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잊혀질 권리의 태동 = 1
1. 프롤로그 = 3
1) 사례 = 3
2) 인격권 침해 정보의 유형 = 5
2. 디지털 주홍글씨 = 14
1) 디지털 기술과 기억 능력 = 14
2) 주홍글씨와 수치형 = 15
3) 디지털 주홍글씨의 해악 = 16
3. 잊혀질 권리의 등장 = 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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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잊혀질 권리의 태동 = 1
1. 프롤로그 = 3
1) 사례 = 3
2) 인격권 침해 정보의 유형 = 5
2. 디지털 주홍글씨 = 14
1) 디지털 기술과 기억 능력 = 14
2) 주홍글씨와 수치형 = 15
3) 디지털 주홍글씨의 해악 = 16
3. 잊혀질 권리의 등장 = 19
1) 유럽연합의 주도 = 19
2) 미국 측 반응 = 21
3) 정리되는 쟁점들 = 23
4.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 25
1) 잊혀질 권리의 개념 = 25
2) 잊혀질 권리, 개인정보, 그리고 표현의 자유 = 32
제2장 잊혀질 권리와 프라이버시권 = 35
1. 프라이버시권의 발전 = 37
1) 미국 = 37
2) 독일 = 52
3) 프라이버시권 발전과정의 특징 = 55
4) 프라이버시권과 헌법 제17조 = 57
2. 새로운 유형의 프라이버시권의 필요성 = 59
1) 인터넷의 특수성에서 발생하는 문제 = 59
2) 인터넷상 타인의 주목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권리 = 61
제3장 잊혀질 권리의 발전 : 유럽 논의를 중심으로 = 65
1. 잊혀질 권리의 기원과 발전 = 67
1) 프랑스 = 68
2) 독일 = 72
3) 스페인 = 77
4) 이탈리아 = 78
5) 스위스 = 80
2. 유럽연합 개인정보 보호법의 탄생과 특징 = 81
1)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탄생 = 81
2)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연합기본권헌장 = 84
3) 유럽연합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특징 = 86
3. 1995년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주요 내용 = 89
1) 개인정보의 개념 = 89
2) 정보처리의 원칙과 기준 = 91
3) 정보주체의 권리 = 92
4) 잊혀질 권리 관련 조항 = 94
4. 판례를 통한 발전 : 구글 스페인 판결 = 97
1) 사건 개요 = 97
2) 판결 요지 = 98
3) 판결 의미 = 101
5. 정보보호 일반규정(GDPR)의제정 = 106
1)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개정 필요성 = 106
2) 정보보호 일반규정(GDPR)의 주요 내용 = 108
6. 정보보호 일반규정(GDPR)상 잊혀질 권리 검토 = 115
1) 도입 논의 = 115
2) 초안과 비교 = 118
3) 최종안 검토 = 118
제4장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 = 123
1. 잊혀질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 = 125
2. 사적 사항의 공개와 프라이버시 침해 = 128
1) 우리나라의 법리 = 128
2) 미국의 법리 = 131
3) 시간의 흐름과 공적 관심사의 변화 = 135
3. 표현의 자유의 가치 = 140
1) 표현의 자유의 의의 = 140
2) 표현의 자유의 가치와 보호범위 = 143
3) 표현의 자유의 가치와 위헌심사 기준 = 151
4) 민주주의에 기초한 표현의 자유 이론 = 153
5) SNS상 표현의 가치 = 157
제5장 잊혀질 권리와 정보의 자유 = 159
1. 정보의 자유, 알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 = 161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 = 163
1) 법적 성격 = 163
2) 헌법적 근거 = 165
3) 개인정보의 헌법상 개념 = 167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제한 = 168
3. 알 권리의 본질 = 170
1) 국내 논의 = 170
2) 비교법적 검토 = 173
4. 알 권리의 기능 = 179
1) 표현의 자유의 전제조건 = 180
2) 자기결정 및 인격발현의 전제조건 = 182
5. 알 권리의 재구성 = 184
1) 알 권리와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 = 184
2)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의 성격 = 188
6.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 = 190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그 실현 = 190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알 권리의 충돌 = 193
7. 정보공개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현황 = 194
제6장 잊혀질 권리와 인터넷 중개자의 역할 = 197
1. 인터넷 중개자에게 부과된 과도한 짐 = 199
2.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인터넷 중개자의 부상 = 202
1) 기술 변화와 미디어 변화 = 202
2) 미디어 이용의 변화 = 204
3) 선택의 역설과 인터넷 중개자의 위상 = 208
3. 인터넷 중개자의 법적 책임 = 209
1) 입법을 통한 해결 = 210
2) 판례를 통한 해결 = 212
3) 인터넷 중개자와 사적 검열 = 217
4. 인터넷 중개자의 위험성 = 218
1) 사적 검열의 발생 = 218
2) 검열과 표현의 자유 = 221
3) 사적 검열의 요인 = 223
4) 인터넷 중개자의 위험성 = 226
5. 표현의 자유와 사적 검열의 조화 = 228
1) 사적 검열의 헌법적 정당화 = 228
2) 조화적 입법 = 230
6. 소결 = 237
제7장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현행 법ㆍ제도 검토 = 239
1. 인격권 보호의 전통적 법체계 = 241
1) 민ㆍ형사상 제도 = 241
2)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 250
3) 인격권 보호의 전통적 법체계의 한계 = 253
2. 정보통신망법과 잊혀질 권리 = 254
1) 인터넷상 권리침해에 대한 새로운 구제 제도 = 254
2) 동의철회권 = 256
3) 임시조치 제도 = 256
4)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제도 = 264
3. 개인정보 보호법상 잊혀질 권리의 보장 = 271
1) 개인정보 보호법과 잊혀질 권리 = 271
2)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범자 = 274
3) 개인정보 보호법의 헌법적 이해 = 276
4) 개인정보의 개념과 잊혀질 권리 = 287
5)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 306
제8장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 309
1. 법ㆍ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 311
1) 미디어 환경 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인격권 침해 = 311
2) 개선 방향 = 326
2. 개선안 검토 = 331
1)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개정(안) = 331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 336
3) 방송통신위원회의「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 352
4) EU 제29조 작업반 기준 = 360
3. 법ㆍ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 363
참고문헌 = 366
찾아보기 =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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