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행정법 일반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법의 구조 = 3
제2절 행정관념의 성립 = 5
제3절 권력분립과 행정 = 6
제4절 통치행위 = 14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성립 = 23
제2절 행정법의 개념과 특성 = 27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 30
제4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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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편 행정법 일반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법의 구조 = 3
제2절 행정관념의 성립 = 5
제3절 권력분립과 행정 = 6
제4절 통치행위 = 14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성립 = 23
제2절 행정법의 개념과 특성 = 27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 30
제4절 행정법의 법원 = 41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 46
제6절 행정법의 효력 = 59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법률관계의 개념 = 64
제2절 공ㆍ사법의 구별 = 64
제3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 67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70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 75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75
제7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85
제8절 특별행정법관계 = 87
제4장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와 종류 = 96
제2절 공법상의 사건 = 98
제3절 공법상의 부당이득과 사무관리 = 100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 100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1절 개설 = 105
제2절 법규명령 = 105
제3절 행정규칙 = 134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 = 154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행정법관계의 특질) = 159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68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 179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 202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 213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 214
제3장 행정계획
제1절 개설 = 243
제2절 행정계획의 종류 = 244
제3절 행정계획의 수립과 법적 효과 = 251
제4절 행정계획에 대한 권리보호 = 254
제4장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와 필요성 = 258
제2절 행정절차의 발달 = 260
제3절 행정절차의 일반적 내용 = 261
제4절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의 내용 = 263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 272
제6절 행정정보공개제도 = 275
제7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282
제5장 그 밖의 주요한 행위형식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 = 286
제2절 비권력적 행정작용 = 298
제3절 행정지도 = 303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 305
제5절 행정사법 = 306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 308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 312
제6장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서설 = 315
제2절 행정강제 = 318
제3절 행정벌 = 343
제4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357
제3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구제제도
제1절 행정구제의 의의 = 365
제2절 행정구제제도의 발전 = 365
제3절 행정구제의 유형 = 366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의 개요 = 368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374
제3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402
제4절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효과, 청구 절차 등 = 410
제5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 421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총설 = 425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의 요건 = 436
제3절 손실보상의 대상 = 440
제4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442
제5절 토지수용의 절차와 효과 = 453
제6절 손실보상액의 결정 및 그 불복 = 460
제7절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완 = 465
제4편 행정쟁송
제1장 총설
제1절 서설 = 477
제2절 행정쟁송 개관 = 478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개관 = 482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 490
제3절 행정소송의 요건 = 504
제4절 가구제(假救濟) = 543
제5절 행정소송의 심리 = 550
제6절 행정소송의 판결 = 563
제3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 개관 = 581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 595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 590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참가인 = 591
제5절 행정심판위원회 = 595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 602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 608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 610
제9절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 = 618
제5편 행정상 민원처리제도
제1절 청원 = 623
제2절 옴부즈만(Ombusman) 제도 = 625
제3절 국민고충처리제도와 감사원 = 626
찾아보기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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