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총괄부문
제1장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당위성 ... 3
제1절 지방분권의 개념과 필요성 ... 3
1. 지방분권의 개념 ... 3
2. 지방분권의 필요성 ... 5
제2절 균형발전의 개념과 필요성 ... 6
1. 균형발전의 개념 ... 6
2. 균형발전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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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괄부문
제1장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당위성 ... 3
제1절 지방분권의 개념과 필요성 ... 3
1. 지방분권의 개념 ... 3
2. 지방분권의 필요성 ... 5
제2절 균형발전의 개념과 필요성 ... 6
1. 균형발전의 개념 ... 6
2. 균형발전의 필요성 ... 9
제3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접근 ... 9
제4절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발전 ... 10
1. 권한의 집중 ... 10
2. 인구 및 경제력의 집중 ... 12
제2장 역대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평가 ... 21
제1절 지방분권정책 평가 ... 21
1. 참여정부 ... 21
2. MB정부 ... 25
제2절 균형발전정책 평가 ... 29
1. 참여정부 ... 29
2. MB정부 ... 33
제3장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추진전략 ... 38
제1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 ... 38
1. 중앙집권적 불균형국가에서 지방분권적 균형국가로 ... 38
2. 자립적 지역발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 ... 39
제2절 범부처 차원의 정부 행정기관 설치 ... 40
1. 참여정부ㆍMB정부의 거버넌스 구조 한계 ... 40
2. 범부처 차원의 조정 및 집행을 위한 정부 행정기관 설치 ... 41
제3절 재정분권의 강화 ... 42
1.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정부의 조세권 강화 ... 42
2. 국세 중심의 조세구조를 지방세 중심으로 개편 ... 42
제4절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을 위한 도시권 형성 ... 43
1. 전 세계적으로 도시권 중심의 공간전략 모색 ... 43
2. 새로운 공간단위로서 도시권 형성 ... 43
제4장 자립적 지역발전 ... 45
제1절 왜 자립적 지역발전이 필요한가? ... 45
제2절 자립적 지역발전 기본구상 ... 46
1. 자립적 지역발전의 개념 ... 46
2. 비전 및 목표, 전략 ... 46
제3절 차기정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 48
1. 지방분권 부문 ... 48
2. 균형발전 부문 ... 56
제2편 지방분권부문
제1장 권한배분 ... 89
제1절 권한배분 정책평가 ... 89
1. 참여정부 ... 89
2. MB정부 ... 94
제2절 차기정부 과제 ... 100
1. 비전 및 목표 ... 100
2. 중점사업 ... 101
제2장 재정분권 ... 113
제1절 재정분권 정책평가 ... 113
1. 참여정부 ... 113
2. MB정부 ... 118
제2절 차기정부 과제 ... 124
1. 비전 및 목표 ... 124
2. 중점사업 ... 125
제3장 지방행정체제 ... 134
제1절 역대정부 ... 134
1. 비전 및 목표 ... 135
2. 중점사업 및 관련계획 ... 136
3. 성과와 한계 ... 137
제2절 차기정부 과제 ... 138
1. 비전 및 목표 ... 138
2. 중점사업 ... 140
제4장 지방자치단체간 계획통합 ... 170
제1절 계획통합의 의의 ... 170
1. 배경 ... 170
2. 개념 ... 171
3. 필요성 ... 172
제2절 계획 관련법의 체계와 실태 ... 173
1. 계획 관련법의 체계 ... 173
2. 시ㆍ도 및 시ㆍ군계획의 실태: 대구ㆍ경북을 중심으로 ... 174
제3절 해외 계획통합 사례 ... 177
1. 미국의 계획통합 사례 ... 177
2. 유럽의 대도시 협력 사례 ... 180
3. 시사점 ... 183
제4절 차기정부 과제 ... 184
1. 비전 및 목표 ... 184
2. 중점사업 ... 185
제5장 지방연구원 ... 194
제1절 지방연구원 정책평가 ... 194
1. 지방연구원 설립배경 ... 194
2. 지방연구원 규모 및 사업범위 ... 195
3. 지방연구원의 역할 ... 196
4. 지방연구원의 과제와 전망 ... 198
제2절 해외사례 분석 ... 201
1. 미국 ... 201
2. 일본의 동경시정조사회 ... 203
제3절 차기정부 과제 ... 205
1. 비전 및 목표 ... 205
2. 중점사업 ... 206
제3편 균형발전부문
제1장 지역산업, R&D, 인재개발 ... 217
제1절 지역산업 ... 217
1. 균형발전 정책평가 ... 217
2. 차기정부 과제 ... 227
제2절 지역R&D ... 242
1. 균형발전 정책평가 ... 242
2. 차기정부 과제 ... 249
제3절 지역인재개발 ... 261
1. 균형발전 정책평가 ... 261
2. 차기정부 과제 ... 272
제2장 지역문화, 관광, 언론 ... 286
제1절 지방문화 ... 286
1. 균형발전 정책평가 ... 286
2. 차기정부 과제 ... 295
제2절 지역관광 ... 311
1. 균형발전 정책평가 ... 311
2. 차기정부 과제 ... 317
제3절 지역언론 ... 326
1. 개념 및 필요성 ... 326
2. 균형발전 정책평가 ... 330
3. 지역 언론산업의 현황과 실태 ... 337
4. 지역언론의 문제와 원인 ... 348
5. 지역언론과 광고 ... 349
6. 차기정부 과제 ... 351
제3장 국토ㆍ도시, 토지ㆍ주택 ... 358
제1절 국토ㆍ도시 ... 358
1. 균형발전 정책평가 ... 358
2. 차기정부 과제 ... 369
제2절 지방토지ㆍ주택 ... 382
1. 균형발전 정책평가 ... 382
2. 차기정부 과제 ... 389
제4장 지역농업ㆍ농촌, 산림, 낙후지역 ... 403
제1절 지역농업ㆍ농촌 ... 403
1. 균형발전 정책평가 ... 403
2. 차기정부 과제 ... 415
제2절 지역산림 ... 422
1. 균형발전 정책평가 ... 422
2. 차기정부 과제 ... 433
제3절 낙후지역 ... 440
1. 균형발전 정책평가 ... 440
2. 차기정부 과제 ... 448
제5장 지역교육, 의료, 복지 ... 456
제1절 지역교육 ... 456
1. 균형발전 정책평가 ... 456
2. 차기정부 과제 ... 465
제2절 지방보건ㆍ의료 ... 484
1. 균형발전 정책평가 ... 484
2. 차기정부 과제 ... 492
제3절 지역복지 ... 497
1. 균형발전 정책평가 ... 497
2. 차기정부 과제 ... 511
제6장 지역교통, 정보화, 환경 ... 524
제1절 지역교통 ... 524
1. 균형발전 정책평가 ... 524
2. 차기정부 과제 ... 532
제2절 지역정보화 ... 543
1. 균형발전 정책평가 ... 543
2. 차기정부 과제 ... 554
제3절 지역환경 ... 566
1. 균형발전 정책평가 ... 566
2. 차기정부 과제 ...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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