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권두언 = 4
약어표 = 18
제1편 항공법
제1장 항공법의 개념과 내용 = 25
1. 비행의 국제적 성격과 중요성 = 25
2. 항공법의 정의 = 25
3. 항공법의 내용 = 26
제2장 국제항공공법과 국제항공사법 = 30
1. 항공 공법의 발달 = 30
2. 국제항공사법의 발달 = 35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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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권두언 = 4
약어표 = 18
제1편 항공법
제1장 항공법의 개념과 내용 = 25
1. 비행의 국제적 성격과 중요성 = 25
2. 항공법의 정의 = 25
3. 항공법의 내용 = 26
제2장 국제항공공법과 국제항공사법 = 30
1. 항공 공법의 발달 = 30
2. 국제항공사법의 발달 = 35
제3장 국제민간항공 협약(시카고협약)과 ICAO에서의 국제항공협력 = 41
1. 국제민간항공 협약의 체결 = 41
2. ICAO 설립과 목적 및 조직 = 45
3. 시카고 협약 부속서 = 54
4. 시카고 협약과 국내 항공법 = 58
제4장 기타 국제항공협력 = 61
1. 정부 간 지역협력 국제항공기구 = 61
2. EUROCONTROL과 유사기구 = 64
3. 비정부 간 국제항공협력기구 = 69
4. 항공사 연합(Airlines'' Alliance) = 77
제5장 한국, 미국, 유럽의 항공법 = 83
1. 한국 항공법 = 83
2. 미국 항공법 = 94
3. 유럽 항공법 = 96
제6장 영공에 대한 주권행사와 의무 = 102
1. 비행 제한 = 102
2. 비행 관련 의무 = 108
3. 항공 개방 = 111
4. 영공 침범 비행 = 123
5. 항공교통업무와 책임 = 141
6. 사고조사 = 145
제7장 항공안전과 항공보안 = 150
1. 항공안전 = 151
2. 항공보안 = 162
제8장 국제항공범죄 = 167
1. 항공기상 범죄에 관한 1963년 동경 협약 = 168
2.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에 관한 1970년 헤이그 협약 = 170
3. 민항 안전 불법 행위 억제에 관한 1971년 몬트리올 협약 = 172
4. 1988년 몬트리올 협약 보충의정서 = 173
5. 플라스틱 폭약 표지에 관한 1991년 몬트리올 협약 = 174
6. 국제 민간항공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최근 국제협력 = 174
제9장 국제항공운송 시 피해 배상 = 185
1. 국제 항공 운송 시 피해 배상에 관한 바르샤바 체제 = 185
2. 바르샤바 체제 개선을 위한 국제 동향 = 195
3. 1999년 몬트리올 협약(Montreal Convention 1999) = 203
4. 제3자 피해(Damage to the Third Party) = 210
5. 국내 항공 운송법 = 221
제10장 항공기, 담보권, 환경보호 = 228
1. 항공기 = 228
2. 항공기 담보권 설정에 관한 조약 = 241
3. 환경보호 = 246
제11장 항공종사자 자격과 항공운송사업 = 259
1. 항공종사자 자격 = 259
2. 항공운송사업 등 = 268
제12장 분쟁 해결 = 278
1. 국제 항공분쟁의 중재 = 278
2. ICAO 이사회 결정 = 283
3.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 = 288
제2편 우주법
제1장 우주활동의 전개 = 295
1. 주요 국가의 우주활동 = 295
2. 글로벌 우주 경제 = 307
제2장 국제우주법 = 310
1. 국제우주법의 탄생 = 310
2. 국제우주법의 법원 = 313
3. 국제우주법의 발전 = 316
제3장 우주의 법적 지위와 경계 = 338
1. 우주, 달 및 기타 천체의 법적 지위 = 338
2. 영공(Air Space)과 우주(Outer Space)의 경계획정 = 343
제4장 우주법의 기본원칙 = 347
1. 우주의 탐사와 이용 자유의 원칙 = 347
2. 국가의 국제책임 = 350
제5장 통신위성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357
1. 국가의 관할 = 358
2. 국가책임 = 362
3. ITU와 통신위성 = 364
제6장 인공위성의 실용적 및 상업적 이용과 적용 규범 = 396
1. 원격탐사 = 397
2. 직접 방송위성 = 410
3. 위성항법장치 = 423
4. 통신서비스 = 426
제7장 위성자료 활용 = 432
1. 위성자료 제공 규율 국제법 = 432
2. 위성 자료의 활용에 관한 국제협력 = 436
3. 위성자료의 활용과 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령 = 445
4. 한국의 위성자료 관련 규정과 문제점 = 470
제8장 우주법의 기타 문제 = 479
1. 우주쓰레기 = 479
2. 우주에서의 군축(PAROS) = 484
3. 우주인과 우주관광 = 489
제9장 우주 보험 = 497
1. 우주 보험의 필요성 = 497
2. 우주 보험의 종류 = 497
3. 주요 우주 국가의 보험 강제 내용 = 501
4. 우리나라의 우주 보험 강제 내용 = 504
5. 우주 피해 배상 사례 = 504
부록
1929년 바르샤바 협약(불어 원문을 번역한 영문) = 508
1944년 시카고 협약(1952년 한국 가입 시 번역한 국문) = 522
1944년 시카고 협약(모든 개정 반영한 영문) = 538
1963년 동경 협약(국ㆍ영문) = 566
1967년 외기권 조약(국ㆍ영문) = 576
1999년 몬트리올 협약(국ㆍ영문) = 590
ITU 헌장 제7장 무선 관련 특별 규정(영문) = 614
국내 상법 제6편 항공운송 = 616
색인 =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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