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지도
독도의 지리적 위치ㆍ좌표
서문
제1부 과거사의 무게와 굴레 그리고 공유와 극복
제1장 일제의 한반도 침략ㆍ독도침탈의 서곡 청일, 러일전쟁
1. 침략ㆍ무력강점의 굴레 : 한ㆍ일 과거사와 영토문제 = 27
2.「편입대하원」(編入貸下願) = 32
3. 비극의 탄생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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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지도
독도의 지리적 위치ㆍ좌표
서문
제1부 과거사의 무게와 굴레 그리고 공유와 극복
제1장 일제의 한반도 침략ㆍ독도침탈의 서곡 청일, 러일전쟁
1. 침략ㆍ무력강점의 굴레 : 한ㆍ일 과거사와 영토문제 = 27
2.「편입대하원」(編入貸下願) = 32
3. 비극의 탄생 = 34
4. 침략의 유전인자 = 37
5. 러ㆍ일전쟁 : 독도침탈ㆍ한반도 침략의 서막 = 39
6. 민족자결권 부정ㆍ침략과 평화파괴범에 대한 심판 = 40
7. 안중근 의거와 ''법의 지배'' = 46
8. 원폭투하, ''점령군의 법''과 일본식 ''법의 지배'' = 51
9. 민족주의 = 58
10. 지리적 인접, 정신적 간극과 법의 사유화 = 63
11. 침략전쟁ㆍ무력강점의 뒤안길 = 67
12. ''사과 피로감'' = 70
13. 기록과의 대면, 과거와의 대화 = 73
14. 과거사의 무게와 굴레, 그리고 법의 지배 = 78
15. 과거사 청산과 극복 : 아베 스타일 = 83
16. 정보통신혁명과 부ㆍ권력지형의 변환 = 89
17. 아베 총리와 시대착오 = 92
18. 신도, 신비주의와 국수주의 = 95
19. 과거사 청산ㆍ극복과 아시아 평화공동체 건설 = 99
20. 민주주의, 국제평화와 일본의 선택 = 103
제2부 울릉군도의 통일성, 상징적 병합과 가상적 실효지배
제2장 선점ㆍ실효지배 추정의 원칙ㆍ증거로서의 인접ㆍ부속ㆍ통일성의 원칙
Ⅰ. 서론 = 111
Ⅱ. 인접성의 원칙과 제도의 통일성 : 팔마스 섬ㆍ클리퍼튼 섬 중재판정 = 113
Ⅲ. 에리트레아/예멘 간 도서분쟁 사건 중재판정 : 인접성ㆍ통일성 부분 긍정 = 124
Ⅳ. 인접성과 통일성 원칙에 대한 ICJ의 입장 = 134
Ⅴ. 카타르/바레인 간 해양경계ㆍ영토분쟁 사건 : 인접성ㆍ통일성 부정 판결 = 146
Ⅵ.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간 도서영유권 분쟁사건 = 158
Ⅶ. 평가 = 164
Ⅷ. 결론 = 166
제3장 울릉군도의 역사ㆍ지리ㆍ법적 인접ㆍ부속ㆍ통일성 : 독도주권과 부속도서론
Ⅰ. 서론 = 169
Ⅱ. 인접성ㆍ통일성의 원칙ㆍ법리와 독도 영토주권 = 173
Ⅲ. 인접성의 원칙 : 지위ㆍ가치와 한계 = 182
Ⅳ. 울릉군도의 인접성ㆍ부속성ㆍ통일성 : 역사적 사실관계와 조선의 국가실행 = 194
Ⅴ. 일본 측 기록과 국가실행 = 199
Ⅵ. 연합국의 국가실행 = 204
Ⅶ. 평가ㆍ소결 = 206
Ⅷ. 결론 = 212
제4장 독도영토주권과 격지 무인도에 대한 상징적 병합ㆍ가상적 실효지배
Ⅰ. 서론 = 219
Ⅱ. 극지ㆍ오지에 대한 상징적 병합ㆍ가상적 실효지배 = 221
Ⅲ. 격지 무인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 229
Ⅳ. 조선의 국가실행 = 238
Ⅴ. 평가ㆍ소결 = 244
Ⅵ. 결론 = 253
제3부 조약상의 권원과 실효지배의 권원
제5장 영토ㆍ해양경계분쟁과 ''약식조약''의 구속력ㆍ증거력 : 의사록ㆍ합의의사록과 교환각서/공문 해석 관련 ICJ의 ''사법적 적극주의''(1951∼2005)를 중심으로
Ⅰ. 서론 = 259
Ⅱ. 약식조약 = 262
Ⅲ. 구상서, 각서ㆍ교환각서와 양해각서 = 274
Ⅳ. 의사록과 합의의사록 = 282
Ⅴ. 카타르ㆍ바레인 사건 판결 = 285
Ⅵ. ICJ 판결의 평가 = 290
Ⅶ. 결론 = 297
제6장 17세기말 울릉도쟁계 관련 한ㆍ일 ''교환공문''의 증명력 : 거리관습에 따른 조약상 울릉ㆍ독도 권원 확립ㆍ해상국경 묵시 합의
Ⅰ. 서론 = 301
Ⅱ. ''울릉도쟁계''와 시제법 = 304
Ⅲ. 조ㆍ일 교환공문 = 313
Ⅳ. 거리관습 = 324
Ⅴ. 도해면허 = 332
Ⅵ. 평가ㆍ소결 = 340
Ⅶ. 결론 = 348
제4부 대일강화조약, 현상유지의 법리와 일본의 국가실행
제7장 對日講和條과 독도주권
Ⅰ. 서론 = 355
Ⅱ. 일본의 영토권 주장과 법리 비판 = 358
Ⅲ. 대일강화조약, 카이로ㆍ포츠담선언과 항복문서 = 363
Ⅳ. 조약 체결 관련 연합국 문서와 미국의 실행 : 보충적 해석수단 = 373
Ⅴ. 준비문서와 대일강화조약 체결 시의 사정 = 382
Ⅵ. 대응 전략 : 권원강화 연구 및 일관된 국가실행 = 391
Ⅶ. 소결 = 397
Ⅷ. 대일강화조약과 한민족의 한반도 통일권 = 402
Ⅸ. 결론 = 404
제8장 영토분쟁과 국가실행의 구속력ㆍ증거력 : 일방선언과 묵인 등 실질적 법원을 중심으로
Ⅰ. 서론 = 407
Ⅱ. 법의 연원 = 409
Ⅲ. 실질적 법원으로서의 국가실행 = 413
Ⅳ. 공동 선언ㆍ성명 = 420
Ⅴ. 국경ㆍ해양경계 분쟁사건과 묵인, 금반언 = 423
Ⅵ. 실질적 법원ㆍ증거로서의 국가실행 = 433
Ⅶ. 결론 = 438
제5부 영토주권과 지도ㆍ해도의 증거능력ㆍ증명력
제9장 독도 영토주권과 지도ㆍ해도의 증거능력ㆍ증명력
Ⅰ. 서론 = 443
Ⅱ. 국제사법쟁송과 증거법 일반 = 446
Ⅲ. 지도와 해도 : 의의, 분류와 증거법상 의의 = 452
Ⅳ. 인증지도의 증거능력ㆍ증명력 = 458
Ⅴ. 예시지도의 증거능력ㆍ증명력 = 464
Ⅵ. 공인ㆍ비공인 단독지도의 증거능력ㆍ증명력 = 466
Ⅶ. 독도 관련 예시지도 = 470
Ⅷ. 공인 단독지도 : 직접ㆍ2차적 증거 = 479
Ⅸ. 비공인 단독지도 : 직접ㆍ2차적 증거 = 481
Ⅹ. 공인수로지 부속해도 = 483
XI. 결론 = 485
제10장 영토ㆍ해양경계분쟁과 지도ㆍ해도의 증거지위ㆍ가치 : 독도 관련 지도ㆍ해도의 법ㆍ정책ㆍ외교를 중심으로
Ⅰ. 서론 = 489
Ⅱ. 인증ㆍ예시 지도ㆍ해도와 약도 = 493
Ⅲ. 지도ㆍ해도의 법적 지위ㆍ가치 = 501
Ⅳ. 지도ㆍ해도의 객관성ㆍ정밀성ㆍ정확성과 오류 = 509
Ⅴ. 지도와 시제법 = 518
Ⅵ. 지도ㆍ해도의 과거ㆍ현재와 미래 = 521
Ⅶ. 결론 = 530
제6부 국제사법쟁송, 한일관계와 한국의 도전
제11장 독도문제와 국제사법쟁송
Ⅰ. 독도문제의 정치적ㆍ법적 성격 = 537
Ⅱ. 분쟁과 법적 분쟁, 관할권과 수리적격 = 540
Ⅲ. ICJ의 관할권 일반 = 547
Ⅳ. ICJ 규정 선택조항에 입각한 관할권 = 551
Ⅴ. ICJ의 응소관할권 = 555
Ⅵ. 독도문제와 ICJ의 응소관할권 및 권고적 관할권 = 558
Ⅶ. 결론 = 566
제12장 한일관계와 한국의 도전
Ⅰ. 서론 = 571
Ⅱ. 지리적 인접, 역사적 갈등 = 571
Ⅲ. 국제정치와 국제법의 진화 = 595
Ⅳ. 역사적 이성, 실정법적 정의 = 609
Ⅴ. 일본의 선택과 일본의 미래 = 619
Ⅵ. 정보통신혁명시대의 국가비전 = 633
Ⅶ. 대일관계의 현주소, 한국의 도전과 기회 = 648
Ⅷ. 과거사 극복과 실용주의 = 667
Ⅸ. 결론 = 686
제13장 역사적 이성, 실정법적 정의와 독도주권
1. 프롤로그 :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 693
2. 역사문제와 영토문제 = 696
3. 역사적 계승ㆍ법적 승계 그리고 원상회복 = 698
4. 역사인식과 법적 평가 = 701
5. 영토문제와 영토도발 = 703
6. 한국의 독도권원의 근거와 증거 : 안용복의 유산 = 705
7. 정보통신혁명시대의 콘텐츠ㆍ애플리케이션 개발과 네트워킹 = 707
8. 독도 연구와 교육ㆍ홍보 = 709
9. 과거사의 굴레, 미래사의 멍에 = 710
10. 역사적 이성, 실정법적 정의 = 712
11. 한일 과거사, 원초적 입장과 문제해결의 출발점 = 716
12. 국가 : 이기심ㆍ폭력성과 전쟁 = 717
13. 도덕적 사회, 비도덕적 국가 : 일본의 경우 = 721
14. 미국과 중국, 그리고 아시아의 평화와 미래 = 725
15. 탐욕의 바벨탑 = 730
16. 세월호, 대한민국 호와 공동체의 미래 = 734
17. 한국의 민족주의, 일본의 국수주의 = 736
18. 도덕적 국가, 비도덕적 사회 : 한국의 경우 = 740
19.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행적ㆍ기록ㆍ기억 그리고 심판 = 747
20. 에필로그 : 을미사변과 일사늑약 그리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 752
[부록]
Ⅰ. 국제 판례 = 761
Ⅱ. 조약, 국제협정, 선언, 유엔 결의, 기타 국제문서 및 국내 입법ㆍ판결 = 766
Ⅲ. 주요 웹사이트 = 770
Ⅳ. 참고문헌 = 773
Ⅴ. 찾아보기 =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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