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경찰과 경찰학
제1절 경찰의 개념 ... 1
1. 경찰개념의 역사적 변천 ... 1
2.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 ... 3
3. 경찰의 역할 변천과 현대경찰의 임무 ... 5
4. 경찰의 기본적 임무와 수단 ... 10
5. 경찰권과 경찰관할 ... 16
6.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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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경찰과 경찰학
제1절 경찰의 개념 ... 1
1. 경찰개념의 역사적 변천 ... 1
2.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 ... 3
3. 경찰의 역할 변천과 현대경찰의 임무 ... 5
4. 경찰의 기본적 임무와 수단 ... 10
5. 경찰권과 경찰관할 ... 16
6. 경찰의 분류 ... 20
제2절 경찰의 기본이념 ... 23
1. 민주주의 ... 23
2. 법치주의 ... 24
3. 인권존중주의 ... 25
4. 정치적 중립주의 ... 26
5. 경영주의 ... 26
6. 기타 ... 27
제3절 경찰윤리 ... 27
1. 개설 ... 27
2. 경찰윤리의 의의와 확립필요성 ... 29
3. 경찰공무원의 윤리 및 규범의 내용 ... 30
4. 행정윤리와 경찰윤리 ... 35
5. 경찰활동의 기준 ... 36
6. 경찰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실천과제 ... 37
제4절 경찰학의 의의와 연구방법 ... 38
1. 경찰학의 의의 ... 38
2. 경찰학의 학문적 대상 ... 39
3. 경찰학의 연구목적과 방법 ... 40
제2장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제1절 고대의 경찰제도 ... 45
제2절 고려시대의 경찰제도 ... 50
제3절 조선시대의 경찰제도 ... 51
제4절 식민지시대의 경찰제도 ... 56
제5절 미군정하의 경찰제도 ... 58
제6절 정부수립후 경찰법제정 이전의 경찰제도 ... 59
제7절 경찰법 제정후의 경찰 ... 62
제8절 행정자치부 체제하의 경찰 ... 62
제3장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제1절 영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 63
1. 영국경찰의 연혁 ... 63
2. 영국경찰조직 ... 66
제2절 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 73
1. 미국경찰의 연혁 ... 73
2. 미국경찰의 조직 ... 76
제3절 독일경찰의 역사와 제도 ... 83
1. 독일경찰의 연혁 ... 83
2. 독일경찰조직 ... 85
제4절 프랑스경찰의 역사와 제도 ... 88
1. 프랑스경찰의 연혁 ... 88
2. 프랑스 경찰의 조직 ... 90
제5절 일본경찰의 역사와 제도 ... 94
1. 일본경찰의 연혁 ... 94
2. 미군정하 경찰 ... 98
3. 신경찰법의 제정과 현행경찰제도의 정착 ... 99
4. 일본경찰조직 ... 102
제4장 경찰과 형사사법체계
제1절 형사사법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 ... 111
1. 조선시대의 형사사법 ... 111
2. 일제시대의 형사사법제도 ... 112
3. 미군정기의 형사사법제도 ... 114
4.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 : 형사소송법의 제정 ... 115
제2절 한국의 형사사법체계 ... 116
1. 경찰의 조직과 기능 ... 116
2. 검찰의 조직과 기능 ... 119
3. 법원의 조직과 기능 ... 125
4. 교정기관의 조직과 기능 ... 132
5. 보호기관의 조직과 기능 ... 135
6. 경찰과 민간경비 ... 142
제5장 경찰제도와 관련법률
제1절 경찰제도의 유형 ... 149
1. 지방분권화 경찰체제 ... 149
2. 중앙집권화 경찰체제 ... 150
3. 통합형(절충형) 체제 ... 151
4. 한국의 자치제경찰제도 ... 151
제2절 경찰의 법원(法源) ... 153
1. 경찰과 법치행정 ... 153
2. 경찰법 ... 155
제3절 경찰조직법 ... 158
1. 경찰조직법의 의의와 특징 ... 158
2. 경찰행정 기관 ... 159
3. 보통경찰기관 ... 161
4. 특별경찰기관 ... 168
제4절 경찰공무원법 ... 169
1. 경찰공무원의 개념 ... 169
2. 분류 ... 170
3.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와 변동 ... 172
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177
5. 경찰공무원의 책임 ... 184
제5절 경찰작용법 ... 187
1. 경찰작용법의 의의와 법적 토대 ... 187
2. 경찰작용의 유형 ... 193
3. 경찰의무이행 확보수단 ... 200
4. 경찰관직무직행법 개설 ... 206
제6절 경찰과 인권 ... 216
1. 인권의 개념과 유형 ... 216
2. 경찰활동과 인권 ... 217
3. 경찰의 인권보호활동 ... 217
4. 피해자 인권보호와 경찰활동 ... 223
5. 국가인권위원회법 ... 227
제6장 경찰조직 및 인사관리
제1절 개설 ... 233
1. 경찰관리의 의의 ... 233
2. 경찰관리의 필요성 ... 233
3. 경찰관리계층 ... 234
제2절 경찰조직관리 ... 237
1. 경찰조직의 개념 ... 237
2. 경찰조직의 기본원칙 ... 237
3. 경찰조직의 특성 ... 240
4. 경찰조직의 유형 ... 242
5. 경찰조직편성의 원리 ... 244
6. 한국경찰조직 ... 247
7. 조직관리이론 ... 296
제3절 경찰인사관리 ... 299
1. 인사관리의 의의와 목적 ... 299
2. 인사행정제도 ... 300
3. 경찰직업공무원제도 ... 301
4. 모집과 선발 ... 304
5. 시보임용 ... 308
6. 특별채용 ... 308
7. 교육훈련 ... 309
8. 근무성적 평정과 승진 ... 312
9. 경찰사기 ... 314
제4절 경찰기획론 ... 317
1. 경찰기획의 의의와 기능 ... 317
제7장 경찰예산 및 행정관리
제1절 경찰예산관리 ... 319
1. 의의와 기능 ... 319
2. 경찰예산의 분류 ... 320
3. 경찰예산편성 ... 320
제2절 행정관리 ... 322
1. 경찰장비관리 ... 322
2. 보안관리 ... 324
제8장 경찰통제
제1절 개설 ... 329
1. 의의와 필요성 ... 329
2. 경찰통제의 기본요소 ... 329
제2절 통제의 유형과 장치 ... 330
1. 민주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 ... 330
2. 사전적 통제와 사후적 통제 ... 331
3. 내부적 통제와 외부적 통제 ... 331
제9장 생활안전경찰
제1절 범죄예방의 기본원리 ... 335
1. 방범(범죄 예방)의 의의와 중요성 ... 335
2. 범죄예방의 접근법 ... 336
3. 광의의 방범과 협의의 방범 ... 336
제2절 범죄의 원인에 관한 제학설 ... 337
1. 범죄의 개념과 구분 ... 337
2. 범죄의 원인에 관한 제학설 ... 338
제3절 범죄 예방에 관한 제이론 ... 343
1. 억제이론 ... 344
2. 치료 및 갱생이론 ... 345
3. 사회적 발전이론 ... 346
4. 상황적 범죄이론 ... 347
제4절 새로운 범죄예방이론 ... 349
1.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 349
2. 지역사회 범죄예방이론 ... 357
제5절 생활안전 경찰활동 ... 359
1. 생활안전 경찰의 임무와 근거 ... 359
2. 생활안전 경찰의 업무와 조직 ... 360
3. 지역경찰제 ... 363
제6절 범죄예방활동 ... 369
1. 경찰의 범죄예방활동 ... 369
2. 경찰사범단속 ... 371
3. 청소년 선도와 보호 ... 375
4. 즉결심판에 관한 업무 ... 375
5. 민간 방범관련업무 ... 376
6. 외국의 방범경찰 ... 379
제7절 관련주요법률 ... 391
1. 경비업법 ... 391
2.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398
3. 청소년보호법 ... 399
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403
5. 식품위생법 ... 404
6.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 406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409
8. 공중위생관리법(일부개정2002.8.26) ... 416
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 416
10. 아동복지법 ... 419
11. 경범죄처벌법 ... 420
12.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424
제10장 수사경찰
제1절 수사의 개념 ... 429
1. 범죄수사와 수사경찰의 의의 ... 429
2. 수사의 기본이념 ... 429
제2절 수사경찰활동 ... 430
1. 수사경찰의 사무분장 ... 430
2. 수사경찰의 주요업무 ... 435
3. 수사경찰활동의 법적 근거 ... 438
제3절 범죄수사의 원칙 ... 439
1. 범죄수사의 3대 원칙 ... 439
2. 범죄수사의 기본원칙 ... 440
3. 범죄수사상 준수원칙 ... 441
4. 수사실행의 5대 원칙 ... 442
제4절 수사기법 ... 443
1. 초동수사 ... 443
2. 현장관찰 ... 444
3. 유류품 수사 ... 444
4. 탐문수사 ... 444
5. 수배와 공조수사 ... 445
6. 장물수사 ... 445
7. 알리바이수사 ... 445
8. 수법수사 ... 446
9. 감별수사 ... 446
10. 미행과 잠복감시 ... 446
11. 함정수사 ... 446
12. 감식수사 ... 447
제5절 소년사건수사 ... 447
1. 소년사건처리절차 ... 447
2. 소년보호사건처리 ... 449
3. 소년사건 수사 ... 453
4. 아동성폭력사건 수사 ... 457
제6절 수사경과제와 수사경찰의 전문화 ... 459
1. 치안여건의 변화 ... 459
2. 수사경찰의 운용실태 ... 460
3. 수사경찰의 운용개선방안 ... 462
제7절 외국의 수사경찰 ... 464
1. 영국의 수사경찰 ... 464
2. 미국의 수사경찰 ... 466
3. 독일의 수사경찰 ... 471
4. 프랑스의 수사경찰 ... 473
5. 일본의 수사경찰 ... 475
제11장 경비경찰
제1절 경비경찰의 의의 ... 477
1. 경비경찰의 개념과 대상 ... 477
2. 경비경찰의 중요성 ... 477
3. 경찰경비의 특징 ... 478
제2절 경비경찰활동의 기본원칙과 수단 ... 480
1. 경비경찰 조직운영의 원칙 ... 480
2. 경비수단의 원칙 ... 481
3. 경비 경찰활동의 기본원칙 ... 482
제3절 경비경찰활동 ... 482
1. 경비경찰의 사무분장 ... 482
2. 경비경찰의 주요업무 ... 486
3. 경비활동의 법적근거 ... 495
제4절 외국의 경비경찰 ... 496
1. 영국의 경비경찰 ... 496
2. 미국의 경비경찰 ... 496
3. 독일의 경비경찰 ... 497
4. 프랑스의 경비경찰 ... 498
5. 일본의 경비경찰 ... 498
제12장 교통경찰
제1절 교통경찰의 의의 ... 501
1. 교통과 교통경찰의 개념 ... 501
2. 교통경찰의 목적과 대상 ... 501
3. 교통경찰 활동의 특성 ... 502
4. 교통경찰 운용의 기본원칙(4E's) ... 503
제2절 교통경찰활동 ... 504
1. 교통경찰의 사무분장 ... 504
2. 교통경찰의 주요 업무 ... 506
3. 교통경찰 활동의 법적 근거 ... 512
4. 신뢰의 원칙 ... 512
5.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 514
제3절 외국의 교통경찰 ... 518
1. 영국의 교통경찰 ... 518
2. 미국의 교통경찰 ... 518
3. 일본의 교통경찰 ... 519
제13장 정보경찰
제1절 정보 및 정보경찰의 의의 ... 521
1. 정보와 첩보의 개념 ... 521
2. 정보의 특성 ... 521
3. 정보경찰 활동의 특색 ... 522
제2절 정보경찰활동 ... 523
1. 정보경찰의 사무 ... 523
2. 정보경찰의 주요업무 ... 524
3. 정보경찰활동의 법적근거 ... 526
4. 정보의 순환과정 ... 527
제3절 정보경찰활동 관련 법률 ... 531
1.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 531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532
3. 정당법 ... 535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536
5. 기타법률 ... 537
제4절 외국의 정보경찰 ... 537
1. 영국의 정보경찰 ... 537
2. 미국의 정보경찰 ... 538
3. 독일의 정보경찰 ... 539
4. 프랑스의 정보경찰 ... 539
5. 일본의 정보경찰 ... 540
제14장 보안경찰
제1절 보안경찰의 의의 ... 543
1. 보안과 보안경찰의 개념 ... 543
제2절 보안경찰활동 ... 544
1. 보안경찰의 사무 ... 544
2. 보안경찰의 주요 업무 ... 545
제3절 보안경찰활동 관련법률 ... 549
1. 국가보안법 ... 549
2.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 549
3. 보안관찰법 ... 551
제4절 외국의 보안경찰 ... 552
1. 영국의 보안경찰 ... 552
2. 미국의 보안경찰 ... 553
3. 독일의 보안경찰 ... 554
4. 프랑스의 보안경찰 ... 554
5. 일본의 보안경찰 ... 555
제15장 외사경찰
제1절 외사경찰의 의의 ... 557
1. 외사경찰의 개념과 법적근거 ... 557
2. 외사경찰의 특성 ... 558
3. 외사경찰의 대상 ... 559
제2절 외사경찰활동 ... 560
1. 외사경찰의 사무 ... 560
2. 외사경찰의 주요업무 ... 561
3. 외교특권과 경찰책임 ... 563
제3절 외국의 외사경찰 ... 567
1. 미국의 외사경찰 ... 567
2. 프랑스의 외사경찰 ... 568
3. 일본의 외사경찰 ... 568
제4절 국제경찰공조 ... 569
1. 국제형사사법공조 ... 569
2. 범죄인인도 ... 570
제16장 사이버경찰
1. 사이버범죄의 특징 ... 575
2. 사이버경찰의 활동영역 ... 579
3. 사이버공간에서의 경찰활동의 한계 ... 582
4. 사이버경찰조직과 활동의 법적근거 ... 586
5. 사이버범죄 수사기법 ...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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