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들어가는 말
정치윤리학과 경험적 정치학 = 12
아리스토텔레스 인식론의 기초인 제도 개념 = 15
경험적 정치학의 기본원리인 관용 = 17
정치의 정의에 대한 결과들 = 20
정치적ㆍ윤리적 탐구의 경과 = 21
1 윤리학의 대상인 정치
Ⅰ. 정치의 본질 - 최고의 권한을 가진 학문인 윤리학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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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머리말
들어가는 말
정치윤리학과 경험적 정치학 = 12
아리스토텔레스 인식론의 기초인 제도 개념 = 15
경험적 정치학의 기본원리인 관용 = 17
정치의 정의에 대한 결과들 = 20
정치적ㆍ윤리적 탐구의 경과 = 21
1 윤리학의 대상인 정치
Ⅰ. 정치의 본질 - 최고의 권한을 가진 학문인 윤리학 = 26
근대과학의 인식론 = 26
근대적 과학 개념에 의한 정치적 행위의 정의 = 31
윤리학의 시야로부터의 비판 = 33
결과: 정치적 행위와 인간적 행위의 정치적 국면의 구별 = 40
정치적 행위의 다양한 주체 = 41
일반적 자연법 규범의 구체화에 기여하는 지성적인 동시에 도덕적인 덕인 현명(실천적 지혜) = 42
정치적 현명 = 44
Ⅱ. 정치신학 = 47
1. 칼 슈미트의 정치신학 = 51
슈미트의 근본명제: 정치적(Politisch)과 국가적(Staatlich)은 같은 뜻이 아니다 = 51
정치의 근원현상: 벗과 적의 규정 = 54
모범인 가톨릭교회 = 58
2. 합리적으로 정당화한 정치신학 = 65
초월 없이 국가철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 65
가톨릭 신학은 정치신학인가? = 69
3. 정치윤리학에 대한 정치신학의 기여 = 73
유일신교의 세계질서의 전체적 구상과 공동선 개념에 대한 영향 = 74
도덕과 법의 원리인 영원법 = 74
로마 교회의 통일성과 비교에 있어서 국가공동체의 동질성 - 모든 국가형태의 본질적 조건인 합의 = 76
로마 교회와 국가에 있어서 결정권 = 79
유일신교의 정치적ㆍ윤리적 본질 = 84
2 국가의 구조화를 위한 원칙
Ⅰ. 국가의 통치권력 - 정의와 정당화 = 86
국가권력의 기원 = 87
고전적 자연법의 관점에서 본 정치권력의 원인 = 88
권력 소유권의 결정 = 93
국가권력의 도달거리(세력 범위) - 주권 = 95
Ⅱ. 법치국가 - 권력 분할 = 96
자연법적 관점에서 본 법치국가 = 96
법치국가의 실정법적 개념 = 97
권력분할 = 99
Ⅲ. 정치체제에 대한 물음 - 국가형태 = 103
체제 개념 = 103
전형적 정치권력과 그것의 소유자 = 104
가치 중립적 다원 사회에 있어서 정치체제 = 108
Ⅳ. 국가헌법에 있어서 윤리적 요소 = 114
사회학적 정의 - 사회의 생활과정인 헌법 = 114
헌법의 규범적 정의 = 115
시민권의 정식화 = 117
경제영역에 있어서 시민권 = 122
인격권 = 124
Ⅴ. 정당성 = 125
개념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개관 = 125
정당성은 국가정책의 규범인가? = 127
정당성은 법을 형성하는 힘을 갖는가? = 131
Ⅵ. 연방주의 = 135
사회와 국가에 있어서 중앙집권주의를 향한 경향 = 135
국가법적 연방주의에 의한 탈 중앙집권화 = 136
연방주의의 사회윤리학적 기초 = 137
연방주의를 국가 법적으로 연방국가로서 정식화하기 위한 조건들 = 139
3 민주주의
Ⅰ. 민주주의의 윤리적 정당화 = 144
윤리학의 특별한 문제인 민주주의 = 144
민주주의의 정의에 관한 물음 = 146
다원주의의 이념 = 147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 순수한 다원주의 = 148
대의 민주주의 = 150
민주주의적 다원주의에 있어서 큰 결함: 충분하지 않은 공동선 = 152
개인들의 이익관심의 합의만이 아니다 = 155
발전도상국의 민주화를 위한 결과들 = 155
민주주의의 문제들의 체계 = 156
Ⅱ. 정당의 윤리학 = 160
유명론적 정의의 문제 = 160
정당의 규범적 정의 = 161
정당의 최고규범 = 162
세계관에 의한 구분 = 164
정당한 집단이익 = 166
정당들의 규범인 민주주의적 헌법 = 168
정당들에 의한 체제 변경? = 169
선거전에 있어서 정당들 = 171
4 시민권
Ⅰ. 정치윤리학에 있어서 시민권의 체계적 위치 = 176
Ⅱ. 시민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 179
양심의 자유의 정의 = 179
선험적으로 타당한 명령으로부터 구체적 양심판단에 이르는 길 = 183
실천적 진리의 정치적 행위로의 전환 = 187
교육정책에 필요한 결과 = 189
Ⅲ. 시민권인 언론의 자유 = 191
언론 자유의 정의 = 191
언론 자유에 관한 자연법적 숙고 = 193
현대 법사상에 있어서 언론 자유의 정식화 = 198
현대 커뮤니케이션 기술 영역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 = 201
요약 = 204
Ⅳ. 시민권인 종교의 자유 = 206
정의 = 206
오늘날 인권으로서 정의되는 것과 같은 종교의 자유의 규범 = 208
더 이상 관용이 아니고 동등한 권리 = 209
신앙의 자유의 근대적 정의에서 유래하는 열린 물음들 = 209
중세 가톨릭교회에 있어서 종교의 자유라는 개념 = 210
모든 종교의 국가법적 평등의 실패 = 217
종교의 문화적 적응능력 = 217
자유주의적 세계관 국가의 문제 = 219
Ⅴ. 비호권(Das Asylrecht) = 222
정의 = 222
이중의 비호권 남용 = 223
비호권의 비대 = 225
비호권의 제한에 반대하는 인도주의적 조직들의 투쟁 = 226
Ⅵ. 저항권? = 231
저항의 일반적 정의 = 231
다양한 저항개념 = 234
법률에 대한 저항의 윤리적 근거 제시 = 234
정부에 대한 저항 = 236
국가결합에 대한 저항 - 지금 있는 국가와의 절연 = 238
민주주의적 헌법의 보호를 위하여 분리집단에 대한 저항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기 = 239
마지막 숙고 = 240
5 전쟁
Ⅰ. 평화를 위한 합리적 노력의 대상인 전쟁 = 242
모든 윤리학의 대상인 선 = 242
국민교육학에 있어서 평화를 위한 노력 = 243
Ⅱ. 의로운 전쟁 = 244
전쟁의 정의 = 244
정의 규범의 탐색 = 246
전쟁의 자연법적 정당화에 대한 역사적 회고 = 250
1. 사적인 방어 = 251
2. 위법자의 국가와의 관계에서 법적인 상황 = 252
3. 두 국가 간의 법률적 상황 = 253
전쟁에 대한 중세 윤리학의 공헌 = 258
6 정치적 위기
1. 절대적으로 타당한 도덕규범과 민주주의의 질서규범 간의 경쟁 = 262
2. 절대적 법률규범의 수호자인 종교 공동체 = 265
이슬람교 = 267
가톨릭 신앙의 확신 = 267
3.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의 자연법론에 따라서 그 자체로 타당하고 정치인들의 판단에 맡겨진 규범들 = 269
선 자체의 복합성 = 272
4. 사회적 쇄신을 위한 활동 = 274
역자 후기 = 275
이름 찾기 = 282
내용 찾기 =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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