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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기본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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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독점규제법 기본판례/ 권오승; 이민호 [공]저.
개인저자권오승
이민호
발행사항파주: 法文社, 2020.
형태사항x, 490 p.; 27 cm.
ISBN9788918910949:
일반주기 2021년도 대한민국학술원선정 우수학술도서
서지주기각 장마다 참고문헌과 색인(483-490) 수록
일반주제명판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분류기호368.121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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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M0565467 368.121 권오승ㄷ 삼성캠퍼스/종합자료실/ 대출가능 캠퍼스간대출 소재불명도서 자료배달서비스 인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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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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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1.개관
2.주요판례

 제2장 기업결합의 제한
1.개관
2.주요판례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1.개관
2.주요판례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1.개관
2.주요판례

 제5장 손해배상책임, 사법상 효력 및 과징금의 위헌성
1.개관
2.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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