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 4
제1편 최저임금,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제1장 최저임금 인상이 초래할 사회ㆍ경제적 문제점들 = 14
제1절 최저임금은 을끼리의 싸움을 부추긴다 = 14
제2절 최저임금상승은 최하층 근로자의 급여만 올릴까? = 17
제3절 최저임금상승은 물가상승 및 실업을 유발한다 = 20
제4절 실질소득은 그대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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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4
제1편 최저임금,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제1장 최저임금 인상이 초래할 사회ㆍ경제적 문제점들 = 14
제1절 최저임금은 을끼리의 싸움을 부추긴다 = 14
제2절 최저임금상승은 최하층 근로자의 급여만 올릴까? = 17
제3절 최저임금상승은 물가상승 및 실업을 유발한다 = 20
제4절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는가? = 28
제5절 최저임금의 혜택은 종속근로자가 되었을 때만 받을 수 있다 = 30
제6절 높은 임금은 호(好)경기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 31
제7절 현행 최저임금제는 업종별 상황를 고려하지 못한다 = 35
제8절 최저임금의 결정과 처벌이 매우 자의적이다 = 36
제9절 최저임금제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증가를 유발한다 = 39
제10절 비자발적 빈곤 프리랜서ㆍ자영업자는 누가 지켜주나? = 42
제11절 최저임금은 독ㆍ과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 43
제12절 세계화에 따른 자본이동과 최저임금 = 48
제13절 ''최저임금=근로자 보호''라는 미몽에서 벗어나자! = 52
제2장 해결방안 = 53
제1절 헌법 개정 = 53
제2절 중ㆍ단기적 방안 = 54
제2편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제1장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근거들 = 59
제1절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 = 59
제2절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 = 73
제3절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득과 여가(휴식, 쉼)의 관계는 맞는 것인가? = 110
제4절 최저임금은 사회 전체의 부(副, wealth)를 감소시키지만, 기본 소득은 그렇지 않다 = 115
제5절 사회보험도 있는데 왜 굳이 기본소득인가? = 120
제2장 기본소득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 134
제1절 기본소득은 범죄를 줄인다 = 134
제2절 기본소득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 139
제3절 기본소득은 국가의 무역 정책을 수월하게 만들 수 있다 = 142
제4절 기본소득은 소비를 활성화하고 경제의 순환을 촉진한다 = 147
제3장 기본소득과 세제 개혁 = 153
제1절 조세란 무엇인가? = 153
제2절 어떤 조세가 바람직한가? = 154
제3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제도에 대한 평가 = 159
제4절 세금을 실제 누가 내는가?(조세의 전가 가능성) = 171
제5절 누진과세의 이상(理想)은 누진세로써 달성될 수 없으며, 수직적 공평성은 거둘 때가 아니라, 줄 때 고려되어야 한다 = 175
제6절 이상적인 조세로서의 토지세 = 177
제7절 토지세 외의 추가적인 재정 충당 = 199
제3편 차선책으로서의 주택배당 = 201
마치며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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