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 3
제1장 복지 그리고 재정 ... 13
1. 시대언어와 시대정신 ... 13
2010년 키워드: 정의론 열풍과 무상급식 ... 13
2011년 키워드: 카이스트 학생들 자살과 '월가를 점령하라' ... 17
2. 복지국가와 재정 ... 21
복지국가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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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머리말 ... 3
제1장 복지 그리고 재정 ... 13
1. 시대언어와 시대정신 ... 13
2010년 키워드: 정의론 열풍과 무상급식 ... 13
2011년 키워드: 카이스트 학생들 자살과 '월가를 점령하라' ... 17
2. 복지국가와 재정 ... 21
복지국가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 21
복지국가의 트릴레마 ... 28
기본적 복지재정전략 ... 31
일차적 재분배정책과 이차적 재분배정책 ... 34
제2장 경제 성장은 정답인가? ... 36
1. 경제 성장에 대한 비판론 ... 36
성장 이데올로기 비판 의식의 확산 ... 36
소득 증대는 과연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 40
이스털린의 역설 ... 41
지위재화와 쾌락의 회전 발판 ... 44
2. 성장지표로서 GDP의 한계 ... 46
GDP 지표의 한계 ... 46
평균 개념의 함정 ... 51
GDP의 대안적 지표 ... 55
3. 성장 이데올로기의 망상 ... 58
747 공약에의 집착 ... 58
안톤의 실명과 노란 코끼리 효과 ... 62
GDP에 대한 지도자의 철학과 국민의 삶 ... 65
[영화] 탐욕의 끝〈데어 윌 비 블러드〉 ... 68
4. 정책목표로서의 성장 ... 69
저성장 패러다임 ... 69
분배적 성장전략 ... 73
전략 1: 빈곤 감소적 성장 ... 74
빈곤 2: 고용 친화적 성장 ... 77
제3장 정책목표로서의 행복 ... 83
1. 행복 패러다임과 정책 ... 83
국민 행복은 정책목표의 최우선 순위다 ... 83
부탄의 행복지수와 시사점 ... 85
[영화] 샹그릴라〈나그네와 마술사〉 ... 89
정책목표로서의 성장과 행복 균형찾기 ... 91
2. 행복의 정의와 결정 요인 ... 92
행복의 정의와 측정 방식 ... 92
한국의 행복 수준 ... 96
행복 공식 ... 100
[영화] 영적 지능〈어메이징 그레이스〉 ... 103
행복의 결정 요인 ... 105
소득과 행복의 관계 ... 111
3. 정책에 활용해야 할 행복 관련 명제 ... 113
행복학의 등장 ... 113
행복학의 정통경제학 비판 ... 115
행복 관련 명제 ... 121
제4장 불평등과 마태 효과 ... 124
1. 복지국가와 평등사회 ... 124
복지국가와 평등의 관계 ... 124
불평등과 정치의 관계 ... 130
복지국가와 양성 평등 ... 136
2.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 ... 139
소득 양극화와 소득 불균등 ... 139
중산층 붕괴 현상 ... 140
미국과 스웨덴의 중산층 비교 및 시사점 ... 146
중산층 보강국가 브라질 ... 150
3. 불평등 구조와 마태 효과 ... 155
마태 효과란 무엇인가? ... 155
마태 효과 현상 ... 158
마태 효과와 기회의 평등 ... 163
4. 빈곤은 사회악이다 ... 165
빈곤은 사회적 폭력이다 ... 165
신빈곤층 문제 ... 171
5. 기수 열외자 실업자와 비정규직 ... 177
기수 열외 사회 ... 177
[영화] 전장의〈메리 크리스마스〉 ... 179
실업자 통계와 투명인간 ... 180
정책관리 지표로서의 고용률 ... 188
실업자의 진정한 고통 ... 190
슬픈 청년 세대의 실업 ... 191
기수 열외자 비정규직 ... 194
제5장 저출산ㆍ고령화와 재정 ... 199
1. 정직한 인구시계 ... 199
20-50 클럽 가입과 인종자살 ... 199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 201
2. 인구구조의 변화는 무엇을 얘기해 주나? ... 207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대한민국 ... 207
인구 보너스 잔치는 끝났다 ... 209
100세 시대의 명과 암 ... 213
3. 저출산ㆍ고령화의 경제적 효과 ... 216
노동시장의 양적 측정 ... 217
노동력의 질적 측정 ... 219
세대 간 일자리 경합 ... 221
4.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재정정책적 대응 ... 223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재정투자 ... 223
고령화와 연금재정의 딜레마 ... 226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 증대 ... 229
세대 간 회계 ... 231
제6장 재정에서의 진보와 보수 ... 235
1. 재정으로 본 진보국가와 보수국가 ... 235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관점 ... 235
재정 규모로 본 진보국가와 보수국가 ... 238
복지 지출로 본 진보국가와 보수국가 ... 242
조세 부담으로 본 진보국가와 보수국가 ... 247
총량재정 지표로 본 국가 유형 ... 253
조세와 이전지출 체제의 국가 유형 ... 255
2. 미국 정치의 중심 세제개혁 ... 258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세제개혁 ... 258
미국 세계개혁의 시대적 변천 ... 260
3. 지식 유산 시대의 재분배 전략 ... 272
왜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까? ... 272
'공짜 점심'의 몫은 누구에게? ... 276
'공짜 점심'은 어떻게 사회에 환원하나? ... 278
제7장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재정전략 ...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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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략의 전제와 기본 방향 ... 281
조세-재정지출 연계모형 ... 283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 285
재정 건전성: 목표와 제약 조건 ... 292
2. 복지국가 조세전략 ... 297
이상적인 조세제도 ... 297
지금까지 제시된 조세전략 유형 ... 300
복지국가 조세전략 설계 ... 322
3. 복지국가 재정지출전략 ... 339
재정으로 본 정부의 역할 ... 339
이제 토건잔치는 그만! ... 342
'총이나 빵이냐' 아니면 '삽이냐 빵이냐' ... 345
재정지출 전략 ... 352
복지국가와 사회 서비스 ... 356
밑빠진 독, 예산 낭비는 막아야 한다 ... 360
참고 문헌 ...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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