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프랑스의 검찰제도 ... 1
제1절 프랑스 검찰의 역사 ... 1
Ⅰ. 검찰제도의 기원 ... 1
Ⅱ. 근대 검찰의 탄생과 발전 ... 5
제2절 프랑스의 검찰제도 ... 10
Ⅰ. 개관 ... 10
Ⅱ. 검찰의 조직 ... 27
Ⅲ. 검사의 법적 지위와 인사제도 ... 31
...
더보기
목차 전체
제1장 프랑스의 검찰제도 ... 1
제1절 프랑스 검찰의 역사 ... 1
Ⅰ. 검찰제도의 기원 ... 1
Ⅱ. 근대 검찰의 탄생과 발전 ... 5
제2절 프랑스의 검찰제도 ... 10
Ⅰ. 개관 ... 10
Ⅱ. 검찰의 조직 ... 27
Ⅲ. 검사의 법적 지위와 인사제도 ... 31
Ⅳ. 형사사법 이외 분야에서의 검사의 역할 ... 52
제3절 검사의 형사소송법상 권한과 의무 ... 56
Ⅰ. 개관 ... 56
Ⅱ. 수사 단계 ... 57
Ⅲ. 예심수사 단계 ... 89
Ⅳ. 재판 단계 ... 90
Ⅴ. 형 집행 단계 ... 91
Ⅵ. 검찰과 국제형사사법 ... 93
제4절 다른 기관과의 관계 ... 97
Ⅰ. 법무부와의 관계 ... 97
Ⅱ. 법원과의 관계 ... 99
Ⅲ. 경찰과의 관계 ... 100
제5절 프랑스의 형사정책 추진 방향 ... 119
Ⅰ. 배경 ... 119
Ⅱ. 효과적인 형사사법 ... 121
Ⅲ. 인권존중의 형사사법 ... 126
Ⅳ. 범죄화와 비범죄화 ... 130
제6절 검찰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 ... 132
Ⅰ. 배경 ... 132
Ⅱ. 수사단계 ... 133
Ⅲ. 소추단계 ... 137
Ⅳ. 형사소송제도와 법원의 역할 변화 ... 139
Ⅴ. 2010년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 ... 142
Ⅵ. 유럽검찰의 미래 ... 152
제2장 독일의 검찰제도 ... 167
제1절 독일 검찰제도의 성립 ... 167
Ⅰ. 독일 제국 성립 이전의 검찰제도 논의 ... 167
Ⅱ. 프로이센 검찰제도와 독일의 근대적 검찰제도의 성립 ... 169
제2절 독일 검찰제도의 발전 ... 179
Ⅰ. 독일제국 형사소송법의 성립 및 이후의 검찰제도 ... 179
Ⅱ. 2차 대전 후의 검찰제도에 관한 주요 논쟁 ... 180
제3절 독일의 검찰제도 ... 227
Ⅰ. 독일의 검찰조직 ... 227
Ⅱ. 독일 검찰의 지위와 권한 ... 243
Ⅲ. 독일의 중점검찰청(Schwerpunkt Staatsanwaltshaft) 제도 ... 287
Ⅳ. 독일의 직접주의와 수사단계 진술의 증거사용 ... 294
제3장 일본의 검찰제도 ... 303
제1절 일본 검찰제도의 연혁 ... 303
Ⅰ. 검찰제도의 기원 ... 303
Ⅱ. 명치 형사소송법 ... 306
Ⅲ. 대정 형사소송법 시대 ... 307
Ⅳ. 현행 형사소송법 ... 308
제2절 일본의 검찰제도와 발전방향 ... 314
Ⅰ. 개요 ... 314
Ⅱ. 검찰청의 조직과 구성 ... 333
Ⅲ. 검사의 형사사법상의 지위 ... 334
Ⅳ. 검사의 소송법상 권한 및 의무 ... 342
Ⅴ. 다른 기관과의 관계 ... 347
Ⅵ. 검찰제도의 미래 ... 360
제4장 영국의 검찰제도 ... 379
제1절 영국 검찰제도의 연혁 ... 379
Ⅰ. 형사사법제도와 검찰 ... 379
Ⅱ. 영국의 형사소송과 검찰 ... 380
Ⅲ. Common Law와 형사소송 ... 382
Ⅳ. 사인소추의 발전 ... 387
Ⅴ. 공소기관의 도입 ... 390
Ⅵ. 공소국 이외의 소추기관 ... 392
Ⅶ. 공소국의 성격 ... 395
제2절 영국의 검찰제도와 발전 방향 ... 397
Ⅰ. 영국의 사법제도 ... 397
Ⅱ. 영국의 형사재판 개관 ... 404
Ⅲ. 공판중심주의와 영국의 검찰 ... 405
Ⅳ. 공소국의 조직과 기능 ... 423
Ⅴ. 검사의 형사사법상의 지위 ... 431
Ⅵ. 법원 및 경찰과의 관계 ... 433
Ⅶ. 영연방 국가들과 검찰 ... 436
Ⅷ. 공소국의 미래 ... 445
제5장 미국의 검찰제도 ... 447
제1절 미국 검찰제도의 연혁 ... 447
제2절 미국의 형사사법제도 개관 ... 451
Ⅰ. 미국 형사소송의 구조와 특성 ... 451
Ⅱ. 연방과 주의 이원적 사법체계 ... 453
Ⅲ. 사법조직 ... 455
Ⅳ. 검찰조직 ... 471
Ⅴ. 경찰조직 ... 479
제3절 미국의 형사실체법(Substantive Criminal Law) ... 484
Ⅰ. Common Law의 폐지와 성문화 ... 484
Ⅱ. 연방형사법(Federal Criminal Law) ... 485
Ⅲ. 주형사법(State Substantive Criminal Laws) ... 488
Ⅳ. 소년사법(Juvenile Justice) ... 490
Ⅴ. 피해자의 권리(Right of Victims) ... 490
제4절 미국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이해 ... 491
Ⅰ. 개관 ... 491
Ⅱ. 미국의 형사소송법 ... 493
Ⅲ. 미국의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 ... 499
제5절 미국 검사의 지위 ... 543
Ⅰ. 개관 ... 543
Ⅱ. 검사의 수사권 ... 544
Ⅲ. 재산범죄 고소사건 수사와 예방적 사법조치(Injuncion) ... 551
Ⅳ. 검사의 공소제기 및 공판관여 권한 ... 553
Ⅴ. 검사와 경찰의 관계 ... 557
Ⅵ. 유죄인정시 형감면제도(Plea Bargaining)와 검사 ... 566
제6절 미국 형사사법 제도개혁 논의 ... 570
Ⅰ. 개관 ... 570
Ⅱ. 당사자주의 구조개혁론 ... 572
Ⅲ. 배심제 개혁론 ... 575
Ⅳ. 소송주체의 지위와 직업윤리에 대한 비판 ... 577
제6장 중국의 검찰제도 ... 581
제1절 중국 검찰제도의 연혁 ... 581
Ⅰ. 고대 어사제도 ... 581
Ⅱ. 청나라 말기 및 근대 ... 582
Ⅲ. 현대 검찰제도의 성립 ... 585
제2절 중국 검찰제도 ... 588
Ⅰ. 중국 형사절차 개요 ... 588
Ⅱ. 조직과 역할 ... 590
Ⅲ. 검찰관의 형사사법상의 지위 ... 598
Ⅳ. 인민검찰원의 법률상 지위와 권한 ... 605
Ⅴ. 다른 기관과의 관계 ... 628
Ⅵ. 검찰제도의 미래 ... 634
제7장 형사사법의 발전방향과 한국 검찰의 미래 ... 645
제1절 문제의 제기 ... 645
제2절 각국의 형사사법개혁과 검찰의 역할 ... 647
Ⅰ. 문제의 제기 ... 647
Ⅱ. 프랑스의 형사사법개혁과 검찰 ... 648
Ⅲ. 영국의 형사사법개혁과 검찰 ... 650
Ⅳ. 오스트리아의 형사사법개혁과 검찰 ... 653
Ⅴ. 검찰의 역할에 관한 국제기준 ... 655
제3절 검찰과 검사의 정체성 재확립 ... 656
Ⅰ. 문제의 제기 ... 656
Ⅱ.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 ... 657
Ⅲ.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검사 ... 658
Ⅳ. 공소관으로서의 검사 ... 660
Ⅴ. 형집행지휘기관으로서의 검사 ... 661
Ⅵ.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사 ... 662
제4절 형사사법과 검찰의 미래 ... 663
Ⅰ. 검찰수사혁신과 신뢰회복 ... 663
Ⅱ. 시민의 형사사법참여 확대 ... 670
Ⅲ.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 운영 ... 674
Ⅳ. 형사사법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 678
Ⅴ. 형사사법공조와 국제협력 강화 ... 680
참고문헌 ... 685
부록 :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검찰의 역할(유럽평의회 권고 Rec(2000)19) ... 699
찾아보기 ... 747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