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강 부동산경매의 장단점 ... 13
1. 부동산경매의 장점 ... 13
2. 부동산경매의 단점 ... 14
제2강 부동산경매의 절차 ... 15
1. 경매신청 ... 16
2. 경매개시결정 ... 18
3. 매각환가 준비 ... 30
4. 경매절차 ... 34
5. 대금납부 ... 43
6. 소유권 취득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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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부동산경매의 장단점 ... 13
1. 부동산경매의 장점 ... 13
2. 부동산경매의 단점 ... 14
제2강 부동산경매의 절차 ... 15
1. 경매신청 ... 16
2. 경매개시결정 ... 18
3. 매각환가 준비 ... 30
4. 경매절차 ... 34
5. 대금납부 ... 43
6. 소유권 취득과 이전등기 촉탁 ... 44
7. 부동산 경매의 대상 ... 49
8.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 지침 ... 54
부동산 경매절차의 심층 분석 ... 55
1. 이중경매 ... 55
2. 이해관계인 ... 58
3. 공유자 우선매수 ... 59
4. 취하 ... 61
5. 인도명령 ... 63
6. 명도소송과 명도합의 ... 68
7. 송달 ... 71
8. 대위변제 ... 73
9. 경락인의 구제 ... 75
10. 경매에 관련된 형사처벌 ... 77
제3강 용어 정리 ... 81
1.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 81
2. 분할경매와 일괄경매 ... 82
3. 신매각과 재매각 ... 82
4. 물권과 채권 ... 83
5. 담보물권과 용익물권 ... 83
6. 저당권과 근저당권 ... 84
7. 압류와 가압류 ... 84
8. 가등기와 가처분 ... 85
9. 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 ... 85
10. 입찰과 유찰 ... 86
11. 취하와 취소 ... 86
12. 변경과 연기 ... 87
13. 정지와 무효 ... 87
14. 공유자 우선매수신청 ... 88
15. 무잉여(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경매의 취소) ... 88
16. 각하와 기각 ... 89
17. 예고등기 ... 89
18.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 89
19. 경매개시결정 ... 90
20. 매각물건명세서 ... 90
21. 공탁 ... 90
22. 과잉매각 ... 91
23. 기간입찰과 기일입찰 ... 91
24. 매각허가결정 ... 91
25. 대위변제 ... 92
26. 대항력 ... 92
제4강 경매의 기본원리 ... 93
1. 가처분 ... 93
2. 가압류 ... 106
3. 가등기 ... 114
4. 전세권 ... 121
5. 환매등기 ... 127
제5강 주택임대차보호법 1 ... 129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 130
2. 주택의 점유 ... 133
3. 주민등록 ... 134
4. 대항력 발생시기 ... 145
5. 가장 임차인 ... 155
6. 대항력이 미치는 범위 ... 158
제6강 주택임대차보호법 2 ... 163
1. 우선변제권의 요건 ... 163
2. 최우선변제를 받는 소개보증금 ... 172
3. 전세권과 임대차의 관계 ... 176
4. 임차인의 명도확인서 ... 178
5. 임대차기간 ... 180
6.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181
7.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비용 상환청구권 ... 183
8. 전대차 ... 187
제7강 상가임대차보호법 ... 195
1.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 195
2. 상가건물임대차의 기간 ... 197
3. 대항력 ... 198
4. 대항력 발생시기와 우선변제권 ... 202
5. 임차권 양도 ... 203
6. 부당이득반환청구 ... 204
7. 계약해지와 채무불이행 ... 206
8. 원상회복과 수선의무 ... 207
9. 관리비 연체 ... 209
10. 경매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212
11.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 214
12. 제시 외 건물 및 주 종물 ... 219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 222
14. 임대차와 제소전 화해 ... 227
15. 토지임대차와 대항력 ... 228
제8강 권리분석 ... 237
제9강 배당절차 ... 253
1. 배당절차의 의미 ... 253
2.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는 채권자 ... 253
3.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는 채권자 ... 255
4. 배당요구 ... 256
5.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 259
6. 배당표 ... 259
7. 배당이의의 소 ... 259
8. 배당순위 ... 262
9.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청구권 ... 265
제10강 토지별도 등기 및 대지권 미등기 ... 267
1. 집합건물 ... 267
2. 토지별도 등기 ... 269
3. 집합건물과 대지권 ... 272
제11강 공유물과 지분 경매 ... 287
1. 공유물과 공유 지분 ... 287
2. 공유물과 지분 경매 심층 분석 ... 292
제12강 유치권 ... 313
1. 유치권이란 ... 313
2. 유치권 성립요건 ... 315
3. 유치권의 성질 ... 324
4. 유치권의 권리 ... 325
5. 유치권자의 의무 ... 326
6. 유치권이 발생하는 경우 ... 326
7. 유치권의 소멸사유 ... 330
8. 가장유치권 ... 330
9. 건물 신축과 유치권 ... 331
10. 유치권 신고에 따른 경락인의 취소 방법 ... 333
11.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구별 ... 334
유치권 심층 분석 ... 335
제13강 법정지상권 ... 343
1. 건물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방법 ... 343
2. 법정지상권의 종류 ... 344
3.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 346
4. 존속기간 ... 352
5. 법정지상권의 발생시기 ... 353
6. 지료 ... 354
7. 계약의 갱신 ... 357
8. 지상권과 임대차의 비교 ... 358
법정지상권의 심층 분석 ... 359
1. 공유물과 법정지상권 ... 359
2. 공유물 분할과 법정지상권 ... 362
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 ... 363
4.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경우의 법정지상권 ... 366
5.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증축, 개축, 멸실 후 재축 ... 367
6. 신축 중이던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 ... 368
7. 미등기건물 ... 369
8.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을 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 ... 373
9. 명의신탁 ... 377
10. 법정지상권 성립의 판단 기준 ... 378
11. 취득시효와 법정지상권 ... 379
12. 종물, 부합물 등과 법정지상권 ... 380
13. 수목과 법정지상권 ... 384
14.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이 나중에 판명된 경우 ... 385
15. 법정지상권 작업의 방향 ... 385
16. CASE별 법정지상권 작업의 방향 ... 388
분묘기지권 ... 393
1. 분묘기지권의 취득사유 ... 393
2. 분묘기지권 성립 요건 ... 394
3.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95
4. 존속기간과 지료 ... 396
5. 분묘에 대한 연고자나 관리자를 찾는 방법 ... 397
6.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 지역 ... 398
제14강 예고등기 ... 401
1. 예고등기의 목적 ... 401
2. 예고등기의 대상 ... 403
3. 예고등기의 종류 ... 404
4. 예고등기의 말소절차 ... 405
5. 판결문 제공제도 ... 406
예고등기 심층 분석 ... 408
1. 근저당 말소예고등기 ... 409
2. 회복예고등기 ... 409
3. 가등기말소예고등기 ... 410
4. 소유권말소예고등기 ... 411
예고등기에 관한 등기선례 ... 414
제15강 부동산경매의 임장활동 ... 423
부록 ...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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