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추천사 = 5
머리말 = 7
제1장 입법학과 국회입법과정
제1절 입법과 입법과정 = 22
Ⅰ. 입법의 의의 = 22
Ⅱ. 입법과정에 대한 이해 = 23
Ⅲ. 입법의 합리성과 한계 = 27
Ⅳ. 입법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한 입법자 의사의 파악 = 35
제2절 법령의 구성체계와 국회입법과정론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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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추천사 = 5
머리말 = 7
제1장 입법학과 국회입법과정
제1절 입법과 입법과정 = 22
Ⅰ. 입법의 의의 = 22
Ⅱ. 입법과정에 대한 이해 = 23
Ⅲ. 입법의 합리성과 한계 = 27
Ⅳ. 입법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한 입법자 의사의 파악 = 35
제2절 법령의 구성체계와 국회입법과정론 = 37
Ⅰ. 법률 정보 = 37
Ⅱ. 법률과 시행령 = 41
Ⅲ. 국회 입법과정의 이해 = 48
제2장 법안심사과정의 입법적 쟁점
제1절 부대의견의 의미 :「한국산업은행법」전부개정을 중심으로 = 60
Ⅰ. 부대의견 = 60
Ⅱ.「한국산업은행법」전부개정과 부대의견 = 64
Ⅲ. 검토 = 86
제2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예술인 복지법」을 중심으로 = 89
Ⅰ. 체계ㆍ자구 심사 = 89
Ⅱ.「예술인 복지법」제정에서의 체계ㆍ자구 심사 = 93
Ⅲ. 검토 = 108
제3절 대안과 위원회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112
Ⅰ. 대안과 위원회안의 의미 = 112
Ⅱ.「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위원회안 수립과정 = 116
Ⅲ. 검토 = 144
제4절 소위원회 심사의 구속력 :「유통산업발전법」을 중심으로 = 146
Ⅰ. 위원회와 소위원회 = 146
Ⅱ.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와 전체회의의 심사 = 152
Ⅲ. 검토 = 172
제5절 법률의 제정 vs. 기존 법률의 개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중심으로 = 174
Ⅰ. 제정법과 개정법 사이의 입법방법 결정 = 174
Ⅱ.「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의 제정 = 179
Ⅲ. 검토 = 187
제3장 사회적 관심법률의 입법과정
제1절 위임입법에 대한 국회통제와 대통령의 거부권 = 192
Ⅰ.「국회법」개정 배경과 주요 논의 사항 = 192
Ⅱ.「국회법」입법과정에서의 논의 = 200
Ⅲ.「국회법」개정에 대한 재의요구와 효력 상실 = 218
제2절 제정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 일명 김영란법을 중심으로 = 225
Ⅰ. 김영란법의 입안과정 = 225
Ⅱ. 김영란법에 대한 국회심사과정 = 233
Ⅲ. 김영란법의 위헌성 논란과 헌법소원 = 241
제3절 행정부의 특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입법 : 일명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을 중심으로 = 245
Ⅰ. 위안부 협상 이전의 법률 개정 배경 = 245
Ⅱ. 주요 개정 내용과 법안심사 = 251
제4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입법정책 :「헌법재판소법」을 중심으로 = 258
Ⅰ. 간통죄 위헌결정에 대응한 소급효 제안 입법의 필요성 = 258
Ⅱ. 위헌결정 법률의 소급효 = 263
Ⅲ. 위헌결정 법률의 소급효에 대한 입법자의 의사 형성과정 = 267
Ⅳ. 입법을 통한 소급효 제한의 효과와 의미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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