제1장 조선시대의 산림소유제도
제1절 산림자원의 소유권체제 ... 39
1. 소유권체제의 유형 ... 39
2. 자유접근체제와 '공유지의 비극' ... 43
제2절 산림 '사점'의 금지와 '무주공산' ... 47
1. 사점금지의 법제화 ... 47
2. 토지국유제와 사점금지 ... 50
3. '무주공산' 이 불러온 자유접근체제의 확립 ... 57
제3절 특수국유림의 설치와 규제의 강화 ... 60
1. '송금' : 소나무 보호 정책 ... 60
2. 특수국유림의 설치와 확대 ... 63
3. 규제의 강화 ... 67
제4절 사적소유의 발전 ... 71
1. 분묘의 설치와 소유권 ... 71
2. 소유권의 또 다른 기준 : '용호금양규정'과 사양산 ... 73
3. 사양산과 사점금지의 법제 ... 80
제5절 조선후기 산림소유제도의 특질 ... 84
1. 사적소유에 대한 국가적 제약 ... 84
2. 자유접근체제 지배하의 사적소유 ... 88
제2장 20세기 초 산림소유제도에 관한 사례분석 - 조선임야조사사업의「분쟁지조서」를 중심으로
제1절 분쟁지의 조사경과와「분쟁지조서」 ... 104
제2절 무주공산 ... 108
1. 무주공산의 사례 ... 108
2. 자유접근체제의 실태 ... 111
3. 조림대부지의 산림보호 : 시초채취 계약 ... 115
제3절 사유림 ... 120
1. 사유림의 영세분산성 ... 120
2. 사유림 사용ㆍ수익의 중층구조 ... 128
제4절 촌락공유림 ... 138
제3장 조선후기 산림 황폐화의 원인과 실태
제1절 연료와 목재 채취의 증가 ... 153
제2절 산지개간의 확대 ... 160
제3절 황폐해진 산림 ... 169
제4절 산림 황폐화와 농업생산성 ... 185
제4장 식민지기 산림 기본법의 제정과 녹화주의
제1절 한국의 산림조사와「삼림법」 ... 197
1. 산림조사 ... 197
2.「삼림법」의 제정 ... 200
제2절 임적조사 ... 205
1. 조사의 경과 ... 205
2. 조사의 의의 ... 208
제3절「삼림령」과 녹화주의 ... 214
1.「삼림령」 ... 214
2.「삼림령」의 부속 규정 ... 226
제5장 식민지기 근대적 산림소유제도의 성립
제1절 국유림 조사와 '연고자 없는 국유림'의 민유화 ... 242
1. 국유림의 조사 ... 242
2. '연고자 없는 국유림'의 민유화 추진 ... 249
제2절 근대적 사적소유권의 성립: 조선임야조사사업 ... 258
1. 현지조사의 과정 ... 260
2. 소유자와 연고자의 사정 ... 266
3. 불복신청의 재결 ... 273
제3절 '특별연고임야'의 민유화 ... 279
1.「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의 배경 ... 279
2. 양여의 대상 ... 281
3. 양여의 실적 ... 283
제4절 민유림 수탈=국유림 창출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88
제6장 식민지기 산림정책의 전개 - 인공조림을 중심으로
제1절 인공조림의 개황 ... 308
제2절 조림대부제도의 실적 ... 312
1. 개요 ... 312
2. 조림실적 ... 317
제3절 치산녹화정책 ... 326
1. 조림장려 ... 326
2. 산림보호 ... 334
제4절 임상의 개선 ... 341
1. 임야의 임상구성 ... 341
2. 임목축적의 변화로 본 임상구성 ... 345
제5절 북부원시림수탈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350
제7장 해방 이후 산림황폐와 산림녹화
제1절 해방 전후와 1950년대의 산림황폐 ... 359
제2절 제1ㆍ2차 치산녹화사업 이전의 산림복구 ... 365
제3절 제1ㆍ2차 치산녹화사업과 '분수계약' ... 372
제4절 산림계: 해방 이전과 이후 ... 379
결론 ... 388
[부록 1] 김해군 분쟁 제239호의「사실취조서」전문 ... 400
[부록 2] 김해군 분쟁 제180호의「분쟁지조서」전문 ... 402
참고문헌 ... 439
찾아보기 ...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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