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 4
일러두기 ... 7
연구대상(헌법불합치결정) 목록 ... 12
제1장 서론 ... 19
제1절 헌법불합치결정을 둘러싼 현상 ... 21
Ⅰ. 전반적인 상황 ... 21
Ⅱ. 야간옥외집회금지의 불합치결정으로 인한 상황 ... 24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 26
Ⅰ. 연구의 내용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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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머리말 ... 4
일러두기 ... 7
연구대상(헌법불합치결정) 목록 ... 12
제1장 서론 ... 19
제1절 헌법불합치결정을 둘러싼 현상 ... 21
Ⅰ. 전반적인 상황 ... 21
Ⅱ. 야간옥외집회금지의 불합치결정으로 인한 상황 ... 24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 26
Ⅰ. 연구의 내용 ... 26
Ⅱ. 연구의 대상으로서의 헌법재판소 결정의 범위 ... 28
제2장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과 결정상 핵심쟁점과의 부조화 ... 29
제1절 글머리에 ... 31
Ⅰ. 문제의 제기 ... 31
Ⅱ. 필자의 선행연구 ... 32
제2절 헌법불합치결정 사례의 일반적 분석 ... 35
Ⅰ. 헌법불합치결정의 일반적인 통계분석 ... 35
Ⅱ. 분석대상 자료의 유형화와 분석대상 결정례의 평가요소 ... 37
제3절 불합치결정 사례별 결정주문의 타당성 검토 ... 39
Ⅰ. 들어가며 ... 39
Ⅱ. 제1기 재판부 ... 40
Ⅲ. 제2기 재판부 ... 43
Ⅳ. 제3기 재판부 ... 55
Ⅴ. 제4기 재판부 ... 86
제4절 불합치결정의 원인별 유형화에 따른 분석과 평가 ... 110
Ⅰ.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경우 ... 110
Ⅱ. 평등원칙의 위반에 관한 것인 경우 ... 113
Ⅲ. 합헌부분과 위헌부분의 구획이 불명확한 경우 ... 115
Ⅳ. 입법형식의 잘못에 관한 것인 경우 ... 117
Ⅴ. 일반적인 경우 ... 119
제5절 불합치결정상 주요쟁점과 결정주문의 부조화 현상과 대안 ... 121
Ⅰ. 부조화 현황분석 ... 121
Ⅱ. 현황에 대한 평가 ... 123
Ⅲ. 부조화의 원인분석 ... 127
Ⅳ. 부조화의 해소방안 ... 133
제6절 글 마무리에 ... 135
제3장 헌법불합치결정과 한정위헌청구의 관계 ... 137
제1절 글머리에 ... 139
Ⅰ. 현황 ... 139
Ⅱ. 문제의 제기 ... 141
제2절 헌법불합치결정 사례의 실태분석 ... 143
Ⅰ. 불합치결정의 유형화와 평가요소 ... 143
Ⅱ. 결정의 원인별 유형화에 따른 분석 ... 144
제3절 불합치결정의 실태분석에서 드러난 한정적 판단의 필요성 ... 149
Ⅰ. 개설 ... 149
Ⅱ. 심판대상의 획정 ... 150
Ⅲ. 심판대상에 대한 한정적 판단 ... 151
Ⅳ. 한정적 판단에 따른 결정주문의 채택 개연성 ... 154
제4절 한정적 청구취지의 심판대상에의 수용 ... 162
Ⅰ. 개설 ... 162
Ⅱ. 한정위헌청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 163
Ⅲ. 한정위헌청구에 관한 각종 견해 ... 164
Ⅳ. 한정적 청구에 따른 심판대상의 획정 ... 168
제5절 글 마무리에 ... 172
제4장 입법시한 도과한 불합치법률의 효력상실 여부 ... 173
제1절 헌법불합치결정에 있어 기한설정의 실태분석 ... 175
Ⅰ. 문제의 제기 ... 175
Ⅱ. 기한설정의 실태 ... 176
Ⅲ. 기한설정의 분석 ... 195
Ⅳ. 불합치법률의 입법시한 도과실태 분석 ... 202
Ⅴ. 글 마무리에 ... 206
제2절 입법시한의 도과와 그에 따른 불합치법률의 효력상실 ... 208
Ⅰ. 글머리에 ... 208
Ⅱ. 현황과 분석 ... 209
Ⅲ. 문제점 ... 214
Ⅳ. 검토 ... 215
Ⅴ. 해결방안 ... 233
Ⅵ. 글 마무리에 ... 236
제5장 형벌법규와 헌법불합치결정 ... 239
제1절 실체적 형벌법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허용여부와 허용범위 ... 241
Ⅰ. 글머리에 ... 241
Ⅱ. 헌법불합치결정 일반론 ... 245
Ⅲ. 실체적 형벌법규와 헌법불합치결정 ... 261
Ⅳ. 글 마무리에 ... 299
제2절 야간옥외집회금지에 대한 불합치결정의 실체와 법적 효과 ... 301
Ⅰ. 글머리에 ... 301
Ⅱ. 야간옥외집회금지 결정상 불합치관련 부분 요지 ... 302
Ⅲ. 정리와 쟁점 ... 306
Ⅳ. 이 사건 결정상 불합치관련 사항 논의의 전제요소들 ... 308
Ⅴ. 이 사건 결정에 나타난 불합치의견별 검토 ... 310
Ⅵ. 글 마무리에 ... 317
제6장 헌법불합치결정이 대법원에 미치는 법적 효과 ... 319
Ⅰ. 글머리에 ... 321
Ⅱ. 집시법위반에 관한 대법원판결(2011.6.23. 선고 2008도7562판결) ... 323
Ⅲ. 이 사건 대법원 판결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의 내용 ... 337
Ⅳ. 정리와 쟁점 ... 337
Ⅴ. 검토 ... 339
Ⅵ. 글 마무리에 ... 353
제7장 결론 ... 355
Ⅰ. 논의사항의 요약 ... 357
Ⅱ. 제언 ... 364
표 목록
참고문헌 ... 366
판례색인 ... 371
사항색인 ...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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