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01 서론 : 중국의 정치 경제 = 19
  중국 정치는 어떻게 움직이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19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이 몰락하는 것을 보며 중국이 배운 점은 무엇인가? = 26
  중국은 성공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룬 동아시아의 이웃 국가들에서 무엇을 배웠나? = 30
  중국의 경제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 40
 ...

더보기

목차 전체

01 서론 : 중국의 정치 경제 = 19
  중국 정치는 어떻게 움직이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19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이 몰락하는 것을 보며 중국이 배운 점은 무엇인가? = 26
  중국은 성공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룬 동아시아의 이웃 국가들에서 무엇을 배웠나? = 30
  중국의 경제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 40
  중국의 광대한 영토와 거대한 인구는 경제 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 45
  경제 성장의 견인과 정치적 통제력의 강화,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면 중국의 지도부는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 48
02 농업, 토지, 농업 경제 = 53
  1980년대 농업 공동체의 종말이 중국의 성장을 활성화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 53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중국의 경제 개발 과정에서 향진기업이 맡은 역할은 무엇이었나? = 56
  1989년 이후로 도시와 농촌 사이의 불평등이 심화된 원인은 무엇인가? = 57
  2000년대에 중국 정부는 도시와 농촌 간의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나? = 60
  중국의 농민은 농지를 소유하는가? = 63
  농촌 주민의 토지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취해진 조치는 무엇인가? = 67
  중국은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가? = 69
03 산업과 수출 경제의 부상 = 73
  중국이 거대한 제조국이자 수출국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 73
  중국의 산업 발전 전략이란 무엇인가? = 77
  덩샤오핑의 산업 정책은 어떠했나? = 78
  장쩌민 주석과 주룽지 총리 시대에 산업 정책은 어떻게 바뀌었나? = 79
  후진타오 주석이 통치하던 기간에 중국의 산업 정책이 국가 통제적으로 변한 이유는 무엇인가? = 81
  앞으로 10년간 중국의 산업 정책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 83
  중국에서 외국 기업의 투자가 큰 역할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 = 85
  중국의 ''산업 정책''이 성공을 거둔 부문과 실패한 부문은 어디인가? = 89
  중국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가? = 94
  인위적인 저환율 정책이 중국의 수출 붐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였나? = 95
  초저금리 정책이 중공업 성장에 보조금과 같은 역할을 했나? = 96
  중국 정부는 에너지 가격을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유지했나? = 96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여 얻은 정보는 중국의 산업 발전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나? = 98
  중국의 산업이 한층 혁신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인가? = 100
04 도시화와 사회기반시설 = 103
  중국은 얼마나 빨리 도시화되었나? = 103
  도시화와 경제 성장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나? = 105
  중국이 종종 자국의 도시화가 아직 ''부분적''으로 진행되었을 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107
  호구 제도란 무엇이며 호구 제도가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109
  호구 제도는 어떻게 개혁되었나? = 111
  도시 주택의 민영화는 어떤 영향을 끼쳤나? = 114
  중국은 미국이 경험했던 주택 버블을 겪고 있는 것인가? = 118
  중국의 이중 주택 시장이 야기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 120
  중국에 사회기반시설이 과도하게 건설된 이유는 무엇인가? = 123
  중국이 구축한 사회기반시설 중 필요한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은 얼마나 되는가? = 125
  중국의 ''신형 도시화'' 정책이란 무엇인가? = 128
05 중국의 기업 제도 = 131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어느 쪽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 131
  국유기업 개혁의 목표는 무엇인가? = 133
  중국의 국유기업은 일본의 게이레츠나 한국의 재벌과 유사한가? = 135
  국유기업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 = 137
  국유기업 집단의 구조는 어떠한가? = 140
  1990년대에 실시된 국유기업 개혁 정책은 어떤 영향을 주었나? = 142
  현재 국유기업 부문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 144
  국유기업은 독점 기업인가? = 147
  중앙 정부에서 관리하는 국유기업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가, 아니면 정부의 ''마스터 플랜''을 실행할 뿐인가? = 149
  민간기업 부문의 중요성은 어떠한가? = 151
  중국의 민간기업은 어떻게 발전해 왔나? = 151
  "국유기업은 앞서 나가고 민간기업은 물러선다"는 말은 사실인가? = 153
  민간기업은 은행 차입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사실인가? = 155
  향후 국유 부문과 민간 부문의 균형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 155
06 중국의 재정 제도, 그리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관계 = 159
  중앙 정부에 비해 지방 정부가 지닌 힘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 159
  중국의 경제 개발 과정에서 지방 분권적 특성은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 162
  1994년 세제 개혁이 지닌 중요성은 무엇이었는가? = 164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 정부의 자금 조달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 168
  중국의 정부 부채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 = 170
  오늘날 중국 재정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 172
  재정 개혁 정책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 174
  재정 개혁 정책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계, 그리고 경제 개발의 양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176
  세제 개혁에서 개인소득세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178
07 중국의 금융 제도 = 181
  중국 금융의 성장에 은행은 어떤 역할을 맡았으며, 은행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되었나? = 181
  ''금융억압''이란 무엇이며, 중국의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 185
  중국에 금융 위기가 닥치면 어떤 위험이 따를 것인가? = 188
  ''그림자 금융''의 등장은 우려해야 할 일인가? = 195
  중국은 어떻게 금리를 자유화했나? = 197
  중국이 환율을 엄격히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199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203
  중국 위안화가 주요 세계 준비통화가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더 나아가 미 달러화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인가? = 205
08 에너지와 환경 = 209
  중국이 소비하는 연료량은 어느 정도인가? = 209
  중국에서 에너지원 단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 211
  중국에서 소비하는 연료의 종류는 무엇이며, 그 조합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 213
  중국은 수입 연료를 얼마나 사용하는가? = 214
  중국의 연료 사용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216
  중국의 환경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 = 217
  중국이 환경 문제를 다루게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 220
  상의하달식 오염 통제 방식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 222
09 인구와 노동 시장 = 227
  ''인구배당효과''란 무엇인가? = 227
  중국에서 인구배당효과는 어떻게 작동했는가? = 228
  ''인구 변천''으로 인한 노령화의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 = 230
  노동력과 경제 성장에서 인구 고령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 232
  ''한 자녀 정책''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 234
  중국의 이주 노동자는 왜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기 시작했는가? = 237
  국유기업 개혁이 노동 시장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나? = 238
  중국의 실업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며, 고용 임금은 증가하는가? = 239
  ''루이스 전환점''이란 무엇이며, 중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 241
  앞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할 수 있는 근로자는 얼마나 될 것인가? = 243
  중국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은 어느 정도로 열약하며, 개선될 희망은 있는가? = 245
10 소비 경제의 부상 = 249
  중국의 경제 성장은 ''불균형적''인가, 그리고 이는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가? = 249
  중국의 ''불균형'' 성장기는 소비자들에게는 안 좋은 시기였나? = 251
  중국 경제에서 소비 비중이 매우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 254
  중국 ''중산층''의 모습은 어떠한가? = 256
  중국 ''중산층''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257
  중국 소비자들은 무엇을 구매하는가? = 258
  중국의 ''사회안전망''은 얼마나 튼튼하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인가? = 261
  중국 정부는 어떤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는가? = 263
  중국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인가? = 265
11 사회 협약 : 소득불평등과 부패 = 269
  중국의 소득불평등은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 269
  불평등의 골이 깊어가는 중국에서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 271
  현재 중국에서 소득불평등을 불러오는 원인은 무엇인가? = 274
  중국의 소득불평등이 줄어들 희망은 있는 것인가? = 276
  중국의 부패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 = 278
  부패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280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운동은 정말 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눈속임을 뿐인가? = 284
12 성장 모델의 변화 = 287
  중국이 ''성장 모델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 287
  중국의 경제 성장이 ''불균형적''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 292
  2008년 금융 위기가 미친 영향은 어떠했나? = 294
  중국의 자본수익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 297
  시진핑 정부의 경제 개혁 정책은 어떠한가? = 300
  반부패운동이란 무엇인가? = 301
  시진핑 정부의 이념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302
  시진핑 정부의 경제 개혁 의제는 무엇인가? = 304
  제18기 3중전회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개혁이 이루어졌나?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개혁이 실시될 것인가? = 305
  중국의 성장 모델은 변하고 있나? = 308
  정치 개혁 없이 경제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 310
13 결론 : 중국과 세계 = 315
  현재 세계의 정치ㆍ경제 질서는 어떤 모습인가? = 315
  중국이 세계 최대 경제국이 되었을 때／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 317
  중국이 세계의 기술 선도자가 될 시기는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나? = 320
  중국의 경제력은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는가? = 324
  중국의 경제적 성공은 세계 무역 시장과 투자 규칙을 ''속인'' 결과인가? = 325
  중국은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어떠한 정치적 영향력을 얻고 있는가? = 326
  중국은 스스로 만들어낸 새로운 조직을 이용해 기존의 국제 기구를 대체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 329
  다른 국가에서도 중국의 성장 모델을 따라 할 수 있을 것인가? = 332
  중국의 무역, 투자, 원조는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 335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면서 나머지 국가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 = 339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은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343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 345
부록 : 중국 정부의 경제 통계는 신뢰할 만한가? = 351
참고 도서 = 357
Notes = 365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