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서문
연구회를 창립하다 [2007. 3. 31] <B><FONT color ... #0000
격려사 / 한승헌 ... 3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을 준비하며 / 김현석 ... 5
국민이 사법을 바꾸고, 사법체험이 국민을 바꾼다 / 박광배 ... 11
배심재판제도에 대한 두려움과 생소함 극복하기 / 박근용 ... 15
사법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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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연구회를 창립하다 [2007. 3. 31] <B><FONT color ... #0000
격려사 / 한승헌 ... 3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을 준비하며 / 김현석 ... 5
국민이 사법을 바꾸고, 사법체험이 국민을 바꾼다 / 박광배 ... 11
배심재판제도에 대한 두려움과 생소함 극복하기 / 박근용 ... 15
사법참여,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 이석수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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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갈등과 조정 / 김선수 ... 31
법률 통과를 기념하면서 [2007. 6. 1] 국민참여재판 -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할 것인가
사법민주화의 과정과 국민에 의한 재판의 탄생 : 그 역사적 의미 / 한인섭 ... 37
사개추위의「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성안시 쟁점과 결론 / 한상훈 ... 47
일본의 재판원제도 준비태세 - 최고재판소를 중심으로 / 임상기 ... 67
스페인 배심제도의 운영 현황 / 최동렬 ... 103
러시아에서 배심재판의 정착 과정 / 임태혁 ... 125
배심평의의 양적 특성을 계량적으로 기술하는 세 가지 지수 / 박광배 ; 이은로 ... 133
국회는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결단했던가 / 이상민 ... 159
국민참여재판 논의의 경과와 제도설계(2003∼2005) / 김상준 ... 163
[2007. 8. 24, 2007. 11. 2, 2008. 2. 29]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준비와 유의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원재판의 유의점 - 2006.4.12.자 모의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 정진경 ... 181
국민참여재판제도하에서의 올바른 증인신문 / 안성수 ... 211
배심제ㆍ공판중심주의에 따른 경찰활동의 변화방향 / 이동희 ... 233
2007년 9월 국민참여모의재판 후기 / 금태섭 ... 257
국민참여재판 준비상황 / 임성근 ... 269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소고 / 박경래 ... 279
배심제도 도입과 유죄협상제도 / 박노섭 ... 293
[2008. 6. 13] 시행 6개월의 현황과 평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제문제 / 김수현 ... 315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변호인의 고찰 - 2008.5.2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합○○ 강도상해 등 사건을 중심으로 / 김형국 ... 325
국민참여재판 운영상의 몇 가지 문제점 / 장상균
심리학자가 들여다 본 국민참여재판의 법정 / 조은경 ... 353
[2008. 12. 12] 시행 1년, 그 평가와 전망
한국 국민참여재판 시행원년의 성과와 과제 / 김상준 ... 373
국민참여재판의 현황 및 향후 시행방안 / 곽병훈 ... 379
국민참여재판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황금천 ... 395
국민의 형사참여재판 1년 - 평가와 전망 - 현 제도하의 문제점 및 보완과제 / 민병철 ... 413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1년의 현황과 운용방향 / 박미숙 ... 417
2008년, 부산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의 경험
국민참여재판 원년의 회고와 전망 / 고종주 ... 451
부산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전담 형사부, 2008년 부산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시행결과 ... 468
국선변호인들의 소견서 / 염정욱 ; 권혁근 ; 김재학 ... 481
시민참관기 "배심원들은 사건을 정확히 이해했다" / 박근용 ... 495
부록
국민의사법참여연구회 학술회의 개최 일지 ... 505
국민참여재판의 시행현황 / 법원행정처 ... 507
구체적 사건의 경과 / 법원행정처 ... 514
국민참여재판 현황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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