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독도 = 21
제1절 독도의 자연과 생태 = 23
1. 독도 일반 = 23
1) 독도의 위치와 자연경관 = 23
2) 기후 = 23
3) 시설 및 거주자 = 24
(1) 시설현황 = 24
(2) 주민과 거주현황 = 24
2. 자연과 생태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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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독도 = 21
제1절 독도의 자연과 생태 = 23
1. 독도 일반 = 23
1) 독도의 위치와 자연경관 = 23
2) 기후 = 23
3) 시설 및 거주자 = 24
(1) 시설현황 = 24
(2) 주민과 거주현황 = 24
2. 자연과 생태 = 25
1) 독도의 생성, 지형 및 지질 = 25
2) 자연 생태 = 27
(1) 육상 생태와 환경 = 27
(2) 해양 생태와 환경 = 29
제2절 독도의 가치 = 30
1. 경제적 측면 = 30
1) 마을어장 = 32
2) 대화퇴어장 = 32
2. 에너지 측면 = 33
1) 동해의 가스전 개발과 규모 = 33
2) 동해에 매장된 메탄 하이드레이트 = 35
3. 군사적 측면 = 42
1) 전략적 가치 = 42
2) 군사적 가치 = 43
제3절 독도 문제의 가장 손쉬운 접근 쟁점 파악 = 44
제2장 독도 영유권 분쟁의 성격과 특성 = 47
제1절 독도 영유권 분쟁의 성격 및 특성 = 49
1. 영토와 영해, 영공 전 영역에 걸친 영토 분쟁 = 49
2. 역사 인식의 차이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논쟁 = 49
1) 역사 인식의 차이 = 49
2) 교과서 문제와 역사 왜곡 = 54
3) 역사 논리와 해석 논쟁의 실례 = 59
(1) 임나일본부설 = 61
(2) 광개토왕 비문해석 = 61
(3) 칠지도 명문 해석 = 63
(4) 한국이 안고 있는 역사 정립의 문제점 = 67
3. 국제법적 법률 이론과 해석 역량의 각축 = 69
4. 과거ㆍ현재ㆍ미래 복합 개념의 분쟁 = 70
5. 감정과 자존심 대결 = 71
1) 독도, 42개 영토분쟁지역 중 적대감 매우 높은 곳 = 71
2) 감정과 자존심 분쟁 해결에 별로 도움 안 돼 = 72
(1) 독도 본적 이전 경쟁 = 72
(2) 유끼노 문서 확산과 논란 = 73
6. 일본의 간교함ㆍ한국의 치밀하지 못함, 문제 확대 재생산 = 76
제2절 독도 영유권 분쟁의 발단 = 79
1. 논쟁과 분쟁에 대한 개념 차이 = 79
2. 독도 영유권 분쟁의 발단과 전개 = 81
3. 한ㆍ미ㆍ일의 역학관계가 만든 문제 = 83
제3장 독도 영유권 분쟁의 원인 = 85
제1절 한국의 원인 제공 = 87
1. 조선의 공도정책 = 87
1) 공도정책 독도 문제 잉태하다 = 87
(1) 신라와 고려의 우산국 관리 = 87
(2) 조선의 공도정책 = 88
(3) 대마도주의 흉계와 공도정책의 폐해 = 90
2) 공도정책 수정 제안 모두 거부, 수토정책 시행 = 92
(1) 공도정책 폐지와 울릉도 유인도화 건의 = 92
(2) 안용복 사건과 본격적인 수토정책 전환 = 96
3) 조선ㆍ일본 닮은꼴 실정 울릉도 다시 유인도 만들다 = 96
2. 조선의 총체적 부패와 분열 그리고 대원군 쇄국정책 = 98
1) 개혁 실패와 권력투쟁 격화, 난국 수습책 부재 = 98
2) 조정 파견 관료 아무도 독도 답사하지 않았다 = 100
(1) 울릉도 탐사와 수토정책에 의한 수토사 파견 = 101
(2) 이규원, 명령받고도 왜 독도 답사하지 않았나 = 104
(3) 도감, 군수, 정부는 뭘 했기에 독도 관련 기록이 없나 = 106
(4) 홍재현 활동기록의 아쉬움 = 114
3) 죽도 일본 편입 알고도 제대로 항의하지 않았다 = 115
3. 조용한 외교 = 117
1) 조용한 외교의 그늘 = 117
(1) 조용한 외교의 실체 = 117
(2) 한국 정부 독도정책의 명암 = 120
(3) 한국 정부 독도정책 무엇이 잘못 되었나 = 130
2) 국제적 공인 노력 미흡 = 133
(1) 국제 공인 국제사법재판소 정치적 판결 연관된다 = 133
(2) 요코 이야기의 시사점 = 135
(3) 국회 독도 표기문제 및 대응방안 분석의 의미 = 138
(4) 국제기구와 각국 독도 표기 시정 의지 문제다 = 141
3) 전문성 부족과 일관성 미흡 = 142
4) 대책 부재 = 146
5) 조용한 외교와 금반언의 원칙 = 148
4. 한국 지도자의 국내정치용 대일 강경발언 = 149
5. 독도 문제 그 진실과 한국인의 잘못된 인식 = 153
제2절 일본의 의도적인 행동 = 156
1. 일본,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 벌써 알고 있었다 = 157
2. 정국 혼란할 때 내분 봉쇄, 국민 분노 외부 분출용 = 159
3. 재군비 추진의 수단으로 이용 = 163
4. 독도를 향한 선전포고 이미 1996년에 됐다 = 164
제3절 국제사회의 원인 제공 = 166
1. 제국주의 시대 국제사회가 공동의 원인 제공 = 166
2. 제2차 세계대전의 잘못된 전후처리 산물 = 172
제4장 주요쟁점에 대한 양국 주장 비교 = 175
제1절 한국과 일본의 인식ㆍ견해ㆍ입장 차이 = 177
1. 양국의 인식 = 177
2. 양국의 견해 = 178
3. 양국의 입장 = 178
제2절 분쟁의 쟁점 고유영토와 실효적 지배 = 180
1. 고유영토 논란 = 180
1) 문헌과 문서 = 180
(1) 한국 사서에 나오는 독도 관련 기록 내용 = 181
(2) 은주시청합기를 둘러싼 양국의 해석 차이 = 183
(3) 한일 양국 고문서 현황과 증거능력 = 185
(4) 안용복의 활동이 주목받는 이유 = 187
(5) 연합뉴스 태정관 문서 관련 일본 정부 질의 = 189
2) 지도 = 191
3) 독도 영유권과 관련 주요한 국제적인 문서 = 193
4) ''독도, 일본 섬 아니다.'' 1951년 일본 법령 발견 = 195
2. 실효적 지배 입증문제 = 197
3. 독도에 사용된 여러 가지 지명과 문제점 = 198
1) 한국에서 사용한 독도에 대한 지명 변화 = 199
2) 일본에서 사용한 독도에 대한 지명 = 200
3) 외국인에 의해 명명하거나 소개된 독도 = 202
(1) 서양 선박에 의한 울릉도와 독도 발견 = 202
(2) 서양 선박과 서양인에 의한 독도 명명 = 203
(3) 저술 및 지도를 통한 독도의 서양 소개 = 204
4) 동해와 일본해 표기 근원 = 205
(1) 동해 사용 기원 = 205
(2) 일본해 발현과 확산 = 205
(3) 동해와 일본해 사용 논란과 제삼국의 표기 = 206
5) 리앙쿠르ㆍ다케시마ㆍ일본해 표기 막아야 하는 이유 = 206
제5장 국제사회 역할과 유엔해양법협약 = 209
제1절 미 국가기관 독도 표기명 변경과 부시 결정 = 211
1. 독도 영유권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행보 = 211
1) 미국 의회도서관 독도 주제어 변경 추진 파문 = 211
2) 오리건주 독도 표기 수정이 갖는 의미 = 215
2. 부시 대통령 명칭 복귀지시와 한국 외교 = 216
1) BGN 독도 지명 원상회복과 한국 외교 환희이면 = 216
2) 미국 행정기관 태도와 한국 정부 대응의 문제점 = 217
3) 일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가속화 길 열렸다 = 219
제2절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제삼국 입장과 시각 = 222
1. 기본적인 입장 ''한국과 일본이 해결할 문제다'' = 222
2. 제삼국의 지지 한국과 일본이 하기 나름이다 = 224
3. 유엔과 미국 영토분쟁 중재역할 기대하기 어렵다 = 225
제3절 유엔해양법협약과 영토 분쟁 및 해결 사례 = 227
1. 유엔해양법협약 = 227
1) 개요와 용어의 정의 = 227
2) 협약 체결배경 = 229
3) 협약 성립 의의와 문제점 = 229
4) 해결해야 할 과제 = 230
5) 유엔해양법협약과 도서 분쟁 = 231
2. 식민 침탈 등 세계의 영토분쟁 현황 = 232
3. 영토분쟁 해결사례 = 234
1) 후벤투드섬 분쟁 = 234
2) 영국과 프랑스의 멩끼에 에끄레오 사건 = 235
3)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전쟁 = 236
4. 현재 진행 중인 동아시아 영토분쟁 = 237
1) 조어도(센카쿠열도) 분쟁 = 237
2) 쿠릴열도(북방영토) 영유권 분쟁 = 238
3)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 영유권 분쟁 = 239
5. 인류의 마지막 해저 영토 전쟁 = 241
1) 북극해 = 242
2) 가열되는 남극 영유권 분쟁 = 243
3) 동중국해 = 243
4) 기타 지역 = 245
제6장 국제기구에 의한 조정 가능성 검토 = 247
제1절 유엔의 독도 문제 해결 개입 가능성 = 249
1. 국제연합(UN)의 정치적 기관에 의한 해결 = 249
2. 유엔의 사법적 기관에 의한 해결 = 250
제2절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 = 250
1. 국제재판과 국제사법재판소 = 250
1) 국제재판의 의의와 분류 = 250
2) 국제사법재판소 = 250
2. 국제법상 영토 취득개념과 방법 = 252
1) 영토 취득개념 = 252
2) 영토 취득방법 8가지 = 253
(1) 영토 취득의 전통적 방법 = 253
(2) 영토 취득방법의 새로운 이론 = 254
3) 영유권 분쟁 판결과 관련된 주요 용어 = 255
(1) 시제법 = 255
(2) 결정적 기일 = 256
(3) 무주지 선점 = 257
(4) 실효적 지배의 의의와 방법 = 259
4) 국제재판의 증거 평가 고려 요소 = 260
5)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주로 고려되는 영토권원 = 261
6)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분쟁해결 사례 = 261
7)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이 무시된 사례 = 263
3.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 = 264
1)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의 거절한 한국의 입장 = 264
2)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의와 현재 입장 = 264
3) 국제사법재판소로 갔을 때 일본의 자신감 = 266
4) 국제사법재판소로 갔을 때 한국의 자신감 = 268
4. 충돌 발생하면 국제사법재판소 피하기 어렵다 = 270
제3절 한일 양측 주장과 국제법적 쟁점 분석 = 271
제4절 한국 국제사법재판소 승소 가능성 진단 = 283
1. 한국의 승소 가능성 = 283
2. 한국 정부와 학자 연구태도의 문제 = 286
1) 한국 정부가 고려해야 할 문제 = 286
2) 한국학자들의 연구태도에 나타난 문제점 = 286
제7장 한국과 일본의 대응전략 차이 분석 = 289
제1절 한국의 대응전략과 자세 = 291
1. 실효적 지배 선포와 주권 수호 = 291
2. 분쟁 회피성 소극외교 전환 = 292
1) 경제가 최우선이다 = 292
2) 정부 행정기관 국민 반발 억압 = 294
3. 적극적 대응 전환 = 296
1) 대응체계 구축과 적극적 대응 전환 = 296
2) 다양한 정책 추진 = 298
3) 공세적 전환 새로운 전략적 대항마 대마도 = 303
(1) 대마도와 고려·조선의 관계 = 304
(2) 세 번의 대마도 왜구토벌 = 305
(3) 대마도 영유권 주장과 독도 = 306
(4) 일본 국제공인 지도 통해 대마도 조선 땅 인정 = 307
4. 독도 문제 해결의 기본자세 = 308
1) 독도 문제 조속한 해결 정부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 = 308
2) 민간교류와 분쟁 분리대응 바람직 = 309
(1) 청소년ㆍ사회단체 경제와 문화교류 지속 바람직 = 310
(2) 시마네현과 교류 전면 중단 마땅하다 = 311
3) 정부 정보공개 국민 신뢰 얻는 책임행정 구현해야 = 312
4) 체계적인 연구와 냉정한 대응 = 313
5) 국민 정서와 다른 정부정책 때로는 이해 필요 = 314
제2절 일본의 대응전략과 의도 = 315
1. 독도 문제에 대한 기본원칙과 전략 = 315
1) 일본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6가지 틀 = 315
2) 독도 문제 6각 축 중심 대응전략 = 315
3) 16가지 독도 문제에 대한 행동 양식 = 319
4) 전략ㆍ전술적 책략의 핵심 10가지 = 321
2.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의도 = 325
1) 한반도 지역의 영향력 제고 = 325
2) 우익 중심 일본 국민 단합 정책의 패 = 326
3) 국제사회 한국 위상 제고 전방위 견제와 압박 = 328
4) 침략국에서 전쟁 피해국으로 이미지 전도 = 330
3.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정책 = 334
1) 제국주의에 참가하는 시발점으로 활용 = 334
(1) 의도적인 다케시마 시마네현 편입 = 334
(2) 제국주의 실현을 위한 대한제국 강점의 첫행보 = 337
2) 연합국 전후처리에 대한 불만 표출 대항마 = 342
(1) 연합국 일방적 전후처리 불만 표출 및 견제용 패 = 342
(2) 일본 내 군국주의자 결집 계기 마련 = 344
3) 1950년 이후 일본의 전략과 분쟁 시나리오 = 346
(1) 기본전략 = 346
(2) 독도 분쟁 시나리오 = 351
4. 독도 문제 점화원과 가동에너지 = 352
1) 일본 정부 독도 문제의 점화와 그 주동자 = 352
2) 독도 문제의 전위대 시마네현 = 353
(1)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 353
(2) 다케시마연구회를 통한 논리 개발 = 354
(3) 다케시마 문제 일본 국내외 확산 추진 = 355
(4)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집착이 이루어 놓은 것들 = 355
(5)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대한 한일 양국정부 대응 = 357
5. 일본이 결정적일 때마다 내민 숨긴 패는 돈 = 359
6. 일본의 다케시마 탈환준비 어디까지 와 있나 = 362
7. 2008년 전방위 공세의 목적과 의도 분석 = 363
제3절 일본 독도 영유권 논리적 우위 주장 허구성 비판 = 365
1. 겁쟁이들이 말하는 일본 논리적 우위 실체 없다 = 365
2. 일본 노림수 시비 통한 한국 실책과 실수 유발 = 367
제8장 잃어버린 해결기회와 남아 있는 해결책 = 369
제1절 잃어버린 해결 기회 = 371
1. 카이로선언과 연합국 최고사령부지령 제677호 = 371
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제1공화국의 노력 = 373
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 373
(1) 독도 관련 영토 조항의 초안 = 374
(2) 독도 조항 삭제의 배경 = 375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해석 = 376
2) 제1공화국의 노력과 한계 = 377
(1) 전쟁과 신생국가의 한계 = 377
(2) 평화선(이승만라인) 선포 = 382
3) 미군의 독도 폭격 = 384
3. 한일회담과 한일어업협정 = 385
1) 한국과 일본의 공식 어업관계 = 385
(1) 세종의 3포 개항 = 385
(2) 울릉도 지역에서 일본인의 공식적 어업 시작 = 386
2) 한일기본조약과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 387
(1) 한일기본관계조약과 해석 = 388
(2)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 389
3) 일본인 망언의 원조 구보타 = 389
4) 한일어업협정 = 392
(1) 한일회담과 독도폭파 발언 = 393
(2) 한일어업협정 체결과 평화선 철폐 논란 = 393
5) 후쿠다 망언과 1977년 독도주변 12해리 영해 선포 = 397
6) 1965년 어업협정 이후 환경변화 = 397
4. 신한일어업협정 = 399
1)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배경 = 399
(1) 유엔해양법협약 도입과 일본 어민 불만 고조 = 399
(2) 일본의 일방적 어업협정 종료 통고 = 400
2) 신한일어업협정 독도 영해와 영유권 훼손 논란 = 402
(1) 영유권이 훼손되었다는 주장 = 404
(2) 영유권 등과 관계없다는 주장 = 406
3) 섬ㆍ암초 논쟁과 독도의 지위 해석 = 406
(1) 독도는 섬이다 = 407
(2) ''아니다'' 독도는 암초다 = 409
(3) 어업협정 협상과정에 나타난 일본의 태도 = 409
(4) 어업협정 협상과정에 나타난 한국의 태도 = 410
4) 중간수역 논란 = 411
5)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과 기점 설정문제 = 414
6) 어업협정 체결 후 나타난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 = 415
7) 헌법재판소 판결 = 417
8) 한국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한 협상 = 418
9) 일본의 전략적 정책변경 = 421
10)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 전략 변경 = 422
11) 울릉도와 독도 기점 배타적 경제수역 차이 = 423
12) 신한일어업협정 협상 결과 비판과 10가지 문제점 = 423
13) 협정 폐기 논란과 법질서 유지 및 개정 방향 = 439
(1) 정부 동조 신한일어업협정 파기반대 학자견해 = 439
(2) 신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할 때 법질서 유지 방향 = 440
(3) 신한일어업협정의 개정 방향 = 441
제2절 남아 있는 해결 가능성 = 443
1. 가장 바람직한 방안 일본 한국 실효지배 인정 = 443
2. 한국, 영유권 문제 버금가는 이익 일본에 제공 = 445
3. 국제사회의 중재 = 446
4.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분쟁 마찰 더 심화시킨다 = 447
1) 한국 승소, 일본 우익인사들 인정하지 않는다 = 447
2) 일본 승소, 한국인 격렬한 반발 판결 거부한다 = 449
5. 동반자적 경제 공동체 추진 = 450
6. 정치적 고려를 통한 묵인과 현상유지 = 455
7. 두 일본인이 주장하는 독도 해법 = 456
1) 세리타 교수의 제안 = 456
2) 아세아문제연구소 좌등정인 연구원의 해법 = 458
8. 양국 공동연구를 통한 문제 해결 접근 = 459
9. 독도 문제의 가장 확실한 해법 평형상태 유지 = 460
제3절 분쟁과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 = 463
제9장 독도 영유권 분쟁의 미래 = 465
제1절 해결에 대한 낙관론 = 467
1. 제국주의 시대와 현재 국제정세의 차이 = 467
1) 19세기 제국주의 = 467
2) 세계화와 제국주의 변형 진화 = 468
2. 반전ㆍ반핵 평화주의 이미지 와해 우려 = 470
3. 한일 양국 군사력 증강과 차등균형 = 473
4. 일본의 무력행사를 제한하는 5가지 요소 = 476
1) 유엔에 의한 제한과 개입 = 476
2) 한일 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 조정기능 = 477
3) 장거리 유도탄과 핵무기 보유 = 478
4) 세계화를 통한 세계시장의 단일화 추세 = 479
5) 정치적 승리에 대한 불확실성 = 480
제2절 일본 독도 정책의 한계와 독도 공격 = 482
1. 독도 정책에 대한 한계 군사력 사용에 대한 유혹 = 482
2. 일본 독도 국부적 공격 반드시 시도한다 = 485
1) 일본이 공격시기라고 착각할 상황 상존 = 485
(1) 질서 변화와 군비확장 = 485
(2) 일본 경제의 급속한 악화 = 485
(3) 미국 7함대 일본 철수 왜구적인 팽창정책 시동 = 486
2) 일본의 전쟁방식은 기습, 선전포고는 요식행위 = 487
3) 공격과 침탈을 위한 준비는 이미 끝났다 = 489
4) 일본 독도 공격 시행, 우발적 충돌 가장한 유인책 = 491
5) 일본의 공격 시기 = 495
3. 일본 독도 공격에 대한 양국 전문가 분석 = 497
1) 다카이 사부로, 일본 독도 쉽게 점령할 수 있다 = 497
2) 2016년 4월 10일, 독도가 일본에 점령된다 = 499
4. 일본이 선택 가능한 제3 해결책 유엔총회 상정 = 502
제3절 분쟁,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 = 504
1. 양국 정치가ㆍ역사학자 매국노 되지 않으려 한다 = 504
2. 일본 외교 특성과 방위백서 독도 포함이 갖는 의미 = 507
3. 동해 공동 자원개발 추구 = 510
4. 병적 해양영토 확장 집착 제국주의의 변형 = 512
5. 독도 일본 서해안 국가방어 최적의 요충지 = 514
6. 독도 분쟁 해결되면 다른 문제 들고 나올 것이다 = 514
제10장 독도, 어떻게 지킬 것인가 = 517
제1절 사색의 시간 = 519
1. 한국인이 많이 하는 독도 문제 관련 착각 6가지 = 519
2. 실효지배의 중요성과 한계 = 520
3. 말 대 행동 대응전략 = 523
4. 평화공존 우리 스스로 보장하는 것이다 = 524
제2절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과 자세 = 525
1.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 525
1) 관심ㆍ국익우선ㆍ협동 = 525
2) 목숨을 건 수호와 일상 활용 = 527
(1) 안용복 = 527
(2) 홍순칠과 독도의용수비대 = 528
(3) 최종덕과 김성도 씨 부부 = 530
2. 일본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한다 = 530
3. 자주 국방력 없이는 국가 미래 민족 안위도 없다 = 531
4. 궁극적 해결책, 일본보다 더 큰 국력 갖는 것 = 533
제3절 일본이 나아가야 할 길과 선택 = 534
참고문헌 = 537
색인 =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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