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권호명 : 2
제1장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1. 일반 = 15
2. 인도(교부)사실 = 15
3. 변제기(이행기, 반환 시기) = 16
4. 이자청구 부분 = 18
5. 지연손해금 = 19
6. 소송물과의 관계 = 22
7. 주요 공격방어방법 = 22
가. 변제 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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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명 : 2
제1장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1. 일반 = 15
2. 인도(교부)사실 = 15
3. 변제기(이행기, 반환 시기) = 16
4. 이자청구 부분 = 18
5. 지연손해금 = 19
6. 소송물과의 관계 = 22
7. 주요 공격방어방법 = 22
가. 변제 항변 = 22
나. 소멸시효 항변 = 25
다. 상계 항변 = 40
제2장 보증금청구 소송
1. 일반 = 49
2. 연대보증 및 보증연대 = 50
3. 보증인 보호제도 = 51
4. 주요 공격방어방법 = 52
가. 소멸시효 = 52
나. 상계 = 54
다. 최고ㆍ검색의 항변권 = 54
라. 이행거절의 항변권 = 55
제3장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소송 및 매매대금청구 소송
1. 일반 = 59
2. 매매대금지급청구 소송에서의 청구원인(요건사실) = 59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의 청구원인 = 62
4. 매매계약에 따른 소송에서의 주요 공격방어방법 = 64
가. 계약의 해제 = 64
나. 변제 = 79
다. 조건과 기한 = 80
라. 동시이행의 항변 = 81
5. 농지매매 = 82
제4장 어음금청구 소송
1. 일반 = 111
2. 발행인에 대한 청구원인 = 111
가. 청구원인 = 111
나. 피고의 어음발행사실 = 112
다. 발행인의 어음교부사실의 요부 = 123
라. 원고에게의 어음상의 권리귀속사실 = 124
마. 어음의 소지사실 = 126
바. 어음의 지급제시 = 127
3. 배서인에 대한 청구원인 = 127
가. 적법한 지급제시 및 지급거절(실질적 요건) = 128
나. 지급거절증서의 작성 또는 작성면제의 특약(형식적 요건) = 129
4. 어음금 청구소송에서의 주요 공격방어방법 = 131
가. 어음항변 = 131
나. 백지어음에 관한 항변 = 133
다. 융통어음 항변 = 135
라. 소멸시효 항변 = 138
제5장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소송
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 149
가. 요건사실 = 149
나. 주요 공격방어방법 = 153
다. 임차목적물 소유권이전과 임대차보증금의 승계에 따른 공격방어 = 157
2.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소송 = 160
가. 청구원인 = 160
나. 주요 공격방어방법 = 161
제6장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
1. 일반 = 199
2.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의 요건사실 = 199
가. 원고 소유 사실 = 200
나. 피고의 점유 사실 = 201
3.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소송 = 202
가. 건물철거청구 = 202
나. 퇴거청구 = 204
4. 주요 공격방어방법 = 206
가. 점유권원의 존재 = 206
나. 신의성실의 원칙 = 212
5.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민법 제741조) = 213
가. 청구원인 = 213
나. 부당이득청구권의 발생 = 213
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 215
제7장 각종 등기청구 소송
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 231
가. 일반 및 요건사실 = 231
나. 주요 쟁점 및 공격방어방법 = 231
다. 기타 = 246
라. 소송의 실제 진행 모습 = 247
2.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소송 = 249
가. 일반 = 249
나. 요건사실 = 249
다. 공격방어방법 = 251
3.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 252
가. 일반 = 252
나. 요건사실 = 253
다. 공격방어방법 = 255
4.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소송 = 256
가. 일반 = 256
나. 요건사실 = 257
다. 공격방어방법 = 261
제8장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송
1. 소의 형태 = 287
2.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 = 287
가. 요건사실 = 287
나. 공격방어방법 = 304
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범위 = 307
3. 원상회복이행청구 부분 = 309
가. 원상회복 방법 = 309
나. 이행의 상대방 = 311
제9장 전부금ㆍ추심금청구 소송
1. 일반 = 335
2. 전부금청구 소송 = 335
가. 요건사실 = 335
나.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338
3. 추심금청구 소송 = 347
가. 요건사실 = 347
나.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348
주요 참고문헌 =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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