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책머리에 ... 5
제1장. 서론 : 한국과 일본의 노동문제와 고용체제의 성격 ... 15
1. 1990년대 이후 양국의 노동문제 ... 15
2. 한국과 일본 고용체제의 공통적 특징: 기업내부노동시장과 분절노동시장 ... 18
3. 경제위기와 환경 변화의 도전 ... 24
4. 양국의 차이점 ... 29
5. 이 책에서 다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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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 5
제1장. 서론 : 한국과 일본의 노동문제와 고용체제의 성격 ... 15
1. 1990년대 이후 양국의 노동문제 ... 15
2. 한국과 일본 고용체제의 공통적 특징: 기업내부노동시장과 분절노동시장 ... 18
3. 경제위기와 환경 변화의 도전 ... 24
4. 양국의 차이점 ... 29
5. 이 책에서 다루는 범위 ... 32
제2장. 기업 내 고용안정의 추이 ... 34
1. 경제위기와 고용안정의 동요 ... 34
2. 일본의 고용안정 추이 ... 36
3. 한국의 고용안정 추이 ... 45
4. 양국 상황의 비교와 평가 ... 52
제3장. 기업지배구조와 고용관행 ... 56
1.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 ... 56
2. 잡종화, 그리고 사회체제의 내적 이질성 ... 58
3. 한국과 일본의 기업지배구조와 그 변화 ... 64
1) 일본 ... 64
(1) 변화 양상 ... 64
(2) 평가 ... 71
2) 한국 ... 77
(1) 변화 양상 ... 77
(2) 평가 ... 82
4. 다른 요인들 ... 85
5. 이론적 함의 ... 91
제4장. 임금체계의 변화: 연공임금의 붕괴? ... 94
1. 문제 제기 ... 94
2. 일본 임금체계의 특징과 변화 ... 95
1) 연공임금과 직능급 ... 95
2) 1990년대 이후의 변화: 성과주의로 전환? ... 101
(1) 성과주의 도입과 한계 ... 101
(2) 임금체계 변화 내용과 평가 ... 108
3. 한국 임금체계의 특징과 변화 ... 115
1) 연공적 임금체계의 특징과 변화 ... 115
2) 경제위기 이후 변화 양상 ... 122
4. 양국 임금체계 변화의 비교와 평가 ... 130
제5장. 노동시장 불평등과 임금교섭 구조 : 기업규모별 불평등을 중심으로 ... 139
1. 임금교섭의 조율에 대한 관심 ... 139
2.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양상 ... 143
1) 일본에서의 임금격차 ... 143
2) 한국에서의 임금격차 ... 150
3. 일본 춘투의 구조와 동학 ... 155
1) 조율된 임금교섭으로서의 춘투 ... 156
2) 조율체제 형성 배경으로서의 노조 전략과 사용자의 대응 ... 163
3) 춘투의 성과와 한계 ... 176
4. 한국 임금교섭의 구조와 동학 ... 182
1) 파편화된 임금교섭 ... 182
2) 노사의 조직 구조와 전략 ... 193
3) 산별노조와 임금교섭 ... 198
5. 맺음말 ... 203
제5장보론: 춘투의 종언? ... 204
제6장. 비정규노동의 성격 ... 210
1. 비정규노동자 성격의 다양성 ... 210
2. 일본 비정규노동자의 성격 ... 215
1) 규모: 전면적 대체형으로 ... 215
2) 형태: 비정규고용형태의 다양화 ... 220
3) 대우 격차와 이동 가능성 ... 226
4) 주관적 의식: 자발성과 만족도 ... 234
3. 한국 비정규노동자의 성격 ... 240
1) 비정규노동자 통계에서 고려사항 ... 240
2) 규모: 전면적 대체 ... 243
3) 형태: 임시적 노동의 지배 ... 247
4) 대우 격차와 이동 가능성 ... 251
5) 주관적 의식: 자발성과 만족도 ... 256
4. 양국 비교와 평가 ... 259
제6장보론: 양국 비정규노동 성격 차이의 요인 ... 262
1. 규모의 문제 ... 262
2. 비정규고용형태의 차이 ... 265
3. 만족도 차이 ... 268
제7장. 비정규노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 ... 271
1. 머리말 ... 271
2. 정부 정책: 비정규노동법을 중심으로 ... 272
1) 양국 정책의 전개 ... 273
(1) 일본 ... 273
(2) 한국 ... 285
2) 양국 정책의 차이와 그 요인 ... 291
(1) 정권의 성격과 노동정책 기조 ... 292
(2) 노조의 대응 ... 296
3. 노동조합의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와 보호활동 1) 일본 ... 300
1) 일본 ... 300
2) 한국 ... 307
3) 공통점, 차이점과 요인 ... 314
4. 기업의 비정규노동자 고용관리 ... 319
1) 일본 ... 319
2) 한국 ... 324
3) 차이점과 요인 ... 327
5. 비교와 정리 ... 328
제7장보론: 비정규노동에 대한 사회적 담론 ... 333
1. 일본이 상황 ... 333
2. 한국의 상황 ... 357
제8장. 기업내부노동시장을 넘어?: 일본의 기업 내 연공임금 개혁 시도 ... 340
1. 머리말 ... 340
2. 일본식 고용모델 개혁 논쟁 ... 342
1) 일본식 고용관행 해체론 ... 342
(1) 신자유주의적 담론 ... 342
(2) 페미니즘과 좌파 진영의 담론 ... 345
2) 연공임금 해체론 비판과 반비판 ... 348
3. 횡단임금률 설정 시도 ... 352
1) 1950∼1960년대의 횡단임금 시도와 직무급 논쟁 ... 353
2) 개별임금정책 ... 360
3) 직무ㆍ직종형 임금의 새로운 시도 ... 371
4. 평가 ... 374
제8장보론: 한국의 기업별 임금체계 극복 논의 ... 376
제9장. 결론: 양국 고용체제 변화의 비교와 평가, 그리고 전망 ... 379
1. 양국 고용체제 상황의 총괄 평가 ... 379
2. 고용체제 변화의 공통점, 차이점과 해석 ... 381
3. 몇 가지 이론적 함의 ... 389
4. 약간의 전망 ... 397
참고문헌 ... 401
찾아보기 ...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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