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사례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공갈죄에서의 폭행ㆍ협박
Ⅰ. 논점의 정리 ... 3
Ⅱ. 건축법상 불법용도변경행위의 처벌가부 ... 4
1. 형법 제1조 제2항의 의미와 적용범위 ... 4
2. 건축법상 불법용도변경죄의 성립 여부 ... 6
Ⅲ. 甲이 乙 작성의 지불각서를 빼앗은 행위 ― 강도죄 또는 공갈죄의 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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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공갈죄에서의 폭행ㆍ협박
Ⅰ. 논점의 정리 ... 3
Ⅱ. 건축법상 불법용도변경행위의 처벌가부 ... 4
1. 형법 제1조 제2항의 의미와 적용범위 ... 4
2. 건축법상 불법용도변경죄의 성립 여부 ... 6
Ⅲ. 甲이 乙 작성의 지불각서를 빼앗은 행위 ― 강도죄 또는 공갈죄의 성부 ... 9
1. 문제의 소재 ... 9
2. 공갈죄의 성부 ... 9
3. 외상채권에 대한 공갈죄의 성부 ... 10
4. 소결 ... 11
Ⅳ. 甲이 乙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 ― 강요죄의 성립 여부 ... 11
1. 구성요건해당성 ... 11
2. 위법성조각사유의 인정 여부 ... 12
3. 소결 ... 13
Ⅴ. 폭처법에 의한 가중처벌 및 감금죄의 성립 여부 ... 13
1. 폭처법의 가중 처벌 ... 13
2. 감금죄의 성립 여부 ... 13
Ⅵ. 사안의 해결 ... 14
사례 2 구체적 사실의 착오/예비의 중지/간접정범의 성립요건
Ⅰ. 논점의 정리 ... 17
Ⅱ. 제1행위에 있어서의 형사책임 ... 18
1. 甲과 乙의 죄책 ... 18
2. A의 죄책 ... 20
Ⅲ. 제2행위에 있어서의 형사책임 ... 23
1. 甲의 죄책 ... 23
2. A의 죄책 ... 24
Ⅳ. 사안의 해결 ... 28
사례 3 인과과정의 착오(개괄적 고의)/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Ⅰ. 논점의 정리 ... 31
Ⅱ. 제1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 32
1. 강도살인죄의 기수ㆍ미수 여부 ... 32
2.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인정 여부 ... 35
Ⅲ. 제2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 36
1. 사체손괴죄의 성부 ... 36
2.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성부 ... 38
3. 소결 ― 실화죄ㆍ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 38
4. 보론 ― '自然的 故意'의 문제 ... 39
Ⅳ. 사안의 해결 ... 40
사례 4 위법성조각사유의 주관적 정당화요소/공동정범의 객체의 착오/준강도의 기수판단기준
Ⅰ. 논점의 정리 ... 43
Ⅱ. B의 집에 침입하여 손괴 후 절도하려다 도망친 행위 ... 44
1.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려던 행위 ... 44
2. 유리창을 손괴한 행위 ... 45
Ⅲ. 甲이 乙을 집주인으로 착각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 ... 47
1. 甲의 죄책 ... 47
2. 乙의 죄책 ... 50
Ⅳ. 사안의 해결 ... 52
사례 5 반복된 위난/공범과 신분/부진정부작위범
Ⅰ. 논점의 정리 ... 55
Ⅱ. 甲과 乙의 죄책 ... 56
1. 甲의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 ... 56
2. 甲의 아버지를 암매장한 행위 ... 60
Ⅲ. 丙의 죄책 ... 62
1. 문제의 소재 ... 62
2. 살인죄의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부 ... 62
3. 별개의 작위정범 존재시 부작위 가담자의 정범성 인정 여부 ... 63
Ⅳ. A의 죄책 ... 65
1. 문제의 소재 ... 65
2. 존속살해죄의 교사범의 성부 ... 65
Ⅴ. 사안의 해결 ... 66
사례 6 자초위난/중지미수의 자의성/유기죄의 보호의무
Ⅰ. 논점의 정리 ... 69
Ⅱ.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강도를 시도한 행위 ... 70
1. 특수강도죄의 성부 ... 70
2. 흉기휴대주거침입죄의 성부 ... 71
Ⅲ.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만둔 행위 ... 72
1. 특수강도강간죄의 성부 ... 72
2. 특수강간죄의 성부 ... 72
Ⅳ. 피해자의 오빠를 밀치고 도망친 행위 ... 74
1. 준강도죄의 성부 ... 74
2. 흉기휴대폭행죄의 성부 ... 76
Ⅴ. 피해자를 또다시 강간하려다 치아를 결손시키고 실신케 한 행위 ... 76
1. 강간미수죄의 성부 ... 76
2. 강간치상죄의 성부 ... 77
Ⅵ. 실신한 피해자의 핸드백을 들고 도주한 행위 ... 79
1. 강도죄 또는 절도죄의 성부 ... 79
2. 유기죄의 성부 ... 80
Ⅶ. 사안의 해결 ... 82
사례 7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행위/범죄목적 출입과 주거 침입죄
Ⅰ. 논점의 정리 ... 87
Ⅱ. 총학생회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행위 ... 88
1. 구성요건해당성 ―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제3조) ... 88
2.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 89
3. 책임조각사유의 존부 ... 91
4. 소결 ... 93
Ⅲ. 도청 목적으로 학생회관 내 총학생회실을 출입한 행위 ― 주거침입죄의 성부 ... 93
1. 문제의 소재 ... 93
2. 학생회관에 출입한 행위 ... 94
3. 총학생회실에 출입한 행위 ... 95
Ⅳ. 수배자를 체포하지 않고 몸을 피한 행위 ... 97
1. (특수)직무유기죄의 성부 ... 97
2. 범인도피죄의 성부 ... 100
Ⅴ. 사안의 해결 ... 100
사례 8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Ⅰ. 논점의 정리 ... 105
Ⅱ. 상해죄의 성부 ... 105
1. 구성요건해당성 판단 ... 105
2. 위법성 판단 ... 106
3. 책임 판단 ... 107
Ⅲ. 과실치상죄의 성부 ... 113
1. 성립요건 ... 113
2. 사안의 경우 ... 113
Ⅳ. 사안의 해결 ... 113
사례 9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교사의 효과
Ⅰ. 논점의 정리 ... 117
Ⅱ. 甲의 죄책 ... 118
1. 범행을 위해 복면 등을 준비하였으나 술에 취해 잠들어버린 행위 ―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 118
2. 비디오방에 들어가 강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재물취거를 포기하고 나온 행위 ... 121
Ⅲ. 乙의 죄책 ... 122
1. 문제의 소재 ... 122
2. 논의 가능한 해결방안 ... 122
3. 검토 및 사안에의 적용 ... 123
Ⅳ. 사안의 해결 ... 123
사례 10 결과방지의 실패와 중지미수/死者의 점유/死者 명의의 문서
Ⅰ. 논점의 정리 ... 127
Ⅱ.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 살인죄의 성부 ... 127
1. 문제의 소재 ... 127
2. 사망의 결과 귀속 여부 ... 128
3. 중지미수의 성립 여부 ... 129
Ⅲ. 사망한 乙의 현금ㆍ예금통장 등을 들고 나온 행위 ―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부 ... 132
1. 문제의 소재 ... 132
2. 死者의 점유 인정 여부 ... 132
3. 검토 및 사안에의 적용 ... 133
Ⅳ. 乙 명의의 예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 ... 134
1. 사기죄의 성부 ... 134
2. 사문서위조죄의 성부 ... 135
3.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부 ... 137
4. 사인부정사용죄의 성부 ... 138
5. 주거침입죄의 성부 ... 139
Ⅴ. 사안의 해결 ... 140
사례 11 불능미수의 위험성/간접정범과 착오/에이즈 감염의 고의
Ⅰ. 논점의 정리 ... 143
Ⅱ. 甲의 죄책 ... 144
1. 에이즈 감염 고의에 대한 형법적 평가 ... 144
2. 중상해죄의 성부 ... 145
3. 상해치사죄의 성부 ... 147
4. 업무방해죄의 성부 ... 149
Ⅲ. 乙의 죄책 ... 149
1. 상해미수죄의 성부 ... 149
2. 상해치사죄의 성부 ... 152
Ⅳ. 사안의 해결 ... 152
사례 1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정범과 공범의 구별/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Ⅰ. 논점의 정리 ... 157
Ⅱ. 범죄의 실행행위 태양 ―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157
1. 문제제기 ... 157
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158
3. 당해 사안에의 적용 ... 161
Ⅲ. 범행가담형태에 대한 판단 ... 164
1. 문제의 소재 ... 164
2.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 165
3. 검토 및 사안에의 적용 ... 166
Ⅳ. 행위자들의 형사책임 ... 170
1. 乙과 丙의 죄책 ... 170
2. 甲의 죄책 ... 177
3. 丁의 죄책 ... 179
Ⅴ. 사안의 해결 ... 180
사례 13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승계적 공동정범의 책임범위
Ⅰ. 논점의 정리 ... 183
Ⅱ. 甲의 죄책 ... 183
1. 강도예비죄의 성부 ... 183
2. 인질강도죄의 성부 ... 184
Ⅲ. 乙의 형사책임 ... 187
1. 인질강도죄의 성부 ... 187
2. 공갈죄의 성부 ... 191
3. 장물취득죄의 성부 ... 191
4. 관련문제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192
Ⅳ. 사안의 해결 ... 192
사례 14 공모관계의 이탈/死者 상대 소송과 소송사기죄/死者 명의의 문서
Ⅰ. 논점의 정리 ... 195
Ⅱ. B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행위 ... 195
1. 乙의 죄책 ― 사문서위조죄의 성부 ... 195
2. 甲의 죄책 ― 공동정범 인정 여부 ... 197
Ⅲ.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행위 ... 197
1. 甲의 죄책 ... 197
2. 乙의 죄책 ―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부 ... 201
Ⅳ. 사안의 해결 ... 204
사례 15 합동범의 본질/합동범의 공동정범/준강도의 공동정범
Ⅰ. 논점의 정리 ... 208
Ⅱ. 당해 범행을 공모한 행위 ... 209
Ⅲ. A를 폭탄주에 취해 쓰러지게 한 후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꺼낸 행위 ... 209
1. 甲의 죄책 ... 209
2. 乙ㆍ丙의 죄책 ... 212
Ⅳ.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甲의 경우 A를 감시한 행위) ... 215
1. 丙의 죄책 ... 215
2. 乙의 죄책 ― 합동절도죄의 성부 ... 217
3. 甲의 죄책 ... 218
4. 소결 ... 220
Ⅴ. 현금카드를 길 옆 화단에 버린 행위 ... 221
1. 乙과 丙의 죄책 ... 221
2. 甲의 죄책 ... 222
Ⅵ. 불심검문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 ... 222
1. 丙의 죄책 ... 222
2. 乙의 죄책 ... 224
3. 甲의 죄책 ... 225
4. 소결 ... 226
Ⅶ. 甲ㆍ乙ㆍ丙 간에 현금을 분배한 행위 ... 227
1. 乙ㆍ丙의 죄책 ... 227
2. 甲의 죄책 ― 장물취득죄의 성부 ... 227
Ⅷ. 사안의 해결 ... 227
사례 16 개괄적 과실/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Ⅰ. 논점의 정리 ... 232
Ⅱ. 甲과 乙에 대한 한국 형법의 적용 가능성 ... 233
Ⅲ. 도주원조(예비)죄의 성부 ... 234
1. 도주원조죄의 성부 ... 234
2. 도주원조예비죄의 성부 ... 234
Ⅳ. (특수)재물손괴죄의 성부 ... 235
1. 문제의 소재 ... 235
2. '위험한 물건'에의 해당 여부 ... 235
3. '휴대'에의 해당 여부 ... 236
4. 소결 ... 236
Ⅴ. 인질강요죄의 성부 ... 237
1. 문제의 소재 ... 237
2. 인질강요죄의 실행의 착수 여부 ... 237
3. 인질강요죄의 기수 여부 ... 238
4. 타 죄와의 관계 ... 238
Ⅵ. 인질살해죄 또는 인질치사죄의 성부 ... 239
1. 인질살해죄의 성부 ... 239
2. 인질치사죄의 성부 ... 241
Ⅶ. 사체은닉죄의 성부 ... 247
Ⅷ. 증거인멸죄의 성부 ... 247
Ⅸ. 사안의 해결 ... 247
사례 17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뇌물죄의 제 문제
Ⅰ. 논점의 정리 ... 251
Ⅱ. 첫 번째 뇌물수수행위에서의 형사책임 ... 252
1. 甲의 죄책 ... 252
2. 乙의 죄책 ... 260
Ⅲ. 두 번째 뇌물수수행위에서의 형사책임 ... 261
1. 甲의 죄책 ... 261
2. 丙의 죄책 ... 263
3. 乙의 죄책 ... 263
Ⅳ. 사안의 해결 ... 264
사례 18 뇌물죄의 제 문제/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Ⅰ. 논점의 정리 ... 267
Ⅱ. 형사상 죄책의 성부 ... 268
1. 甲의 죄책 ― 제3자뇌물교부죄의 성부 ... 268
2. 乙의 죄책 ... 268
3. 丙의 죄책 ... 271
Ⅲ. 몰수 내지 추징의 범위 및 산정근거 ... 273
Ⅳ. 결론 ... 273
사례 19 상대적 상해개념/주거침입죄/명예훼손죄
Ⅰ. 논점의 정리 ... 277
Ⅱ. 甲의 죄책 ... 278
1. 절도를 목적으로 백화점에 들어간 행위 ― 주거침입죄의 성부 ... 278
2. 헤어밴드를 가방에 집어넣은 행위 ― 절도죄의 성부 ... 280
3. A 백화점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내용을 올린행위 ... 281
Ⅲ. 乙의 죄책 ... 285
1. 甲의 절도범행을 적발하고도 내버려둔 행위 ... 285
2. 고소를 목적으로 퇴근 후 만날 것을 요구한 행위 ― 강요죄의 성부 ... 287
3.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한 행위 ... 289
Ⅳ. 사안의 해결 ... 292
사례 20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형법과 특별법의 적용관계/반의사불벌죄
Ⅰ. 논점의 정리 ... 297
Ⅱ.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규율 ... 297
1. 범죄의 태양 및 피해자의 연령과 구성요건 간의 관계 ... 297
2. 성폭법에서의 '친족관계'의 의미 ... 298
Ⅲ. 집에서 강제로 추행한 행위 ― 청소년강간미수 ... 301
Ⅳ. 주차장에서 강간을 시도한 행위 ― 청소년강간미수 ... 301
Ⅴ. 야산공터에서 강간한 행위 ― 청소년강간죄 ... 302
1. 청소년강간죄의 성부 ... 302
2. 감금죄의 성부 ... 302
Ⅵ. 결론 ... 303
Ⅶ.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의 문제 ... 303
사례 21 유실물의 점유/신용카드의 부정사용/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대체장물의 장물성
Ⅰ. 논점의 정리 ... 308
Ⅱ. 甲의 죄책 ... 309
1. 대중사우나 옷장에서 지갑을 숨겨 가지고 나온 행위 ... 309
2. 절취한 수표로 물건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받은 행위-사기죄의 성부 ... 310
3. 애인에게 무스탕코트와 거스름돈을 선물한 행위-장물죄의 성부 ... 311
4.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 311
5.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바꿔 붙이고 경찰에게 제시한 행위 ... 317
Ⅲ. 乙의 죄책 ― 장물취득죄의 성부 ... 321
1. 문제의 소재 ... 321
2. 대체장물의 장물성 ... 321
Ⅳ. 사안의 해결 ... 323
1. 甲의 죄책 ... 323
2. 乙의 죄책 ... 324
사례 22 날치기행위의 형법적 평가/절취한 금전의 교부와 사기죄/자기도피교사와 범인도피죄
Ⅰ. 논점의 정리 ... 327
Ⅱ. 甲이 피해자의 핸드백을 날치기한 행위 ... 328
1. 甲의 죄책 ... 328
2. 乙의 죄책 ... 331
Ⅲ. 핸드백에 들어 있던 계금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한 행위 ― 사기죄의 성부 ... 333
1. 문제의 소재 ... 333
2. 현금에 의한 변제의 경우 ... 333
3. 수표에 의한 변제의 경우 ―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인정 여부 ... 333
Ⅳ. 乙이 甲에 대해 허위의 알리바이를 진술한 행위 ... 334
1. 乙의 죄책 ... 334
2. 甲의 죄책 ―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의 성부 ... 336
Ⅴ. 사안의 해결 ... 337
사례 23 삼각사기/문서에 관한 죄 일반
Ⅰ. 논점의 정리 ... 341
Ⅱ. 자신이 전무로 있는 조합에서 지불의사 없이 부정대출을 받은 행위 ... 342
1. 업무상 횡령죄 내지 배임죄의 성부 ... 342
2. 사기죄의 성부 ... 343
3. 업무상 배임죄와 사기죄 간의 죄수관계 ... 346
Ⅲ. 허위주장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행위 ... 347
1. 사기죄의 성부 ... 347
2. 기타의 죄의 성립 여부 ... 350
Ⅳ. 사위판결문 등을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행위 ... 352
1.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 352
2.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의 성부 ... 352
3.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부 ... 352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의 성부 ... 353
5.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 353
Ⅴ. 사안의 해결 ... 353
사례 24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별/공정증서의 증명력범위/채무이행의 유예와 사기죄
Ⅰ. 논점의 정리 ... 357
Ⅱ. 소멸한 법인인 B 명의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행위 ― 사문서위조죄의 성부 ... 357
1. 소멸한 법인 명의의 문서와 문서위조죄의 성부 ... 357
2. 검토 및 사안에의 적용 ... 358
Ⅲ. 지불각서에 B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행위 ― 사인부정사용죄의 성부 ... 359
Ⅳ. 동업계약서 제5항의 내용을 고친 행위 ― 사문서변조죄의 성부 ... 359
1. 문제의 소재 ... 359
2. 사서증서의 인증부분을 고친 행위의 죄책 ... 360
3. 검토 및 사안에의 적용 ... 361
Ⅴ. 지불각서와 동업계약서의 사서증서 인증서를 A에게 일괄하여 제시한 행위 ―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죄의 성부 ... 361
Ⅵ.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 비치하게 한 행위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죄의 성부 ... 362
1. 문제의 소재 ... 362
2. 공정증서의 증명력 범위와 불실기재의 관계 ... 362
3. 검토 및 사안에의 적용 ... 363
Ⅶ. 채무이행을 유예받는 데 따른 사기죄의 성부 ... 363
1. 문제의 소재 ... 363
2. 처분행위의 인정 여부 ... 364
3.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 364
4. 소결 ... 365
Ⅷ. 사안의 해결 ... 365
사례 25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사기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의 죄수관계
Ⅰ. 논점의 정리 ... 369
Ⅱ. 고속버스 안에서 A의 가방을 들고 나온 행위 ―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부 ... 370
Ⅲ.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A의 신용정보를 알아내고 이용료를 결제한 행위 ... 371
1. 정보통신망법위반죄의 성부 ... 371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부 ... 371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성부 ... 372
4. 죄수관계 ... 373
Ⅳ. 인터넷 쇼핑몰에서 노트북을 구입한 행위 ... 374
1. 사기죄 내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부 ... 374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374
Ⅴ. 각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A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행위 ... 375
1. 서설 ... 375
2. 사기죄의 성부 ... 375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378
4.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성부 ... 378
5.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 379
6. 죄수관계 ... 379
Ⅵ. A의 교통카드를 사용한 행위 ... 380
1. 사기죄의 성부 ... 380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성부 ... 380
3.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 381
Ⅶ. A의 휴대전화로 통화한 행위 ... 381
1. 절도죄의 성부 ... 381
2. 사기죄의 성부 ... 382
Ⅷ. 사안의 해결 ... 382
사례 26 자기명의 신용카드 사용과 사기죄/갈취한 신용카드의 사용과 절도죄/친족상도례의 적용범위
Ⅰ. 논점의 정리 ... 387
Ⅱ. A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일련의 행위 ... 387
1. 사기죄의 성부 ... 387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성부 ... 389
Ⅲ. B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사용한 일련의 행위 ... 389
1. 사기죄의 성부 ... 389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성부 ... 389
Ⅳ. C를 협박하여 D사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임의로 사용한 행위 ... 390
1. C를 공동으로 협박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행위 ... 390
2.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행위 ... 390
3. 친족상도례의 문제 ... 391
Ⅴ. 사안의 해결 ... 392
사례 27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금전 등 대체물의 위탁과 횡령죄
Ⅰ. 논점의 정리 ... 395
Ⅱ. 甲의 죄책 ―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행위 ... 395
1. 횡령죄의 성부 ... 395
2. 배임죄의 성부 ... 400
3. 소결 ... 402
Ⅲ. 丙의 죄책 ... 402
1. 甲의 지시에 따라 송금한 행위 ... 402
2. 자기앞수표 20만원으로 옷을 산 행위 ... 403
3. 영수증 내역을 속인행위 ― 사기죄의 성부 ... 404
Ⅳ. 사안의 해결 ... 405
사례 28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Ⅰ. 논점의 정리 ... 409
Ⅱ. A 부동산에 대하여 1번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분 ... 409
1. 서언 ... 409
2. 형사책임의 인정 여부 ... 410
3. 관련문제 ― 명의신탁부동산임을 알고 있는 상대방의 죄책 ... 413
Ⅲ. A 부동산에 대하여 2번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분 ... 414
Ⅳ. B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분 ... 415
1. 서언 ... 415
2. 형사책임의 인정 여부 ... 415
Ⅴ. 사안의 해결 ... 418
사례 29 채권의 이중양도/채권양도인에 의한 변제수령 후 임의소비/금전 등 대체물의 보관과 횡령 내지 배임죄의 성부
Ⅰ. 논점의 정리 ... 421
Ⅱ. 甲의 죄책 ... 422
1. A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한 행위 ― 횡령 내지 배임죄의 성부 ... 422
2. A에 대한 잔존채권을 B에게 이중으로 양도한 행위 ... 427
3. 죄수관계 ― 제1의 배임죄와 제2의 배임죄의 관계 ... 429
Ⅲ. 乙의 죄책 ... 430
1. 구성요건해당성 ― 횡령 내지 배임죄의 성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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