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제1절 증권시장과 자본시장법 ... 3
Ⅰ. 자본주의경제의 기본질서로서의 증권시장 ... 3
Ⅱ. 효율적 증권시장 ... 3
Ⅲ. 법원 ... 4
제2절 금융투자상품 ... 6
Ⅰ. 의의 ... 6
Ⅱ. 증권과 파생상품 ... 6
제3절 금융투자업 ... 11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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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증권시장과 자본시장법 ... 3
Ⅰ. 자본주의경제의 기본질서로서의 증권시장 ... 3
Ⅱ. 효율적 증권시장 ... 3
Ⅲ. 법원 ... 4
제2절 금융투자상품 ... 6
Ⅰ. 의의 ... 6
Ⅱ. 증권과 파생상품 ... 6
제3절 금융투자업 ... 11
Ⅰ. 의의 ... 11
Ⅱ. 분류 ... 11
제4절 공시규제기관 ... 23
Ⅰ. 정부규제기관(금융감독체계) ... 23
Ⅱ. 자율규제기관(한국거래소) ... 28
제2장 발행시장과 공시규제 - 증권발행의 규제
제1절 서론 ... 31
Ⅰ. 발행시장의 의의 ... 31
Ⅱ. 발행시장에 대한 규제 필요성 ... 35
Ⅲ. 기업공개 ... 35
제2절 기업공시제도의 개관 ... 37
Ⅰ. 서설 ... 37
Ⅱ. 공시의 규제원리 ... 38
Ⅲ. 기업공시의 분류 ... 39
제3절 증권의 모집 및 매출의 규제 ... 40
Ⅰ. 모집 및 매출(공모)의 의의 ... 40
Ⅱ. 청약의 권유 ... 42
Ⅲ.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가능성 기준 ... 49
제4절 발행시장과 공시규제 ... 54
Ⅰ. 증권신고서 ... 54
Ⅱ. 일괄신고서 ... 89
Ⅲ. 철회신고서 ... 97
Ⅳ. 정정신고서 ... 97
Ⅴ. 소액공모 ... 102
Ⅵ. 투자설명서 ... 107
Ⅶ.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및 공시 ... 121
Ⅷ. 증권발행실적결과보고서 ... 125
Ⅸ. 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 126
제5절 증권발행과 민사책임 ... 126
Ⅰ. 서설 ... 126
Ⅱ. 책임당사자 ... 128
Ⅲ. 객관적 요건(위법행위) ... 143
Ⅳ. 주관적 요건 ... 151
Ⅴ. 인과관계 ... 165
Ⅵ. 예측정보와 손해배상책임 ... 175
Ⅶ. 손해배상의 범위 ... 184
Ⅷ. 증권관련 집단소송 ... 194
제6절 행정제재와 형사제재 ... 195
Ⅰ. 행정제재 ... 195
Ⅱ. 형사제재 ... 197
제3장 기업지배권 변동과 공시규제 - 지분공시 포함
제1절 서론 ... 205
Ⅰ. 서설 ... 205
Ⅱ. 기업매수의 방법 ... 207
Ⅲ. 적대적 기업매수의 방어수단 ... 210
제2절 공개매수규제 ... 213
Ⅰ. 서론 ... 213
Ⅱ. 공개매수의 요건(강제공개매수) ... 217
Ⅲ. 공개매수의 절차 ... 228
Ⅳ. 공개매수의 정정 및 철회 ... 243
Ⅴ. 공개매수 관련 제한(금지행위) ... 247
Ⅵ. 공개매수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 248
제3절 대량보유상황보고 ... 259
Ⅰ. 서론 ... 259
Ⅱ. 보고의무자 ... 259
Ⅲ. 보고내용과 보고시기 ... 271
Ⅳ. 보고내용과 보고시기의 특례 ... 281
Ⅴ. 보고의무의 면제 ... 284
Ⅵ. 보고서의 송부 및 공시 ... 285
Ⅶ. 냉각기간 ... 286
Ⅷ.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287
제4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규제(위임장권유규제) ... 292
Ⅰ. 서설 ... 292
Ⅱ. 위임장권유제도 ... 295
Ⅲ. 의결권 대리행사의 방식과 위임의 철회 ... 300
Ⅳ. 위임장 용지와 참고 서류의 공시 ... 301
Ⅴ. 상장법인의 의견표명 ... 311
Ⅵ. 위임장권유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 311
제5절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 314
Ⅰ. 서설 ... 314
Ⅱ. 규제대상자: 내부자 ... 316
Ⅲ. 규제대상증권 ... 322
Ⅳ. 단기매매행위 ... 323
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 329
Ⅵ.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절차 ... 334
Ⅶ.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 336
Ⅷ. 위반시 제재 ... 340
제6절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의무 ... 341
Ⅰ. 의의 ... 341
Ⅱ. 내용 ... 342
Ⅲ. 위반시 제재 ... 345
Ⅳ. 대량보유보고의무와의 관계 ... 346
제4장 유통시장과 공시규제
제1절 서론 ... 351
Ⅰ. 유통시장의 의의 ... 351
Ⅱ. 유통시장과 공시규제 ... 353
Ⅲ. 유통시장의 구조 ... 354
제2절 정기공시제도 ... 358
Ⅰ. 정기공시제도의 의의 ... 358
Ⅱ. 사업보고서 ... 359
Ⅲ.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 371
제3절 주요사항보고서 ... 373
Ⅰ. 서설 ... 373
Ⅱ. 수시공시 규제체계 ... 374
Ⅲ. 주요사항보고서 ... 376
제4절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381
Ⅰ. 민사제재 ... 381
Ⅱ. 행정제재 ... 393
Ⅲ. 형사제재 ... 395
제5절 수시공시제도 ... 396
Ⅰ. 서설 ... 396
Ⅱ. 의무공시 ... 397
Ⅲ. 자율공시 ... 406
Ⅳ. 조회공시 ... 407
Ⅴ. 상장외국법인의 공시 ... 411
Ⅵ. 공시유보 ... 414
Ⅵ. 공시의 실효성 확보 ... 416
Ⅷ. 불성실공시 ... 417
제6절 공정공시 ... 432
Ⅰ. 서설 ... 432
Ⅱ. 공정공시제도의 내용 ... 434
Ⅲ. 공정공시의무의 적용예외 ... 439
Ⅳ. 공정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441
제7절 전자공시제도 ... 441
Ⅰ. 의의 ... 441
Ⅱ. 도입배경 및 효과 ... 442
Ⅲ.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 442
Ⅳ. 거래소의 전자공시 ... 443
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 자본시장법상 재무구조에 관한 특례
제1절 서론 ... 447
Ⅰ. 증권거래법상 특례규정 ... 447
Ⅱ. 자본시장법상 특례규정 ... 447
Ⅲ. 재무구조 특례규정의 의의 ... 448
제2절 주식관련 특례규정(주식관리등과 관련된 특례규정) ... 448
Ⅰ. 자기주식의 취득 ... 448
Ⅱ. 이익소각 ... 473
Ⅲ. 합병 등 ... 480
Ⅳ. 주식매수청구권 ... 533
제3절 주식관련 특례규정(주식발행과 관련된 특례규정) ... 540
Ⅰ. 일반공모증자 ... 540
Ⅱ.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 548
Ⅲ. 액면미달발행 ... 550
Ⅳ. 현물출자의 검사 ... 553
Ⅴ. 의결권 없는 주식 ... 555
Ⅵ.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신고 등 ... 555
제4절 사채관련 특례규정 ... 558
Ⅰ. 사채발행 ... 558
Ⅱ. 신종사채 ... 558
제5절 배당관련 특례규정 ... 562
Ⅰ. 이익배당 ... 562
Ⅱ. 주식배당 ... 564
Ⅲ. 공공적 법인의 배당 ... 565
제6절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 566
Ⅰ. 제정과 준수의무 ... 566
Ⅱ. 유상증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 566
Ⅲ. 기타 건전한 재무관리에 필요한 사항 ... 568
제6장 상법상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 상법상 지배구조의 관한 특례
제1절 특례규정의 적용범위 ... 575
제2절 주주총회 ... 575
Ⅰ. 주주총회 소집공고 ... 575
Ⅱ. 소수주주권 ... 578
제3절 이사회 ... 586
Ⅰ. 주식매수선택권 ... 586
Ⅱ. 집중투표제 ... 600
Ⅲ. 사외이사의 선임 ... 604
Ⅳ.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611
제4절 감사ㆍ감사위원회 ... 615
Ⅰ. 상근감사 ... 615
Ⅱ. 감사위원회 ... 616
참고문헌 ... 621
한글 찾아보기 ... 625
영문 찾아보기 ...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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