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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水法) 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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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수법(水法) 연구. 2/ 김성수 저.
단체저자명김성수
발행사항서울: 신조사, 2020.
형태사항xv, 487 p.: 삽화; 23 cm.
대등표제Water law
ISBN9791186377390:
일반주기 색인: p. 483-487
2021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교육부 우수학술도서
일반주제명수질보전
수질환경보전법(법률)
수리권
분류기호539.93023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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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M0565503 539.93023 김성수ㅅ V.2 삼성캠퍼스/종합자료실/ 대출가능 캠퍼스간대출 소재불명도서 자료배달서비스 인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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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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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제1편 수리권]
제1절 수리권의 법적 성격과 하천법의 과제
 제2절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 하천수와 댐용수(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두33142 판결 평석)
제3절 공익사업법상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법적 성격과 재산권성
 제4절 주요국의 수리권 연구
 제5절 갈수기 수리권의 합리적 배분방안

[제2편 물관리 거버넌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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