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비용ㆍ편익분석의 기본개념
1.1 비용편익분석의 목표 ... 1
1.2 비용ㆍ편익분석의 특징 ... 2
1.3 비용ㆍ편익분석의 연혁 ... 6
제2장 비용ㆍ편익분석의 기초이론
2.1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개입 ... 11
2.1.1. 공공재 ... 11
2.1.2. 외부성 ... 15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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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비용ㆍ편익분석의 기본개념
1.1 비용편익분석의 목표 ... 1
1.2 비용ㆍ편익분석의 특징 ... 2
1.3 비용ㆍ편익분석의 연혁 ... 6
제2장 비용ㆍ편익분석의 기초이론
2.1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개입 ... 11
2.1.1. 공공재 ... 11
2.1.2. 외부성 ... 15
2.1.3. 규모의 경제(자연독점) ... 18
2.1.4. 소득분배의 형평성 ... 21
2.2 공공경제하의 정책판단기준 ... 23
2.2.1. 파레토효율 ... 23
2.2.2. 파레토기준 ... 25
2.2.3. 보상기준 ... 26
2.2.4. 사회후생함수에 의한 기준 ... 27
2.3 소비자잉여와 사업편익 ... 28
2.4 소비자 지불용의액의 측정 ... 33
제3장 공공부문 의사결정의 기준
3.1 의사결정의 기본원칙 ... 35
3.2 의사결정의 여러 기준 ... 38
3.2.1. 비용변제기간 ... 38
3.2.2. 순평균수익률 ... 39
3.2.3. 순현재가치 ... 39
3.2.4. 비용ㆍ편익비율 ... 40
3.2.5. 내부수익률 ... 41
3.3 의사결정의 제약 ... 44
3.3.1. 소득분배의 제약 ... 45
3.3.2. 예산상의 제약 ... 46
3.3.3. 사업성격상의 제약 ... 47
3.3.4. 정보의 제약 ... 48
3.4 의사결정 형태별 의사결정 기준 ... 48
3.4.1. 한 개 사업(정책)의 채택 여부 ... 49
3.4.2. 상호 배타적인 사업(정책)들 중에서 하나를 채택 ... 49
3.4.3. 여러 사업(정책)들 중에서 몇 개를 선택 ... 50
3.5 공공투자분석의 순환적 단계 ... 55
3.5.1. 분석대상사업의 선정 ... 55
3.5.2. 사업의 타당성분석 및 평가 ... 56
3.5.3. 사업의 집행 ... 57
3.5.4. 사업의 사후평가 ... 57
제4장 비용ㆍ편익의 유형
4.1 비용ㆍ편익의 유형별 분류 ... 59
4.1.1. 실질적 對 금전적 ... 59
4.1.2. 내부적 對 외부적 ... 61
4.1.3. 직접적 對 간접적 ... 62
4.1.4. 무형적 對 유형적 ... 64
4.2 비용ㆍ편익의 추가적 유형분류 ... 66
4.2.1. 4.1의 논의 요약 ... 66
4.2.2. 추가적 유형분류 ... 67
4.3 비용ㆍ편익항목에 관한 일반적 고려사항 ... 70
4.3.1. with 對 without ... 70
4.3.2. 이전지출 ... 72
4.3.3. 인플레이션 ... 72
4.3.4. 매물비용 ... 73
4.3.5. 감가상각과 감모상각 ... 74
4.3.6. 예비비 ... 75
4.3.7. 시계 ... 76
4.4 경제적 편익의 사업별 형태 ... 77
4.5 경제분석과 재무분석간의 차이 ... 80
제5장 비용ㆍ편익의 측정
5.1 가치와 시장가격 ... 85
5.2 비용ㆍ편익분석의 공식체계 ... 87
5.3 잠재가격의 개념 ... 89
5.4 잠재가격 도출: 시장가격이 존재하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 ... 91
5.5 잠재가격 도출: 시장가격이 존재하나 왜곡되어 있는 경우 ... 92
5.5.1. 불완전경쟁하의 상품시장 ... 93
5.5.2. 불완전한 생산요소시장 ... 95
5.5.3. 기타의 특수상황 ... 102
5.6 잠재가격 도출: 시장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108
5.6.1. 시간의 가치 ... 108
5.6.2. 생명의 가치 ... 110
5.6.3. 환경의 가치 ... 111
5.6.4. 공공재의 가치 ... 112
제6장 비시장재화의 가치측정
6.1 재산가치 접근법 ... 115
6.1.1. 속성가격함수 ... 116
6.1.2. 몇 가지 유의 사항 ... 119
6.2 여행비용 접근법 ... 121
6.2.1. 여행비용의 개념과 범위 ... 122
6.2.2. 특정지역 방문에 대한 수요곡선 도출 ... 124
6.2.3. 몇 가지 유의사항 ... 128
6.2.4. 여행비용 접근법이 부적법한 경우 ... 130
6.3 조건부가치 측정법 ... 131
6.3.1. 유효성 및 신빙성에 관한 논쟁 ... 132
6.3.2. 조건부가치 측정법의 기법 ... 133
6.3.3. 조건부가치 측정법의 주요 논쟁 ... 138
6.3.4. 조건부가치 측정법에 대한 결론 ... 145
6.4 사회적 실험 ... 146
6.4.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 146
6.4.2. 사회적 실험의 사례 : 교육훈련 프로그램 ... 148
6.4.3. 사회적 실험의 유용성과 한계 ... 155
제7장 교역재와 비교역재의 경제적 가치
7.1 교역재의 경제적 가치 ... 159
7.1.1. 국경가격의 개념 ... 159
7.1.2. 수입재의 경제가격 ... 161
7.1.3. 수출재의 경제가격 ... 163
7.2 비교역재의 경제적 가치 ... 164
7.2.1. 비교역재의 두 가지 측면 ... 164
7.2.2. 비교역재(투입물)의 경제가격 ... 165
7.2.3. 비교역재(산출물)의 경제가격 ... 167
7.3 비교역재로서의 노동 ... 168
7.3.1. 노동의 경제적 가치측정 ... 169
7.3.2. 노동의 경제적 가치측정의 예 ... 173
7.4 전환계수의 사용 ... 176
7.4.1. 전환계수의 종류 ... 177
7.4.2. 전환계수의 측정방법 ... 178
제8장 할인의 의미와 절차
8.1 할인의 중요성 ... 185
8.2 할인의 절차 ... 188
8.3 할인율의 선택 ... 190
8.3.1. 할인율로서의 고려대상 ... 191
8.3.2.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논쟁 ... 195
8.3.3. 할인율의 결정: 선택의 문제 ... 204
8.4 내부수익률과 사업의 평가 ... 205
8.5 한국의 사회적 할인율 추정 ... 209
제9장 민감도분석
9.1 민감도분석의 목적 ... 213
9.2 민감도분석의 접근방법 ... 214
9.2.1. 주관적 예측 ... 215
9.2.2. 선택적 민감도분석 ... 215
9.2.3. 일반적 민감도분석 ... 218
9.3 일반적 민감도분석(예) ... 218
9.4 위험과 불확실성 ... 226
9.5 민감도분석의 수준 ... 230
제10장 소득분배와 사회적 비용ㆍ편익분석
10.1 공평성에 대한 고려 ... 233
10.2 사회적 비용ㆍ편익분석에서의 가치측정 ... 235
10.2.1. 산출물의 사회적 편익측정 ... 236
10.2.2. 투입물의 사회적 비용측정 ... 237
10.3 사회적 가중치의 도출 ... 238
10.3.1. 세대내소득분배: 소득그룹별 소비혜택의 평가 ... 238
10.3.2. 세대간소득분배: 정부의 공공소득(정부저축)에 대한 평가 ... 241
10.3.3. 민간저축의 평가 ... 243
10.4 사회적 비용ㆍ편익분석의 중요성과 한계 ... 244
제11장 비용ㆍ효과분석
11.1 개요 ... 249
11.2 비용ㆍ효과분석의 간단한 예 ... 250
11.3 의사결정기준 ... 252
11.3.1. 한 개 사업(정책)의 채택 여부 ... 252
11.3.2. 독립적인 사업(정책)들 중에서 몇 개를 선택 ... 253
11.3.3. 상호 배타적인 사업(정책)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 ... 254
11.3.4. 의존적인 사업(정책)들 중에서 몇 개를 선택 ... 256
11.4 비용ㆍ편익분석과의 비교 ... 257
제12장 비용ㆍ편익분석의 전망과 과제
12.1 경제성분석의 요약 ... 259
12.2 비용ㆍ편익분석의 절차 ... 263
12.3 타당성분석보고서의 작성요령 ... 266
12.4 비용ㆍ편익분석의 전망과 과제 ... 269
제13장 관개사업의 경제분석(사례 1)
13.1 사업배경 ... 277
13.2 재무적 비용 ... 278
13.3 경제적 비용 ... 280
13.4 사업편익의 측정 ... 283
13.5 사업편익의 발생과정 ... 291
13.6 사업의 타당성평가 ... 292
13.7 농가소득의 증대 ... 296
13.8 민감도분석 ... 298
제14장 도로사업의 경제분석(사례 2)
14.1 사업개요 ... 301
14.2 도로사업의 비용 ... 303
14.2.1. 자본비용 ... 303
14.2.2. 운영비용 ... 306
14.3 도로사업의 1차적 편익 ... 307
14.3.1. 수로사용 확장을 위한 자본비용 ... 308
14.3.2. 기존장비의 대체경비 ... 309
14.3.3. 운영비용 ... 309
14.4 도로사업의 추가적 편익 ... 310
14.4.1. 쌀 생산의 증대 ... 310
14.4.2. 과일 및 채소의 생산증대 ... 311
14.4.3. 생선(fish)의 공급증대 ... 311
14.5 사업비용과 사업편익의 비교평가 ... 313
제15장 교육사업의 타당성분석(사례 3)
15.1 머리말 ... 315
15.2 교육환경 및 사업배경 ... 316
15.3 사업대안 ... 318
15.4 각 대안에 대한 비용분석 ... 319
15.4.1. 대안 A ... 319
15.4.2. 대안 B ... 321
15.4.3. 대안 C ... 322
15.5 대안의 최종 선택 ... 323
15.5.1. 대안들의 비용흐름을 현재가치화 ... 324
15.5.2. 대안들간의 내부수익률(IPR) 비교 ... 324
15.5.3. 최종 선택에 대한 결론 ... 326
부록 ... 327
참고문헌 ... 331
색인 ...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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