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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의 제도화 - [전자책] : 정치 시장의 자유화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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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로비의 제도화 -: 정치 시장의 자유화를 위하여 [전자책]/ 조승민 지음.
개인저자조승민
발행사항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5; 바로북.
형태사항1,020k: 천연색.
총서사항SERI 연구에세이;031.
ISBN
일반주기 총서명편자:XML
요약‘로비=검은 거래’라는 인식을 벗어나 보다 폭넓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로비를 바라볼 것을 제안하는 책. 저자는 로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이면에는 국가주도적 청원권 개념이 깔려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비리방지라는 본 의도와는 달리 일반 국민의 청원권을 유명무실화하고 오히려 유력 이익집단의 물밑거래를 양산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로비의 제도화를 통해 이익집단 간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고 동시에 시장 왜곡을 막아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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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통제주제어로비/,제도화/,정치/,시장/,자유화/,전자책
분류기호342.139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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