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연구의 배경과 요약 = 1
제2장 민법 중 공유에 관한 규정의 입법론적 고찰
Ⅰ. 서론 = 7
Ⅱ. 제262조ㆍ제263조 = 9
1. 현행규정과 개정논의 = 9
2. 검토 = 12
Ⅲ. 제264조ㆍ제265조 = 20
1. 현행규정과 개정논의 = 20
2. 검토 = 25
Ⅳ. 제266조ㆍ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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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연구의 배경과 요약 = 1
제2장 민법 중 공유에 관한 규정의 입법론적 고찰
Ⅰ. 서론 = 7
Ⅱ. 제262조ㆍ제263조 = 9
1. 현행규정과 개정논의 = 9
2. 검토 = 12
Ⅲ. 제264조ㆍ제265조 = 20
1. 현행규정과 개정논의 = 20
2. 검토 = 25
Ⅳ. 제266조ㆍ제267조 = 41
1. 제266조 = 41
2. 제267조 = 44
Ⅴ. 제268조ㆍ제269조ㆍ제270조 = 48
1. 현행규정과 개정논의 = 48
2. 검토 = 52
Ⅵ. 결론 = 61
제3장 우리 민법상 합유와 준합유의 강제
학설과 판례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합유의 새로운 해석
물권 및 물권적 청구권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초4
Ⅰ. 서론 = 67
Ⅱ. 조합재산의 소유형태에 관한 입법례 = 70
1. 독일민법 = 71
2. 일본민법 = 72
3. 스위스민법 = 73
4. 대만민법 = 76
5. 프랑스민법 = 77
6. 결어 = 78
Ⅲ. 민법 제271조 제2항과 물권법정주의 = 79
1. 물권법정주의 일반 = 80
2. 제271조 제2항에 대한 통설의 해석의 문제점 = 83
3. 제271조 제2항에 대한 새로운 해석 = 84
4. 합유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 = 90
5. 합유물의 보존행위 = 91
Ⅳ. 조합재산의 소유형태와 조합계약의 자유 = 93
1. 물권편 제271조 제1항 제1문과 채권편 제704조의 관계 = 93
2. 조합의 소유형태에 대한 학설과 판례 = 94
3. 2001년 분과위의 개정시안과 2014년 민법개정위의 개정안 = 97
4. 결어 = 98
Ⅴ. 물권법의 합유규정과 채권법의 조합규정의 충돌 = 101
1. 물권법과 채권법의 충돌의 영역 = 101
2. 제272조와 제706조(제2항ㆍ제3항)의 관계 = 102
Ⅵ. 채권(채무)의 준합유 = 110
1. 서론 = 110
2. 채권의 준합유에 대한 입법례 = 110
3. 판례 = 112
4. 채권의 준합유와 다수당사자의 채권의 관계 = 113
5. 채권의 준합유의 본질과 다수당사자의 채권과의 차이 = 118
6. 결어 = 122
Ⅶ. 결론 = 123
제4장 조합인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채권의 귀속형태 - 준합유
분할채권은 조합재산인 채권의 귀속형태가 될 수 있는가?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Ⅰ. 판결개요 = 131
1. 사건의 개요 = 131
2. 소송의 경과 = 133
3. 대법원의 판결요지 - 파기환송 = 136
Ⅱ. 해설 = 138
1. 쟁점 = 138
2. 관련 판례 = 141
3. 관련 학설 = 144
4. 결론 = 157
제5장 총유 규정의 개정 여부와 비법인사단의 규율
Ⅰ. 서론 = 165
Ⅱ. 총유의 개념 = 167
1. 연혁 = 167
2. 우리 민법상 총유의 의의 = 168
Ⅲ. 총유 규정의 문제점 = 172
1. 문제의 제기 = 172
2. 총유 규정이 법인 아닌 사단의 실제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173
3. 총유 규정이 재판규범으로서 기능하고 있는지 여부 = 177
4. 총유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부당한 결과 = 183
5. 소결 = 188
Ⅳ. 총유 규정의 폐지에 대한 반론에 대한 검토 = 188
1. 문제의 제기 = 188
2. 총유 규정의 폐지에 대한 주요 반론과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 = 191
3. 소결 = 201
Ⅴ. 총유 규정의 폐지와 비법인사단의 규율 = 202
1. 문제의 제기 = 202
2. 비법인사단의 부동산에 관한 대표자의 처분권 제한 공시 여부 = 202
3. 분배조항의 신설이 타당한지 여부 = 205
4.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분과위안의 타당성 = 207
5. 사원의 연대책임 규정의 타당성 = 207
6. 소결 = 208
Ⅵ. 결론 = 209
색인
판례색인 = 219
사항색인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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