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들어가는 글 ... 5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효력 ... 6
국제인권조약 및 그 적용례들 ... 6
국가들의 '선진적'인 인권관행의 국제법적 의미 ... 8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가치 ... 11
표현의 자유의 도구적 가치 ... 13
가치론의 한계 ... 16
표현의 비강제성(non-coerciveness)과 '명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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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들어가는 글 ... 5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효력 ... 6
국제인권조약 및 그 적용례들 ... 6
국가들의 '선진적'인 인권관행의 국제법적 의미 ... 8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가치 ... 11
표현의 자유의 도구적 가치 ... 13
가치론의 한계 ... 16
표현의 비강제성(non-coerciveness)과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의 원리' ... 16
허위사실유포죄의 금지 ... 21
진실적시 명예훼손 ... 22
의견과 감정 표현에 대한 규제 철폐 ... 23
위축효과법리 ... 23
'막연하므로 무효'의 법리 ... 25
사전제한금지 법리 ... 26
명예훼손의 비형사화 ... 28
행정심의의 금지 ... 29
공공자원의 선별적 운용을 통한 표현의 자유 침해 - 견해차에 따른 차별의 금지 ... 30
국내 법제에 대한 평가와 본문 소개 및 최근 동향 ... 34
1장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위헌성 ... 51
1. 문제의 정의 - 실명 및 얼굴 공개와의 관계 ... 2
2. 진실억제의 직접적 폐해 ... 54
3. 공익성의 항변으로 충분한가 ... 57
4. 프라이버시 보호 ... 66
5. 얼굴 및 실명 공개 문제의 해결 ... 71
6.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제도에 대한 왜곡효과 ... 77
7.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 - 사상의 자유시장의 붕괴 ... 85
8. 외국의 입법례 ... 86
9. 결론 ... 87
2장 허위사실유포죄의 위헌성 ... 89
1. 허위사실유포죄의 특수성 ... 92
2. 허위사실유포죄와 진실의 잠정성 ... 99
3. 국제인권기준 하에서의 허위사실유포죄의 평가 ... 112
4. 결론 ... 117
5. 보론 : 허위와 진실의 구별 ... 119
3장 모욕죄의 유래 및 보호법익 - '사회상규'에 의한 면책방식에 대한 평가 ... 126
1. 모욕적 표현도 헌법적 보호를 받는가 ... 127
2. 모욕죄의 유래와 보호법익 ... 128
3. 모욕죄의 현행 '2단계' 적용방식에 대한 평가 ... 138
4. 결론 ... 146
4장 모욕죄의 위헌성과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평가 ... 149
1. 현행 모욕죄의 적용 양태 ... 150
2. 모욕죄의 헌법적 평가 ... 155
3. 대안으로서의 혐오죄 ... 170
4.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정책적 평가 ... 173
5. 결론 ... 180
5장 소비자들의 '2차불매'운동의 합법성 - 공정거래법 및 노사관계법 ... 181
1. 소비자 2차불매운동 위법성 주장의 전개 ... 183
2. 2차불매행위 금지법리의 유래와 소비자운동에의 적용 ... 187
3. 소비자 2차불매운동에 대한 외국판례들 ... 198
4. 국제법상 '2차보이콧 금지'법리가 소비자운동에 적용되는지 여부 ... 204
5. 결론 ... 210
6장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헌성 - 노동쟁의행위와 소비자보호운동을 중심으로 ... 211
1. 업무방해죄의 위헌성 ... 212
2. 노동쟁의행위에의 적용의 위헌성 ... 233
3. 소비자보호운동에의 적용의 위헌성 ... 245
4. 결론 ... 257
7장 명예훼손 형사처벌제도의 국제인권법상 지위 - PD수첩 광우병 보도 수사에 즈음하여 ... 259
1. 세계 명예훼손제도 비형법화의 흐름과 그 이유 ... 260
2. 폐지론에 대한 평가 ... 266
3. 유지론에 대한 평가 ... 277
4. 결론 ... 279
8장 행정기관에 의한 콘텐츠 심의의 헌법적 한계 ... 280
1. Near v. Minnesota의 상식적인 해석 ... 284
2. Bantam Books v. Sullivan의 재발견 ... 295
3. 사전제한원리의 현대적 변이 : 명확성의 원칙과 매체의 특수성 ... 306
4. 결론 및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결정들과의 비교 ... 310
9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내용심의의 위헌성 ... 320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도 ... 321
2. 표현의 자유 사전제한으로서의 인터넷심의 ... 333
3. 개별 심의 사례들에 대한 평가 ... 350
4. 결론 및 대안 ... 353
10장 인터넷임시조치제도의 위헌성 - "남이 싫어하는 말은 30일 후에 하라" ... 358
1. 임시조치제도의 현황 ... 359
2. 임시조치제도의 현실적 강제성 ... 371
3. 합법적인 게시글 삭제의 위헌성 ... 391
4. 결론 ... 396
5. 보론 : 제18대 국회 정부개정안에 대한 평가 ... 398
11장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 400
1. 평가의 대상 : 강제적 본인확인제 ... 401
2. 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 406
3. 사생활의 자유 침해 ... 419
4. 사전제한금지원리의 위반 ... 424
5. 평등권 침해 ... 427
6.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 431
7. 본인확인정보의 수사기관으로의 유출 - 영장주의의 침해 ... 442
8. 결론 ... 443
12장 교과서검인정제도의 본질과 정치적 중립성 - 견해차에 따른 차별금지의 원리 ... 447
1. 교과서수정명령제도 ... 448
2. 국내에서의 논의 ... 451
3. 교육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 456
4. 정보매개자로서의 국가의 권한의 한계 : 미국판례 ... 460
5. 학생의 학교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 ... 464
6. 교과서 내용의 통제 ... 468
7. 절차의 중요성 - 학부모, 교사 및 학교의 교육권 ... 473
8.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에의 적용 ... 475
9. 결론 ... 477
13장 방송 공정성 심의의 헌법적 한계 - '견해차에 따른 차별' 금지의 원리 ... 480
1. 관련 법령 ... 481
2. 행정심의 자체의 위헌성 및 방송의 예외성 ... 483
3. 방송공정성 심의의 헌법적 한계 ... 491
4. 결론 : 세 가지 대안 ... 506
14장 전략적 봉쇄소송(SLAPP) 억제법리의 국내적용가능성 ... 509
1. 국내의 전략적 봉쇄소송 사례들 ... 509
2. SLAPP 억제 법리의 요건 ... 513
3. SLAPP 억제 법리의 전개 ... 516
4. 미국 민사소송제도 속에서의 SLAPP 억제 법리 ... 520
5. 결론 : 국내 도입가능성 ... 530
15장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한계 ... 534
1. 저작권 남용의 사례들 ... 534
2. 기존의 공정이용 법리 ... 535
3. '비영리적 이용'이란? ... 537
4. 변용(transformative use)의 올바른 이해 ... 543
5. 결론 ... 556
16장 표현의 자유와 초상권의 한계 - 초상권, 명예훼손,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의 관계 ... 559
1. 초상권의 정의의 문제 ... 561
2. 영미법계에는 초상권이 없다 ... 569
3. 대륙법계에서의 초상권 ... 572
4. 구체적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의 위상 ... 578
5. 결론 ... 587
17장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 -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의 헌법적 한계 ... 589
1. 개인정보보호법과 표현의 자유 침해가능성 ... 589
2.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인정보보호권 ... 593
3. 프라이버시권의 의미와 개인정보보호법리의 발전 ... 603
4.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보호법에 대한 평가 ... 614
5. 결론 ... 623
18장 통신비밀보호법의 헌법적 평가 ... 625
1. 통신비밀보호법의 유래 ... 626
2. ECPA에 대한 논란 ... 635
3. CALEA의 등장과 연방통신위원회의 2005년 결정 ... 641
4. 미국법과 현행 한국법의 비교 ... 647
5. 미국법과 18대 국회 개정안의 비교 ... 657
6. 결론 ... 661
19장 이메일 압수수색의 위헌성 ... 662
1. 이메일 압수수색의 특성 ... 663
2. 제3자보관물 압수수색 통지의 문제 ... 671
3. 정보저장장치 압수수색 범위 한정의 문제 ... 688
4. 결론 ... 703
20장 SNS의 매체적 특성에 따른 규제 ... 705
1. SNS를 통한 소통의 성격 ... 706
2. SNS를 통한 소통에 대한 법적용의 한계 ... 714
3. 선거법 양적규제 조항의 SNS적용가능성 ... 721
4.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차단 및 삭제' 절차의 SNS적용가능성 ... 726
5. 결론 ... 729
결어를 대신하여 - 세계의 흐름과 표현의 자유 ... 730
참고문헌 ...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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